與 송언석,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재정건전화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 도입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2% 아래 관리, 정부 차원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49.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