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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전히 강 대 강 대치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우선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은 자리는 7개고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최창렬]
원래 7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11개 다 뽑은 다음에 7개 상임위도 결정한다고 했다가일단 말미를 준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게. 지금 말미를 줘도 여당의 입장도 확고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세 자리를 원구성을 이제 원점으로 돌려라. 그래야 원구성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현재 단계로 볼 때 이 세 상임위원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요.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7개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 표결로 갈 건지 아니면 민주당 얘기처럼 7개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갈지, 이제 그걸 결정해야 돼요.
[앵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상당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 당시에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다 상임위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 야당인 민주당이 다 갖고 와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든 저는 민주당과 여당이 나눠가져야죠. 왜냐하면 이게 300석인데 지금 112석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전부 야당이 갖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석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서 과방위나 법사위나 운영위원장을 포기는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다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7개라도 가져와야 한다.
[최창렬]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런데 공개토론을 제안했어요, 여당에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박상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제1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했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고.
[앵커]
한 번도 여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간 적이 없었죠?
[박상규]
그러니까 이런 관례대로 하자는 건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의장이나 모든 의원들, 이재명 대표까지.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고 의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사위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사 1, 2 소위가 있어요. 그 소위위원장이 2명인데 그중 1명은 원래 야당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성원 의원, 장경태 의원 이렇게 두 명 다 이미 임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잔도라고 하죠. 그나마 남은 길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법사위는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과방위 하나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토론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냐. 이걸 양자토론, 공개토론을 통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여론을 들어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할 리가 없죠. 이미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을 왜 공개토론에 부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개토론의 실익도 없고 사실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7개 자리도 과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혼자 독식했었잖아요. 한 번 해 봤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또 못할 건 뭐냐. 따라서 공개토론은 안 할 겁니다. 이 공개토론을 여당이 주장은 했지만 사실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곤혹스러운 입장.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대국민 여론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당은 뭐해야 하나요?
[최창렬]
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원구성만이 아니라 입법도 그렇고 지금 여당이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무력해졌고 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당 쇄신이나 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지금 여당이 아무 동력도 못 받고 있어요. 여전히 원구성 이 부분은 민주당이 워낙 힘이 세잖아요. 입법도 그렇고 원구성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만 계속 고집해 봐야 이건 실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 안 내놓겠다면 할 말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을 다 했다는데 되돌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7개에도 좋은 상임위가 많이 있어요. 좋은 상임위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7개 가져와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앵커]
7개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입법 고삐까지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2특검 4국조 체제로 나서겠다고 한 건데 채 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여기에 동해유전 개발, 방송장악까지 포함해서 4개의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으로 보세요, 민주당?
[박상규]
민주당으로서는 하겠다는 걸 하는 거죠.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비교한 건데 강대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강대국이고 약소국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약소국이에요. 지금 여야의 입장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에 따라서 또 국회 총선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민의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당은 해야 될 걸, 굴욕적이지만 주어진 것을 강대국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수천 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사회 질서에 통용되고 있는 말인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개라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야가 정치라는 걸 한다면 3개 중 제가 보기에 하나 정도는 양보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야당의 똘레랑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당도 언제까지나 특위하고 점심시간 전에 피케팅 좀 하다가 칼같이 끝내고 또 어디 가서 식사하고. 더 이상 국민들은 이런 무기력한 여당을 보는 데도 지쳤습니다. 따라서 20일 본회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여당도 여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만 말고 108석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과거 84석일 때도 정치를 훌륭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결코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인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했었거든요. 108석, 결코 적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시한을 정해 놓고 계속 밖에서 특위, 시행령 정치만 할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으로 다 떠넘겨서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오시면 저희가 재의결할 때 부결이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08석을 지지해 준 그 유권자들에게도 더 이상 할 도리는 아니다. 여야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독재,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야말로 거칠 게 없어요. 제가 아까 거침없는 진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권으로서는. 그런데 여권도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 2특검 4국조인데 이 부분을 하나도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실종, 정치 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치 실종이 아니라 거의 정치를 포기한 것 같아요. 특히 다수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수결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계속 모색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을 자꾸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결정 수단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수결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는 게 이게 정치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의석을 앞세우면서 다수결만 내세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거든요, 사실상의. 정권은 여당, 집권당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법 권력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다른 전형적인 이원적인 정통성에 입각한 대한민국이에요.
이러다 지금 충돌이 강하게 일어난 건데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느 한두 개 양보할 생각을 가져야 하고 여당도 이거 전부 두 가지 특검하고 네 가지 국조, 하나도 안 받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건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으면 받고, 전향적으로. 아마 그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맞물릴 거예요. 전당대회 나오는 주자들이,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반대만 하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앵커]
전당대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가.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인데요. 연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연임하겠죠. 왜냐하면 연임을 위해서 그 사전정지 작업이 끝났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는 데 터도 닦고 시멘트 자재도 들여왔고 철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안 짓겠다? 이건 좀 비유적 표현이지만 이미 당헌당규를 다 고쳤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니 뭐니 비판이 있어도 또 거칠 것이 없어요.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연임 여부는 결정이 거의 돼 있는데 다만 여론의 향배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국회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까 2특검, 4국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조는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한다고 또 사법권이라든가 수사권도 없어요, 국조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 쇼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검은 거부권이라는 여권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한다고 거부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것은 또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거냐. 지금 날씨가 역대급 폭염이 몰려 오고 있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돼서 짜증까지 난다는데 국회가 여기에 여의도발 폭염과 다습한 불쾌지수를 불러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드시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됩니다.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법치를 산산조각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앵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댔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규]
좀 생중계로 보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35년 이상 기자를 했는데 애완견? 이게 영미권에서는 랩독이라고 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르는 애완견, 푸들이라고도 하죠. 푸들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것은 과거에 아들 부시 대통령을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너무 추종한다고 해서 그때 국제언론이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블레어가 노발대발했거든요. 영국의 총리인데 나를 푸들이라고? 기자들이 옆에서 아까 보셨습니까? 여러 방송사의 마이크 같이 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찰의 푸들이다? 애완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발상이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부의 사실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작이고 언론이 왜 그걸 받아만 적느냐고 했는데 기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팩트를 가지고 썼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언론은 우군이고 동조자고 그런 것들을 적시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여준 기자들이 푸들이다, 애완견이다? 과연 동의할 분들이... 일반 국민들, 언론인이 아닌 분들이 볼 때도 제1당, 그야말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언론관을 갖고 계신가?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창렬]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지하지 못했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고. 검찰은 다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분할 수 있는데 언론을 끌어들여서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치인과 언론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굳이 나눈단 말이죠. 좀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7일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9월에는 영장 기각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언론에 직격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초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일반 정치인들은.
언론과 정치는 일반 정치 커뮤니케이션라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도 언론이 필요하고 서로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고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애완견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작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언론의 보도 태도를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거가 희박하다. 이건 제가 볼 때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은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박상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재자의 발상이다, 이런 것은 이제 대체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날선 비판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거든요. 이게 조작이라는 근거가 김성태 회장이 한 얘기는 믿고, 또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시하면서 왜 안부수 회장이 그 이전에 했던 공소장 내용은 말하지 않느냐인데 그게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안부수 회장을 그 혐의로 해서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공소장이 만들어진 뒤에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고 입국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본 즉슨 이번에 판결문과 같은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적시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안 하고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국정원 보고서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정원 보고서인데 그런 정치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쌍방울의 대북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가 띄우기다, 역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은 이게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 신빙성이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분이,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5~6명 있잖아요, 민주당에. 왜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그런 걸 받아적는 너희들은 애완견이다 이러면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맞아,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 말씀이 동조가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것은 또 사실 왜곡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분의 태도.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든 저 같은 사람이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법치 아닙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정치인으로서 하실 얘기는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 혐의가 있고 여러 개 수사와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유무죄를 모르고 또 대선에 임해야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적어도 여러 개의 재판이 있는데 적어도 한두 개 정도라도 유무죄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개인 리스크가 아닌 야당의 리스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정치가 교란되고 정치가 혼선을 빚고 있어요. 드디어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언론이 애완견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대법원도 그렇고 사법부가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는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출마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예측은 힘들지만 한동훈 대표의 몸풀기는 이미 시작된 느낌이고.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방법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익, 그것이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원외에서 대표가 나오면 힘이 없다. 원내에서 아무래도 나와야 한다, 이런 견제구들이 묵직하게 날아오고 있어서 벌써부터 사실상 전대 경선이 시작된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저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권에게 진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본인은 구원투수의 자리를 떠나서 이 팀을 이끌고, 야구로 말하자면 한국시리즈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를 국민들에게 비전으로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고심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꼭 나와야 한다. 지금 놓치면 타이밍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번 전당대회 룰이 썩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요. 당심이 80%, 민심이 20%인데. 민심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했을 텐데.
[앵커]
30이면 유리할까요?
[최창렬]
30 정도면 해 볼 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흥행에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두 달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것 같고. 승리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어쨌든 김재섭 의원은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김재섭 의원이 초선이지만 초선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나이도 40이 다 됐고. 젊지만 그렇게 어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유승민 의원도 나오고 김재섭 의원이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해서 뭔가 전당대회가 그동안 총선 참패에 대한 논쟁도 하고 말이죠.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역동적이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무기력한 모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박상규]
제가 말씀드릴 게 어대한이라는 용어. 어차피라는 말이 정치적 혐오주의와 방관주의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봐요.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참여한 결과가 선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여 안 하셔도 어차피 누가 돼요, 이런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아까 김재섭 의원 얘기를 했는데 서른일곱입니다. 서른일곱을 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대항마다, 이런 것을 자처하거나 자임할 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조용한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선거는 더군다나 그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시끄럽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백가쟁명이 나와야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장이 시끄러워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앵커]
시끌벅적해야 하고 다 나와서 경쟁해야 된다고 두 분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얘기로 제3세계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이쪽에 선진국들 글로벌 노스, 제3지대 과거에. 그렇게 불렀던 나라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는 글로벌 사우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고 또 생각보다 영토나 인구도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해서 에너지나 인프라,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KTX 수주도 했어요. 그건 의미가 있죠. 아무튼 한미일, 이쪽만 치중할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사우스도 찾고 자꾸 외교 역량을 그쪽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독자일정은 자제했는데요. 특별한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규]
독자일정을 자제했다기보다는 공개가 자제된 거라고 봅니다. 일정은 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찬에도 갔고 또 영부인끼리 만나는 모임, 이런 건 다 했었는데 다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좀 자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과 함께 갔는데 호텔방 안에 있었냐, 이게 아니고.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수사 문제 등등이 얽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공개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KTX를 우리가 만든 지 20년 만에 거의 3000억 원 가까운 KTX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대단히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이 보고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벡이. 거기에서 거두고 돌아온 핵심광물과 에너지 협력은 평가할 것은 평가하자. 야당도 이런 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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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전히 강 대 강 대치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우선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은 자리는 7개고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최창렬]
원래 7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11개 다 뽑은 다음에 7개 상임위도 결정한다고 했다가일단 말미를 준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게. 지금 말미를 줘도 여당의 입장도 확고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세 자리를 원구성을 이제 원점으로 돌려라. 그래야 원구성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현재 단계로 볼 때 이 세 상임위원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요.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7개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 표결로 갈 건지 아니면 민주당 얘기처럼 7개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갈지, 이제 그걸 결정해야 돼요.
[앵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상당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 당시에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다 상임위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 야당인 민주당이 다 갖고 와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든 저는 민주당과 여당이 나눠가져야죠. 왜냐하면 이게 300석인데 지금 112석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전부 야당이 갖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석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서 과방위나 법사위나 운영위원장을 포기는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다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7개라도 가져와야 한다.
[최창렬]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런데 공개토론을 제안했어요, 여당에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박상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제1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했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고.
[앵커]
한 번도 여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간 적이 없었죠?
[박상규]
그러니까 이런 관례대로 하자는 건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의장이나 모든 의원들, 이재명 대표까지.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고 의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사위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사 1, 2 소위가 있어요. 그 소위위원장이 2명인데 그중 1명은 원래 야당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성원 의원, 장경태 의원 이렇게 두 명 다 이미 임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잔도라고 하죠. 그나마 남은 길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법사위는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과방위 하나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토론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냐. 이걸 양자토론, 공개토론을 통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여론을 들어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할 리가 없죠. 이미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을 왜 공개토론에 부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개토론의 실익도 없고 사실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7개 자리도 과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혼자 독식했었잖아요. 한 번 해 봤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또 못할 건 뭐냐. 따라서 공개토론은 안 할 겁니다. 이 공개토론을 여당이 주장은 했지만 사실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곤혹스러운 입장.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대국민 여론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당은 뭐해야 하나요?
[최창렬]
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원구성만이 아니라 입법도 그렇고 지금 여당이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무력해졌고 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당 쇄신이나 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지금 여당이 아무 동력도 못 받고 있어요. 여전히 원구성 이 부분은 민주당이 워낙 힘이 세잖아요. 입법도 그렇고 원구성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만 계속 고집해 봐야 이건 실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 안 내놓겠다면 할 말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을 다 했다는데 되돌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7개에도 좋은 상임위가 많이 있어요. 좋은 상임위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7개 가져와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앵커]
7개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입법 고삐까지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2특검 4국조 체제로 나서겠다고 한 건데 채 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여기에 동해유전 개발, 방송장악까지 포함해서 4개의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으로 보세요, 민주당?
[박상규]
민주당으로서는 하겠다는 걸 하는 거죠.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비교한 건데 강대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강대국이고 약소국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약소국이에요. 지금 여야의 입장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에 따라서 또 국회 총선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민의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당은 해야 될 걸, 굴욕적이지만 주어진 것을 강대국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수천 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사회 질서에 통용되고 있는 말인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개라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야가 정치라는 걸 한다면 3개 중 제가 보기에 하나 정도는 양보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야당의 똘레랑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당도 언제까지나 특위하고 점심시간 전에 피케팅 좀 하다가 칼같이 끝내고 또 어디 가서 식사하고. 더 이상 국민들은 이런 무기력한 여당을 보는 데도 지쳤습니다. 따라서 20일 본회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여당도 여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만 말고 108석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과거 84석일 때도 정치를 훌륭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결코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인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했었거든요. 108석, 결코 적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시한을 정해 놓고 계속 밖에서 특위, 시행령 정치만 할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으로 다 떠넘겨서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오시면 저희가 재의결할 때 부결이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08석을 지지해 준 그 유권자들에게도 더 이상 할 도리는 아니다. 여야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독재,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야말로 거칠 게 없어요. 제가 아까 거침없는 진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권으로서는. 그런데 여권도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 2특검 4국조인데 이 부분을 하나도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실종, 정치 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치 실종이 아니라 거의 정치를 포기한 것 같아요. 특히 다수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수결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계속 모색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을 자꾸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결정 수단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수결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는 게 이게 정치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의석을 앞세우면서 다수결만 내세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거든요, 사실상의. 정권은 여당, 집권당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법 권력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다른 전형적인 이원적인 정통성에 입각한 대한민국이에요.
이러다 지금 충돌이 강하게 일어난 건데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느 한두 개 양보할 생각을 가져야 하고 여당도 이거 전부 두 가지 특검하고 네 가지 국조, 하나도 안 받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건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으면 받고, 전향적으로. 아마 그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맞물릴 거예요. 전당대회 나오는 주자들이,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반대만 하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앵커]
전당대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가.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인데요. 연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연임하겠죠. 왜냐하면 연임을 위해서 그 사전정지 작업이 끝났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는 데 터도 닦고 시멘트 자재도 들여왔고 철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안 짓겠다? 이건 좀 비유적 표현이지만 이미 당헌당규를 다 고쳤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니 뭐니 비판이 있어도 또 거칠 것이 없어요.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연임 여부는 결정이 거의 돼 있는데 다만 여론의 향배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국회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까 2특검, 4국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조는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한다고 또 사법권이라든가 수사권도 없어요, 국조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 쇼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검은 거부권이라는 여권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한다고 거부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것은 또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거냐. 지금 날씨가 역대급 폭염이 몰려 오고 있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돼서 짜증까지 난다는데 국회가 여기에 여의도발 폭염과 다습한 불쾌지수를 불러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드시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됩니다.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법치를 산산조각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앵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댔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규]
좀 생중계로 보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35년 이상 기자를 했는데 애완견? 이게 영미권에서는 랩독이라고 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르는 애완견, 푸들이라고도 하죠. 푸들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것은 과거에 아들 부시 대통령을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너무 추종한다고 해서 그때 국제언론이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블레어가 노발대발했거든요. 영국의 총리인데 나를 푸들이라고? 기자들이 옆에서 아까 보셨습니까? 여러 방송사의 마이크 같이 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찰의 푸들이다? 애완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발상이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부의 사실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작이고 언론이 왜 그걸 받아만 적느냐고 했는데 기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팩트를 가지고 썼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언론은 우군이고 동조자고 그런 것들을 적시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여준 기자들이 푸들이다, 애완견이다? 과연 동의할 분들이... 일반 국민들, 언론인이 아닌 분들이 볼 때도 제1당, 그야말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언론관을 갖고 계신가?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창렬]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지하지 못했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고. 검찰은 다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분할 수 있는데 언론을 끌어들여서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치인과 언론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굳이 나눈단 말이죠. 좀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7일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9월에는 영장 기각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언론에 직격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초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일반 정치인들은.
언론과 정치는 일반 정치 커뮤니케이션라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도 언론이 필요하고 서로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고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애완견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작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언론의 보도 태도를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거가 희박하다. 이건 제가 볼 때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은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박상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재자의 발상이다, 이런 것은 이제 대체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날선 비판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거든요. 이게 조작이라는 근거가 김성태 회장이 한 얘기는 믿고, 또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시하면서 왜 안부수 회장이 그 이전에 했던 공소장 내용은 말하지 않느냐인데 그게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안부수 회장을 그 혐의로 해서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공소장이 만들어진 뒤에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고 입국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본 즉슨 이번에 판결문과 같은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적시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안 하고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국정원 보고서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정원 보고서인데 그런 정치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쌍방울의 대북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가 띄우기다, 역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은 이게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 신빙성이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분이,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5~6명 있잖아요, 민주당에. 왜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그런 걸 받아적는 너희들은 애완견이다 이러면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맞아,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 말씀이 동조가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것은 또 사실 왜곡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분의 태도.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든 저 같은 사람이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법치 아닙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정치인으로서 하실 얘기는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 혐의가 있고 여러 개 수사와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유무죄를 모르고 또 대선에 임해야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적어도 여러 개의 재판이 있는데 적어도 한두 개 정도라도 유무죄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개인 리스크가 아닌 야당의 리스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정치가 교란되고 정치가 혼선을 빚고 있어요. 드디어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언론이 애완견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대법원도 그렇고 사법부가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는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출마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예측은 힘들지만 한동훈 대표의 몸풀기는 이미 시작된 느낌이고.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방법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익, 그것이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원외에서 대표가 나오면 힘이 없다. 원내에서 아무래도 나와야 한다, 이런 견제구들이 묵직하게 날아오고 있어서 벌써부터 사실상 전대 경선이 시작된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저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권에게 진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본인은 구원투수의 자리를 떠나서 이 팀을 이끌고, 야구로 말하자면 한국시리즈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를 국민들에게 비전으로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고심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꼭 나와야 한다. 지금 놓치면 타이밍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번 전당대회 룰이 썩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요. 당심이 80%, 민심이 20%인데. 민심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했을 텐데.
[앵커]
30이면 유리할까요?
[최창렬]
30 정도면 해 볼 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흥행에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두 달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것 같고. 승리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어쨌든 김재섭 의원은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김재섭 의원이 초선이지만 초선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나이도 40이 다 됐고. 젊지만 그렇게 어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유승민 의원도 나오고 김재섭 의원이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해서 뭔가 전당대회가 그동안 총선 참패에 대한 논쟁도 하고 말이죠.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역동적이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무기력한 모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박상규]
제가 말씀드릴 게 어대한이라는 용어. 어차피라는 말이 정치적 혐오주의와 방관주의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봐요.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참여한 결과가 선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여 안 하셔도 어차피 누가 돼요, 이런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아까 김재섭 의원 얘기를 했는데 서른일곱입니다. 서른일곱을 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대항마다, 이런 것을 자처하거나 자임할 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조용한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선거는 더군다나 그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시끄럽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백가쟁명이 나와야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장이 시끄러워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앵커]
시끌벅적해야 하고 다 나와서 경쟁해야 된다고 두 분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얘기로 제3세계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이쪽에 선진국들 글로벌 노스, 제3지대 과거에. 그렇게 불렀던 나라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는 글로벌 사우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고 또 생각보다 영토나 인구도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해서 에너지나 인프라,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KTX 수주도 했어요. 그건 의미가 있죠. 아무튼 한미일, 이쪽만 치중할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사우스도 찾고 자꾸 외교 역량을 그쪽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독자일정은 자제했는데요. 특별한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규]
독자일정을 자제했다기보다는 공개가 자제된 거라고 봅니다. 일정은 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찬에도 갔고 또 영부인끼리 만나는 모임, 이런 건 다 했었는데 다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좀 자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과 함께 갔는데 호텔방 안에 있었냐, 이게 아니고.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수사 문제 등등이 얽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공개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KTX를 우리가 만든 지 20년 만에 거의 3000억 원 가까운 KTX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대단히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이 보고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벡이. 거기에서 거두고 돌아온 핵심광물과 에너지 협력은 평가할 것은 평가하자. 야당도 이런 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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