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에서 방통위 의결 의사정족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온 만큼, 주요 법리 중 하나를 허문 것이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몫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 등 5인의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