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에 방북이 임박한 시점인데요.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방북 임박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일까요?
[문성묵]
당초 외신 보도를 통해서 푸틴의 방북이 가까워졌다. 특히 북한과 베트남을 동시에 방문할 것이다, 대략 6월 중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방문 길에 대통령실에서 내주 중, 내주 중이라고 하면 이번 주거든요. 내주 중에 방북할 것이다. 방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앵커]
원래 내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문성묵]
그랬죠. 내일 또는 모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한중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대화가 9년 만에 재개가 되는데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일정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6월 중에 한다는 얘기는 분명하니까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6월 25일, 그 시점에 맞춰서 방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왜 그 날짜를 고집하는 걸까요?
[문성묵]
김정은이 그런 요구를 분명히 했다면 아마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 밀착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5가 뭡니까. 원래 6.25전쟁 74주년, 김일성 남침에 의해서 발생한 6.25전쟁 74주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은 소련이거든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평양에 들어왔고 결국은 소련은 김일성을 세워서 북한 정권을 세웠고 결국 남한까지 모두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소련과 김일성, 북한은 일체가 됐던 것이고. 6.25를 계기로 푸틴이 다시 방북을 한다면 그때의 모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밀착된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둔 그런 계산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동 군사개인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을 자동적으로 돕게 된다, 이런 조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물론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그럴 가능성, 그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961년에 북한과 구소련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동맹조약입니다. 그 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나머지 나라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에 체결됐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게 자동개입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면 사실 미국 의회에서 비준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침공을 받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61년에 맺었던 동맹조약은 이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 그 조약이 폐기됐고. 이후에 1996년인가요.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 북한이 아마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처한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 러시아가 우리에 1단 로켓을 제공해 주고 서로 협력을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한러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진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요구만 마냥 들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1년도 조약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푸틴으로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동 군사개입이 100%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문성묵]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이건 선을 넘는 겁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동맹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포탄, 미사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UN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서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카드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 평양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는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에 간다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중 누가 더 이득이라고 할까요? 외교적인 입지면에서 어느 쪽이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문성묵]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서로의 처한 입장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이 간절히 요청한 것은 분명해요. 물론 작년 9월에 김정은이 보스토치니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최근에 신원식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컨테이너가 1만 개, 거기에 포탄이 480만 발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수십 기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사용이 된 정황들, 증거들이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의 필요, 김정은의 필요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번 정상회담은 보스토치니 회담의 답방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푸틴, 러시아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고 북한을 붙잡아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절실한 건 북한이라고 봐요. 러시아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목전에 위성개발, 5월달에 발사 실패했지 않습니까?
올해 3번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첫 번째 실패를 했고 그외에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또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그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4년 만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푸틴이 과연 김정은의 필요를 얼마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죠.
[앵커]
장호진 안보실장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냈지만 우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어느 정도 물밑접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2016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것이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계기가 됐고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 여러 가지 견제와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좀 다른 점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유럽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수출, 경제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당시에 리창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외교안보대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그게 바로 내일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적절히 관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자 정상회의도 아마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중관계도 조금씩 복원되고 있고. 그렇다면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오가고는 있으나 아마 시진핑이 그런 결심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고 UN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한미일-북중러의 이런 대결 구도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금 미묘하게 틈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지금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북러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24년 만에 푸틴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또 한중 간의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문성묵]
그럼요. 24년 만에 푸틴이 방북을 하는데 그러면 24년 전과 지금과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다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안보질서 자체가 다르죠. 2000년대 초반, 2000년 우리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방북을 했는데 그때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신냉전 질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고. 또 푸틴이 방북을 했을 때 상대가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그때는 김정은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서방과 반서방 간의 갈등,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타고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2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김정은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 봤습니다마는 김정은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묶어놓고 한중 간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는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앵커]
푸틴이 24년 만에 간다는 건 좀 깜짝 선물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푸틴으로도 지금 김정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5개의 국방전략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찰위성인데, 하나는 궤도에 올렸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푸틴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지난 1월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북러관계를 법률적으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맺었던 그 조약을 개정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고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경제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돈바스 지역의 재건 과정에서 북한의 근로자를 보내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또 관광객 문제라든지 경제협력 측면에서 푸틴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도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따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푸틴 방북 앞두고 북한의 동향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 DMZ에 장벽을 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문성묵]
저는 그것이 대남 방호, 또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그게 군사분계선에서 1km 후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6군데인데 길이가 1km가 안 된다고 해요.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남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내 목적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주목하는 건 김정은이 작년 연말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도 아니고 주적이다. 남남이다. 그리고 초토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물들어서 김정은 중심의 1당 1인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 이후에 나온 건 통일 지우기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남북 간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 철도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걷어내고 그걸 끊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DMZ 내에 방벽을 건설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상징적인 겁니까?
[문성묵]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실제 보면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탈북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 국경 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 DMZ를 통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앵커]
며칠 전에 북한군들이 내려왔다가 군사분계선 침범해서 다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 작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선이지만 거기에 철조망이 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1292개의 말뚝이 200~300m 간격으로 박혀져 있는데 그 말뚝이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소실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선이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인원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넘어온 것이 우리의 대응을 떠보기 위한 그런 불순 의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도구를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휴전선 전역이 252km나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치지는 않겠죠?
[문성묵]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도 어렵고요. 실제 보면 그렇게 장벽을 친다고 해서 우리 남한 문화와 남한의 사상과 주의가 우리의 자유의 바람이 그 장벽을 친다고 못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이 아주 오산을 해도 매우 잘못 생각한 것이다. 과거에 동독도 서독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두국가론을 제시했고 베를린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자유와 정보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동서독이 1990년에 통일이 된 역사적 전례가 있죠.
[앵커]
아직 많이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북한판 베를린 장벽을 정말 짓는 건지, 그건 좀 더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에 방북이 임박한 시점인데요.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방북 임박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일까요?
[문성묵]
당초 외신 보도를 통해서 푸틴의 방북이 가까워졌다. 특히 북한과 베트남을 동시에 방문할 것이다, 대략 6월 중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방문 길에 대통령실에서 내주 중, 내주 중이라고 하면 이번 주거든요. 내주 중에 방북할 것이다. 방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앵커]
원래 내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문성묵]
그랬죠. 내일 또는 모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한중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대화가 9년 만에 재개가 되는데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일정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6월 중에 한다는 얘기는 분명하니까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6월 25일, 그 시점에 맞춰서 방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왜 그 날짜를 고집하는 걸까요?
[문성묵]
김정은이 그런 요구를 분명히 했다면 아마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 밀착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5가 뭡니까. 원래 6.25전쟁 74주년, 김일성 남침에 의해서 발생한 6.25전쟁 74주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은 소련이거든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평양에 들어왔고 결국은 소련은 김일성을 세워서 북한 정권을 세웠고 결국 남한까지 모두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소련과 김일성, 북한은 일체가 됐던 것이고. 6.25를 계기로 푸틴이 다시 방북을 한다면 그때의 모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밀착된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둔 그런 계산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동 군사개인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을 자동적으로 돕게 된다, 이런 조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물론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그럴 가능성, 그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961년에 북한과 구소련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동맹조약입니다. 그 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나머지 나라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에 체결됐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게 자동개입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면 사실 미국 의회에서 비준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침공을 받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61년에 맺었던 동맹조약은 이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 그 조약이 폐기됐고. 이후에 1996년인가요.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 북한이 아마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처한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 러시아가 우리에 1단 로켓을 제공해 주고 서로 협력을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한러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진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요구만 마냥 들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1년도 조약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푸틴으로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동 군사개입이 100%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문성묵]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이건 선을 넘는 겁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동맹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포탄, 미사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UN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서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카드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 평양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는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에 간다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중 누가 더 이득이라고 할까요? 외교적인 입지면에서 어느 쪽이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문성묵]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서로의 처한 입장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이 간절히 요청한 것은 분명해요. 물론 작년 9월에 김정은이 보스토치니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최근에 신원식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컨테이너가 1만 개, 거기에 포탄이 480만 발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수십 기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사용이 된 정황들, 증거들이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의 필요, 김정은의 필요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번 정상회담은 보스토치니 회담의 답방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푸틴, 러시아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고 북한을 붙잡아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절실한 건 북한이라고 봐요. 러시아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목전에 위성개발, 5월달에 발사 실패했지 않습니까?
올해 3번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첫 번째 실패를 했고 그외에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또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그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4년 만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푸틴이 과연 김정은의 필요를 얼마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죠.
[앵커]
장호진 안보실장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냈지만 우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어느 정도 물밑접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2016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것이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계기가 됐고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 여러 가지 견제와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중관계가 불편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좀 다른 점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유럽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수출, 경제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당시에 리창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외교안보대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그게 바로 내일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적절히 관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자 정상회의도 아마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중관계도 조금씩 복원되고 있고. 그렇다면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오가고는 있으나 아마 시진핑이 그런 결심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고 UN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한미일-북중러의 이런 대결 구도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금 미묘하게 틈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지금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북러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24년 만에 푸틴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또 한중 간의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문성묵]
그럼요. 24년 만에 푸틴이 방북을 하는데 그러면 24년 전과 지금과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다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안보질서 자체가 다르죠. 2000년대 초반, 2000년 우리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방북을 했는데 그때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신냉전 질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고. 또 푸틴이 방북을 했을 때 상대가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그때는 김정은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서방과 반서방 간의 갈등,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타고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2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김정은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 봤습니다마는 김정은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묶어놓고 한중 간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는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앵커]
푸틴이 24년 만에 간다는 건 좀 깜짝 선물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푸틴으로도 지금 김정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5개의 국방전략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찰위성인데, 하나는 궤도에 올렸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푸틴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지난 1월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북러관계를 법률적으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맺었던 그 조약을 개정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고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경제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돈바스 지역의 재건 과정에서 북한의 근로자를 보내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또 관광객 문제라든지 경제협력 측면에서 푸틴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도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따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푸틴 방북 앞두고 북한의 동향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 DMZ에 장벽을 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문성묵]
저는 그것이 대남 방호, 또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그게 군사분계선에서 1km 후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6군데인데 길이가 1km가 안 된다고 해요.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남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내 목적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주목하는 건 김정은이 작년 연말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도 아니고 주적이다. 남남이다. 그리고 초토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물들어서 김정은 중심의 1당 1인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 이후에 나온 건 통일 지우기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남북 간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 철도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걷어내고 그걸 끊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DMZ 내에 방벽을 건설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상징적인 겁니까?
[문성묵]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실제 보면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탈북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 국경 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 DMZ를 통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앵커]
며칠 전에 북한군들이 내려왔다가 군사분계선 침범해서 다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 작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선이지만 거기에 철조망이 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1292개의 말뚝이 200~300m 간격으로 박혀져 있는데 그 말뚝이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소실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선이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인원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넘어온 것이 우리의 대응을 떠보기 위한 그런 불순 의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도구를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휴전선 전역이 252km나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치지는 않겠죠?
[문성묵]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도 어렵고요. 실제 보면 그렇게 장벽을 친다고 해서 우리 남한 문화와 남한의 사상과 주의가 우리의 자유의 바람이 그 장벽을 친다고 못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이 아주 오산을 해도 매우 잘못 생각한 것이다. 과거에 동독도 서독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두국가론을 제시했고 베를린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자유와 정보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동서독이 1990년에 통일이 된 역사적 전례가 있죠.
[앵커]
아직 많이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북한판 베를린 장벽을 정말 짓는 건지, 그건 좀 더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