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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간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이재명 대표가 자주 쓰는 말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죠.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저런 식으로 언론을 비판하다 보니까 말의 신빙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읽어봤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이 판결 이전에 기소를 했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주장해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검찰에 기소한 시점이 언제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끝난 후 그 판결에 바탕을 둬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제 와서 이화영이 제정신이냐, 바보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 오히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3심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저런 식으로 1심 판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쌩뚱맞게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정신 나갔다, 바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언론 전체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판 결과 존중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주는 영향, 한편으로 또 검찰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검찰 비판은 정치적인 판단 또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는 존중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법적 대응, 그건 매우 지난한 길이 되겠죠. 그리고 매우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물어볼 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습니까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여론 대응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당장 또 평가를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 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 미국에서 언론학도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언론의 주된 역할 가운데 워치독, 감시견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랩독, 무릎 위에 앉는 애완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언론학에서는 실제로 했잖아요.
[김형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상에서 지금 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언론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 기능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을 하다가 지금 애완견이라는 말을 했죠?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그냥 왜곡하고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죠.
의혹이 된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이게 언론학에서 나오는 용어다라고 하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옹호하는 최민희 의원 얘기를 보면 이재명의 애완견 역할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전혀 없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입법부의 실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요?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한 지 얼마나 됐죠? 2주 조금 넘었는데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애완견이다, 기레기다,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조짐이 안 좋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언론의 기능 중에 정권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섞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들어볼 만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것도 언론과 관련이 있거나 당장 국회 내에서 언론과 관련된,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책임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의 발언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큰 충격과 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펫이죠.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은 특히 YTN를 비롯해서 언론은 워치독입니다.
이것을 동물과 비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합니다.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격앙된 반응으로 언론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 국민들에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지지층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는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다른 의미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언론을 희화화하는 그런 폄하하는 발언이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앵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언론학 공인용어로 써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형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적절히 지적을 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중권력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정 권력은 국민의힘으로 가 있고 국회는 지금 야당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초분점정부 형태라고 한다면 언론이라는 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행정 권력을 감시할 때는 괜찮고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부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감시하는 건 그건 애견용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언론관이 뭐고,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 내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이 언론과 관련돼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언론을 포함해 언론학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름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언론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30% 초반을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가장 큰 건 인사에서 상당히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보여준다든지요. 아니면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민생 정책에 관련돼서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외교관계 속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외교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통상적으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 기간이 아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한 그 시점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얼미터는 1.4%포인트 하락하는 부분들. 계속 그 30%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선 이후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 반전의 계기를 전혀 못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뉴스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넉 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넉 달 동안 방치를 하는 게 과연 정부로서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뭔가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하고 있고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순방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니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도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항상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30대 초반으로 가는 겁니까?
[김형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선 빨리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배종찬]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노 기대감이죠. 노 기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체적인 사안도 국민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때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가 특히나 달라진 것은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화들짝 대구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60대, 주부층. 이른바 대륙주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은 대륙주, 대구경북, 60대, 주부층인데 이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인 기대가 많이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뀐다는 게 제가 알기로 두 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격인사라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여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본인이 힘들면 새로운 국무총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야당가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해에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의 나름대로 효과를 얻어오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돌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파괴적이고 창조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지지도도 볼까요?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5.9%, 민주당이 35.4%. 5주 연속 오차범위 내의 기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배종찬]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특히 긍정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기대감 상실, 노 기대라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정당지지율에서 총선을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5.9%,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35.5%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총선을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 압승은 민주당의 좋은 평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에 있어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다 가져가야 된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애완견이라는 발언 등은 자칫 잘못하면 이 민주당의 지지율로 볼 때는 유권자들로서는, 국민들로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 압승의 메시지는 민주당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힘보다 경쟁력을 발휘하는가. 민생이 됐든 아니면 법안을 통한 산업성장 동력 마련이 됐든,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기력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바라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총선 민심이고 요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과도한 해석일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지지율에서 저는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이지 않다. 충청권,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라면 특히 서울 지역은, 특히 30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본다면 좀 더 민주당이 민생에, 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특검법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어떤 것이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 구성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7개 상임위만 남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이 상임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벌이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은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결국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어요. 그때 소요된 시간이 한 40여 일 정도 됐는데.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결국 18개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다시 안 준다는데 그거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앵커]
7개 상임위라도 받아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형준]
현실론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 쌓기가 더 강한 거죠.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배 소장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접었다는데 야당에 대해서 중요한 요구는 뭐냐 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세요.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신당도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생을 챙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민생국회 만들겠습니다. 개혁국회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나오는 게 해병대원 특검 나오고 김건희 여사 특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한동훈 특검 나오고. 여기에 다 매몰되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나름대로의 저러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제가 2주 전에 분명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조심해야 된다, 이 이상을 계속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굉장히 추락한 걸로 봐야 돼요. 여권이 192석이나 가져갔고 민주당하고 야권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오차범위니까 어디가 더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저걸 박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저건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배 소장님은 민생에 더 치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갤럽 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59%의 지지를 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여론조사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변화가 읽혀지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한동훈 전 의원장의 시간이 되고 있다. 7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의 전당대회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유력시되는 이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른바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1년 6개월 정도, 길면 그렇게 되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단언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통한 국면전환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면 국민의힘의 혁신을 통한 비전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당사를 보면 97년 12월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집권당 후보인데 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8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가 되고요.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2017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그리고 2017년 7월달에 4개월 만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안 그러나요? 2020년 3월에 선거에서 지고 8월에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당대표 선거든 국민이 소환을 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당을 끌고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차기 대권후보로서 누가 더 강력하냐,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대세론이 되고 지금 배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했으니까 무조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동안 정당 역사를 보면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어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상이 있기는 한데 동의하세요?
[배종찬]
저는 돌발변수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꺾을 경쟁자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 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인물 정도는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고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당대표가 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초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에 대한 존재감. 특히 서울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치기반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효과를 거두어내는 그런 시도이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자리에 올라가는 데 강력한 견제세력이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일주일 앞두고 당권 주자들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형준]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친윤 대 친한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나쁜 건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앵커]
친윤계 의원들 중에 누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도 친윤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느냐 하면 분명히 저는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사 결과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이름도 거기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경쟁이 잘 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야 하는데 또 거꾸로 아무도 안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컨밴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꼭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수 재집권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나름대로의 기대를 보여주느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바꿔야지, 자꾸만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종찬]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친한과 친윤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지금 의석수가 많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외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원내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과 힘을 안 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필연적으로 친윤과 친한이 합칠 수밖에 없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대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재판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결집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균열된 상황으로 친윤 대 친한 세력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기준으로 인해서 친윤과 친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쪽 인사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그건 왜 그러냐면 서로 정말 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결집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한번 보자. 과연 친한, 친윤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갈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서 갤럽 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가 있어서요. 보고 갈게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계속 올린 글이었죠. 헌법 84조였던가요?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21%,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가 73%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닌가요? 소추를 면하는 것이지 재판을 면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전에 빨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의 것을 가지고 저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빨리 재판을 진행시켜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재판 지연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분으로 봐야 되겠죠. 총선 패배 이후에도 패배의 책임을 넘어서서 전대에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법적인 근거를 깔아주는 것이 헌법 84조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당선되면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73%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은 결과일걸요, 아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질문을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적어도 지지층들은 몰라도 중도층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는, 2027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털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김형준]
민주당의 친명 대 친문의 대혈투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진보에서도 66%가 즉각 기소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 진보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친 문재인 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결국 민주당도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론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바로 기자들이 물어볼 게 채 일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이전에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셨던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도 다같이 부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한다는 건... 오히려 이런 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결국 입법폭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일부러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채 상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의회 전반에 관련돼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충돌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할까요?
[배종찬]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대통령과 동상일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인데. 왜냐하면 임기 3년 남아 있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기간 동안에는 동상일몽. 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기조,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그건 2027년 대선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죠. 그때는 동상이몽.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보등록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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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간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이재명 대표가 자주 쓰는 말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죠.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저런 식으로 언론을 비판하다 보니까 말의 신빙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읽어봤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이 판결 이전에 기소를 했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주장해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검찰에 기소한 시점이 언제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끝난 후 그 판결에 바탕을 둬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제 와서 이화영이 제정신이냐, 바보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 오히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3심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저런 식으로 1심 판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쌩뚱맞게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정신 나갔다, 바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언론 전체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판 결과 존중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주는 영향, 한편으로 또 검찰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검찰 비판은 정치적인 판단 또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는 존중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법적 대응, 그건 매우 지난한 길이 되겠죠. 그리고 매우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물어볼 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습니까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여론 대응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당장 또 평가를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 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 미국에서 언론학도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언론의 주된 역할 가운데 워치독, 감시견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랩독, 무릎 위에 앉는 애완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언론학에서는 실제로 했잖아요.
[김형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상에서 지금 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언론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 기능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을 하다가 지금 애완견이라는 말을 했죠?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그냥 왜곡하고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죠.
의혹이 된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이게 언론학에서 나오는 용어다라고 하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옹호하는 최민희 의원 얘기를 보면 이재명의 애완견 역할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전혀 없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입법부의 실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요?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한 지 얼마나 됐죠? 2주 조금 넘었는데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애완견이다, 기레기다,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조짐이 안 좋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언론의 기능 중에 정권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섞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들어볼 만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것도 언론과 관련이 있거나 당장 국회 내에서 언론과 관련된,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책임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의 발언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큰 충격과 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펫이죠.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은 특히 YTN를 비롯해서 언론은 워치독입니다.
이것을 동물과 비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합니다.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격앙된 반응으로 언론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 국민들에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지지층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는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다른 의미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언론을 희화화하는 그런 폄하하는 발언이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앵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언론학 공인용어로 써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형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적절히 지적을 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중권력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정 권력은 국민의힘으로 가 있고 국회는 지금 야당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초분점정부 형태라고 한다면 언론이라는 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행정 권력을 감시할 때는 괜찮고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부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감시하는 건 그건 애견용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언론관이 뭐고,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 내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이 언론과 관련돼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언론을 포함해 언론학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름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언론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30% 초반을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가장 큰 건 인사에서 상당히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보여준다든지요. 아니면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민생 정책에 관련돼서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외교관계 속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외교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통상적으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 기간이 아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한 그 시점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얼미터는 1.4%포인트 하락하는 부분들. 계속 그 30%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선 이후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 반전의 계기를 전혀 못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뉴스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넉 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넉 달 동안 방치를 하는 게 과연 정부로서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뭔가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하고 있고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순방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니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도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항상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30대 초반으로 가는 겁니까?
[김형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선 빨리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배종찬]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노 기대감이죠. 노 기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체적인 사안도 국민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때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가 특히나 달라진 것은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화들짝 대구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60대, 주부층. 이른바 대륙주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은 대륙주, 대구경북, 60대, 주부층인데 이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인 기대가 많이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뀐다는 게 제가 알기로 두 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격인사라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여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본인이 힘들면 새로운 국무총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야당가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해에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의 나름대로 효과를 얻어오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돌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파괴적이고 창조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지지도도 볼까요?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5.9%, 민주당이 35.4%. 5주 연속 오차범위 내의 기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배종찬]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특히 긍정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기대감 상실, 노 기대라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정당지지율에서 총선을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5.9%,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35.5%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총선을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 압승은 민주당의 좋은 평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에 있어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다 가져가야 된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애완견이라는 발언 등은 자칫 잘못하면 이 민주당의 지지율로 볼 때는 유권자들로서는, 국민들로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선 압승의 메시지는 민주당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힘보다 경쟁력을 발휘하는가. 민생이 됐든 아니면 법안을 통한 산업성장 동력 마련이 됐든,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기력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바라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총선 민심이고 요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과도한 해석일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지지율에서 저는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이지 않다. 충청권,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라면 특히 서울 지역은, 특히 30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본다면 좀 더 민주당이 민생에, 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특검법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어떤 것이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 구성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7개 상임위만 남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이 상임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벌이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은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결국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어요. 그때 소요된 시간이 한 40여 일 정도 됐는데.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결국 18개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다시 안 준다는데 그거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앵커]
7개 상임위라도 받아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형준]
현실론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 쌓기가 더 강한 거죠.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배 소장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접었다는데 야당에 대해서 중요한 요구는 뭐냐 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세요.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신당도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생을 챙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민생국회 만들겠습니다. 개혁국회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나오는 게 해병대원 특검 나오고 김건희 여사 특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한동훈 특검 나오고. 여기에 다 매몰되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나름대로의 저러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제가 2주 전에 분명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조심해야 된다, 이 이상을 계속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굉장히 추락한 걸로 봐야 돼요. 여권이 192석이나 가져갔고 민주당하고 야권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오차범위니까 어디가 더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저걸 박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저건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배 소장님은 민생에 더 치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갤럽 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59%의 지지를 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여론조사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변화가 읽혀지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한동훈 전 의원장의 시간이 되고 있다. 7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의 전당대회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유력시되는 이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른바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1년 6개월 정도, 길면 그렇게 되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단언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통한 국면전환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면 국민의힘의 혁신을 통한 비전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당사를 보면 97년 12월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집권당 후보인데 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8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가 되고요.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2017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그리고 2017년 7월달에 4개월 만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안 그러나요? 2020년 3월에 선거에서 지고 8월에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당대표 선거든 국민이 소환을 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당을 끌고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차기 대권후보로서 누가 더 강력하냐,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대세론이 되고 지금 배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했으니까 무조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동안 정당 역사를 보면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어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상이 있기는 한데 동의하세요?
[배종찬]
저는 돌발변수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꺾을 경쟁자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 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인물 정도는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고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당대표가 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초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에 대한 존재감. 특히 서울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치기반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효과를 거두어내는 그런 시도이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자리에 올라가는 데 강력한 견제세력이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일주일 앞두고 당권 주자들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형준]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친윤 대 친한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나쁜 건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앵커]
친윤계 의원들 중에 누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도 친윤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느냐 하면 분명히 저는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사 결과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이름도 거기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경쟁이 잘 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야 하는데 또 거꾸로 아무도 안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컨밴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꼭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수 재집권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나름대로의 기대를 보여주느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바꿔야지, 자꾸만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종찬]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친한과 친윤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지금 의석수가 많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외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원내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과 힘을 안 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필연적으로 친윤과 친한이 합칠 수밖에 없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대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재판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결집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균열된 상황으로 친윤 대 친한 세력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기준으로 인해서 친윤과 친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쪽 인사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그건 왜 그러냐면 서로 정말 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결집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한번 보자. 과연 친한, 친윤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갈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서 갤럽 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가 있어서요. 보고 갈게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계속 올린 글이었죠. 헌법 84조였던가요?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21%,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가 73%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닌가요? 소추를 면하는 것이지 재판을 면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전에 빨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의 것을 가지고 저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빨리 재판을 진행시켜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재판 지연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분으로 봐야 되겠죠. 총선 패배 이후에도 패배의 책임을 넘어서서 전대에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법적인 근거를 깔아주는 것이 헌법 84조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당선되면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73%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은 결과일걸요, 아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질문을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적어도 지지층들은 몰라도 중도층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는, 2027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털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김형준]
민주당의 친명 대 친문의 대혈투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진보에서도 66%가 즉각 기소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 진보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친 문재인 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결국 민주당도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론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바로 기자들이 물어볼 게 채 일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이전에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셨던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도 다같이 부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한다는 건... 오히려 이런 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결국 입법폭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일부러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채 상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의회 전반에 관련돼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충돌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할까요?
[배종찬]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대통령과 동상일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인데. 왜냐하면 임기 3년 남아 있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기간 동안에는 동상일몽. 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기조,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그건 2027년 대선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죠. 그때는 동상이몽.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보등록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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