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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에 현금을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 검찰을 향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연일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위기감과 조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일부 유죄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에게 돈의 성격에 대한 게 직접적 연결고리로 판결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위기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말도 거칠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소환돼서는 안 될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향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대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양립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고 얘기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똑똑하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있어요.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안 쓰고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민간기업의 돈을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얹혀가는 쪽으로 이렇게 우회로를 택했으니까 얼마나 현명한 겁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기업가의 탐욕적 심리를 잘 활용해서 대북사업에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바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최수영]
우회로를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이 발언이 화면으로 보시기에 최고위원회의인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쭉 발언을 하잖아요, 모두발언을. 그런데 모두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대표가 또 한번 얘기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이게 사실상 저는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실상 겨냥한 표적수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북송금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사이에 공모관계가 확실하다고 예단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의도가 있고 정치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든 것 중에 어쨌든 법원에서 핵심증인으로 인정한 안부수 씨 같은 경우에 쌍방울로부터 증인매수를 당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안부수 씨의 진술이 바뀐 시점 자체가 쌍방울로부터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얻은 직후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라든가 대북사업 같은 경우는 자사의 주가상승을 위한, 주가조작을 위한 사익 추구였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하에 이뤄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무리한 짜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래서 지난주에 애완견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이 왜 그런 것도 보도 안 하고 그러느냐 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오늘 해 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부수 판결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게 같은 사건을 두고 왜 같은 수원지법에서 다른 판결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부수 판결. 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을 한 게 맞습니까?
[최수영]
맞죠. 양립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양립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접근 자체도 달랐고 사실관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북에 돈을 송금했던 건 같습니다. 다만 안부수라는 사람은 대북중개업자,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안부수 재판부는 이번 성격 800만 불에 대해서 돈의 성격은 규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부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말하자면 북한의 주가부양을 위해서 돈을 800만 원 보냈고 여기에서는 안부수라는 대북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외국환 관리법으로. 그런데 안부수 씨를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1심이 진행될 때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안 된 사안이라 이 사실 자체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고 들어와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돈의 성격을 규정한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송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방북비용으로 둔갑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같은 거라고 보도합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언론들이 이건 보도감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 마치 이것을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쓰기 한 것처럼 왜곡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얘기와는 다르게 안부수 재판부는 이걸 재판기록에 판사가 적은 게 아니라 검찰의 기록이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성민]
그런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단서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 당시에는 쌍방울이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사익추구를 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서 쌍방울이 그런 모종의 관계를 경기도와 맺었다고 지금 검찰과 여당에서는 비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게 확실시됐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불이 건너갔던 2019년 이후에도 경기도에서는 스마트팜 사업비를 2019년, 2020년, 2021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 책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쌍방울이 대납해 줄 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공적 예산에 그 항목을 책정하고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고 사업비를 맞추고 이런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쌍방울이 이렇게 500만 달러를 북한으로 건네주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 광물채굴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 조선아태위와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대북사업권을 따내고 그걸 통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익상승을 위해서 결국은 사익추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경기도와 뭔가 합심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승인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두 번째 팩트체크 한번 해 볼 텐데요. 민주당이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배척했던 국정원 문건도 이 대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대북송금은 인정된다 그렇게 판결했었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국정원 문건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300쪽 가까이 되는 데서는 국정원 문건이 한 서너 가지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정원 대북 문건인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두 가지 이유를 아마 배척했던 것으로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을 국정원이 조사해서, 말하자면 취재해서 국정원도 나름대로 메모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은 취재원이 말하자면 평화협력국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은 어디에서 누군가 들으면 이걸 상호 보완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국정원문건은 그걸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국정원 보고서가 얼마큼 이게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 재량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의 보고서를 왜 생략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과도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 보고서라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그게 모든 것의 진실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취재 과정. 말하자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일방적인 취재와 함께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을 재판부가 신뢰에 대한 영역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대가라는 취지로 써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말씀은 국정원이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박성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충분히 변호하고 항변할 만한 증거들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불만의 표시가 다 담겨 있는 비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수사 과정에서부터 애초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예만 들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귀국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증인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진술 번복된 게 여러 사람이고 처음의 정황과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이게 일종의 이미 결말은 정해진 드라마처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쌍방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짜맞추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과 끝의 말이 너무나 달라진 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불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충분히 증거로 또 쌍방울의 사익추구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안부수 딸 매수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짧게?
[최수영]
짧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그것을 보도한 매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매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특정 시점에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쌍방울이 오피스텔을 사주면서 말하자면 진술을 유도했거나 진술을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건 술판의혹처럼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속 보도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초선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김진성 씨 통화(2018년 12월) :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은 안 나는데….)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나는 모르겠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술해달라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입니까?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것만 딱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이게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나온 거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이전에 검사 사칭 유죄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공개된 녹취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한, 그때 당시에 수행비서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질문은 이 대표가 김 씨한테 특정 증언을 요청했고 그런데 김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민]
일단 저는 박정훈 의원의 이 기자회견은 전형적으로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녹취록을 짧게 듣기는 했지만 저 과정 중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강요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데 어떤 걸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다만 우리 측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고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에서는 있는 대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증언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최초 폭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특정인에게 이 대표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치 강요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통화 내용은 그냥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도움을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러나 거기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앵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해 달라, 반대 의견을 강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한테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수영]
저는 지금 녹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취가 될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아마 최소한의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사건에 휘말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걸 알고 말에 대한 톤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교사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추가 녹취를 더 공개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단편적인 그런 녹취록만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지난번에 담당했던, 작년 9월이죠. 이재명 대표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 위증교사 사안을 두고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이. 검찰의 주장이 좀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을 허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 제출된 여러 가지 녹취록의 풀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충분히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도 포착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박정훈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녹취가 있다면 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벌써 어떻게 이걸 입수했느냐고 독수독과론을 꺼내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사안과 달라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은 앞으로 더 공방이 치열하게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가 당시에 영장은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해서 사실 위증교사 의혹과 이 재판 관련해서는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박성민]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그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단순히 그렇게 언급되는 것과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그렇게 언급됐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은 건 박정훈 의원께서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보의 출처도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방적 폭로. 박정훈 의원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건 강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저는 이 정보의 신빙성도 살아나는 거고 이 기자회견의 취지 역시도 국민들께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오늘 일단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고 그건 합법적으로 자기가 취득을 했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주제를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고 뒤에 SNS에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SNS의 처음 시작은 유시민 전 위원장이었지만 끝날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마침 명예훼손이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서 허위사실공표해서 말하자면 한동훈 전 당시 반부패수사부장이었죠. 한동훈 그 당시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유죄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언론을 애완견처럼.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도 언론을 도구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니까 사실은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소환하는 순간 이건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형국이 돼 버렸죠. 그런데 이게 주목받은 건 이제 23일, 24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출마자들이 서류 접수, 신청접수를 받은 게 딱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 직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가 이재명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맞상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더 각을 세워 나가겠지만 이 자체는 당권을 겨냥한 행보로도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다시 한 번 총선 2차전을 염두에 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때리기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헌법 84조 얘기도 했었고.
[박성민]
전형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거죠.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요새 들어 더 자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론의 주목도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카드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총선 때 이미 이조심판론을 한번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실패한 카드로 정치적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집권여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께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당대표를 바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당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넘었더군요.
[최수영]
저도 이번에 흥미로운 여론조사였는데 이미 과반은 넘었고. 그런데 당 여론조사에서는 또 선호도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 원희룡 전 의원이 11%.
[최수영]
그런데 나머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10%. 물론 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은 잠복기에 있고 정치적 행보를 전혀 하지 않는 원희룡 전 장관이 주목받았다는 점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강렬했던 원희룡 전 장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60%에 육박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선호도라는 건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대세론을 형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되는 지점은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정확하게 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지지가 높아서, 여론조사가 높아서, 당원과 국민이 원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나올 때는 당정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조심판론 말고 그럼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 구성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비전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세 번째는 건강한 당정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대담론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심판론만 얘기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설령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컨텐츠 부재로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모습은 거의 원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걱정될 정도로 대책과 전략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만일 한 달 후에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정확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출마선언에서 꺼내는 게 그게 관건이지 이제는 출마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 별 의미 없는 분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누구누구 때리기. 지금 당장 정부의 정책 비판 이런 것도 좋지만 특정한 이슈에서의 아니면 특정한 각종 특검 포함해서 주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박성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딜레마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단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흔들 것이 자명해 보이는 당대표 후보를 뽑고 싶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굉장히 크게 각을 세우면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겠죠. 그건 굉장히 크리티컬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과 디커플링,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분리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 총선 참패를 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앵커]
정부여당 대표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쓴소리는 하겠다 정도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립각의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립각을 아예 안 세운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조국 대표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당대표가 되신 뒤에도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 또는 중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없는 당대표라면 심지어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특정인이 다 대세를 장악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친윤인사는 당권주자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최수영]
저는 사실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친윤 쪽에서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른바 이나연대라고 하나요? 아주 불쾌하게 반응했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높게는 나오지만 11%에 불과한데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분을 합쳐도 20%가 넘어요. 여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런데 설령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내가 알겠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라든가 원내 구조를 놓고 보면 영남이 3분의 2입니다. 영남 의원들의 표심이 정말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내와 용산 대통령실이 우려한다고 하면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남의 표심은 상당 부분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당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한두 명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러닝메이트용의 최고위원들을 업고 뛴다는 얘기들이 명단들이 돌았다는 얘기가 저는 이걸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어차피 당권주자를 낼 수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최고위원 한두 명을 선택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체제에 어쨌든 견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당무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최고위원들을 얼마큼 포진시키느냐. 그래야 이준석 전 대표같이 최고위원들이 반란표를 던짐으로써 지도부가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되는 모습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어대한이라는 말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당권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세력을 얼마큼 얻느냐가 이게 동의어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당대표 선거는 포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제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만약에 과반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투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거까지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선거제도 자체는 친윤세력들에게 사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격적인 개정안은 아니었어요. 당원 100%에서 8:2 정도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친윤세력 간의 정치적 결집을 공고히 하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지도라든가 전통 지지층 내에서의 그래도 소구력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기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지지를 뛰어넘을 만한 대항마를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위원을 넣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정치적인 대리인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역설적이게도 친윤 프리미엄이 별로 효과가 없는 전당대회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비윤 후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윤 후보들의 각축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친윤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누구를 미느냐. 그 사람은 확실히 된다. 이게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비윤 후보가 메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화제였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친윤 후보 중에 누군가가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윤 후보들 틈에서. 이런 것들이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당권주자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표심,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다고 보는데. 유승민 의원이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더 이상 유불리를 따져서. 물론 지금 불리한 조건이에요. 여론조사 20%인데 거기에 또 역선택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당원 100%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불리한 룰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겠다. 저는 이건 너무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가 또 어떤 식으로든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참가하느냐가 관건일 거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과제는 김재섭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이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당의 메기효과를 해 주는 게 맞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본인은 최고위원보다 당대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균열지점들이 생긴다 그러면 친윤이라는 또 하나의 구심점 역할이 변수역할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윤후보들이 각자도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마지막 남은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최고위원을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당권주자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박성민]
그런데 그게 결국 정치가 실리도 실리지만 명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는 선거여도 당선되는 것보다 더 뭔가를 남기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김재섭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당대표 선거의 후보로 뛰면서 받게 되는 정치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으면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당대표까지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최고위원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저는 명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이번 주에 한 전 위원장 포함해서 출마와 불출마 결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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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에 현금을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 검찰을 향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연일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위기감과 조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일부 유죄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에게 돈의 성격에 대한 게 직접적 연결고리로 판결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위기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말도 거칠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소환돼서는 안 될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향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대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양립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고 얘기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똑똑하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있어요.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안 쓰고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민간기업의 돈을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얹혀가는 쪽으로 이렇게 우회로를 택했으니까 얼마나 현명한 겁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기업가의 탐욕적 심리를 잘 활용해서 대북사업에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바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최수영]
우회로를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이 발언이 화면으로 보시기에 최고위원회의인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쭉 발언을 하잖아요, 모두발언을. 그런데 모두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대표가 또 한번 얘기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이게 사실상 저는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실상 겨냥한 표적수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북송금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사이에 공모관계가 확실하다고 예단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의도가 있고 정치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든 것 중에 어쨌든 법원에서 핵심증인으로 인정한 안부수 씨 같은 경우에 쌍방울로부터 증인매수를 당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안부수 씨의 진술이 바뀐 시점 자체가 쌍방울로부터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얻은 직후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라든가 대북사업 같은 경우는 자사의 주가상승을 위한, 주가조작을 위한 사익 추구였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하에 이뤄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무리한 짜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래서 지난주에 애완견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이 왜 그런 것도 보도 안 하고 그러느냐 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오늘 해 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부수 판결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게 같은 사건을 두고 왜 같은 수원지법에서 다른 판결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부수 판결. 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을 한 게 맞습니까?
[최수영]
맞죠. 양립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양립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접근 자체도 달랐고 사실관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북에 돈을 송금했던 건 같습니다. 다만 안부수라는 사람은 대북중개업자,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안부수 재판부는 이번 성격 800만 불에 대해서 돈의 성격은 규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부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말하자면 북한의 주가부양을 위해서 돈을 800만 원 보냈고 여기에서는 안부수라는 대북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외국환 관리법으로. 그런데 안부수 씨를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1심이 진행될 때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안 된 사안이라 이 사실 자체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고 들어와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돈의 성격을 규정한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송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방북비용으로 둔갑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같은 거라고 보도합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언론들이 이건 보도감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 마치 이것을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쓰기 한 것처럼 왜곡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얘기와는 다르게 안부수 재판부는 이걸 재판기록에 판사가 적은 게 아니라 검찰의 기록이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성민]
그런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단서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 당시에는 쌍방울이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사익추구를 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서 쌍방울이 그런 모종의 관계를 경기도와 맺었다고 지금 검찰과 여당에서는 비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게 확실시됐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불이 건너갔던 2019년 이후에도 경기도에서는 스마트팜 사업비를 2019년, 2020년, 2021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 책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쌍방울이 대납해 줄 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공적 예산에 그 항목을 책정하고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고 사업비를 맞추고 이런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쌍방울이 이렇게 500만 달러를 북한으로 건네주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 광물채굴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 조선아태위와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대북사업권을 따내고 그걸 통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익상승을 위해서 결국은 사익추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경기도와 뭔가 합심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승인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두 번째 팩트체크 한번 해 볼 텐데요. 민주당이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배척했던 국정원 문건도 이 대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대북송금은 인정된다 그렇게 판결했었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국정원 문건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300쪽 가까이 되는 데서는 국정원 문건이 한 서너 가지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정원 대북 문건인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두 가지 이유를 아마 배척했던 것으로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을 국정원이 조사해서, 말하자면 취재해서 국정원도 나름대로 메모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은 취재원이 말하자면 평화협력국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은 어디에서 누군가 들으면 이걸 상호 보완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국정원문건은 그걸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국정원 보고서가 얼마큼 이게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 재량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의 보고서를 왜 생략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과도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 보고서라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그게 모든 것의 진실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취재 과정. 말하자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일방적인 취재와 함께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을 재판부가 신뢰에 대한 영역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대가라는 취지로 써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말씀은 국정원이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박성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충분히 변호하고 항변할 만한 증거들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불만의 표시가 다 담겨 있는 비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수사 과정에서부터 애초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예만 들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귀국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증인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진술 번복된 게 여러 사람이고 처음의 정황과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이게 일종의 이미 결말은 정해진 드라마처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쌍방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짜맞추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과 끝의 말이 너무나 달라진 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불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충분히 증거로 또 쌍방울의 사익추구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안부수 딸 매수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짧게?
[최수영]
짧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그것을 보도한 매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매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특정 시점에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쌍방울이 오피스텔을 사주면서 말하자면 진술을 유도했거나 진술을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건 술판의혹처럼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속 보도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초선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김진성 씨 통화(2018년 12월) :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은 안 나는데….)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나는 모르겠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술해달라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입니까?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것만 딱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이게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나온 거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이전에 검사 사칭 유죄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공개된 녹취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한, 그때 당시에 수행비서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질문은 이 대표가 김 씨한테 특정 증언을 요청했고 그런데 김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민]
일단 저는 박정훈 의원의 이 기자회견은 전형적으로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녹취록을 짧게 듣기는 했지만 저 과정 중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강요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데 어떤 걸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다만 우리 측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고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에서는 있는 대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증언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최초 폭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특정인에게 이 대표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치 강요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통화 내용은 그냥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도움을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러나 거기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앵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해 달라, 반대 의견을 강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한테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수영]
저는 지금 녹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취가 될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아마 최소한의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사건에 휘말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걸 알고 말에 대한 톤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교사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추가 녹취를 더 공개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단편적인 그런 녹취록만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지난번에 담당했던, 작년 9월이죠. 이재명 대표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 위증교사 사안을 두고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이. 검찰의 주장이 좀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을 허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 제출된 여러 가지 녹취록의 풀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충분히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도 포착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박정훈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녹취가 있다면 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벌써 어떻게 이걸 입수했느냐고 독수독과론을 꺼내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사안과 달라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은 앞으로 더 공방이 치열하게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가 당시에 영장은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해서 사실 위증교사 의혹과 이 재판 관련해서는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박성민]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그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단순히 그렇게 언급되는 것과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그렇게 언급됐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은 건 박정훈 의원께서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보의 출처도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방적 폭로. 박정훈 의원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건 강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저는 이 정보의 신빙성도 살아나는 거고 이 기자회견의 취지 역시도 국민들께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오늘 일단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고 그건 합법적으로 자기가 취득을 했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주제를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고 뒤에 SNS에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SNS의 처음 시작은 유시민 전 위원장이었지만 끝날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마침 명예훼손이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서 허위사실공표해서 말하자면 한동훈 전 당시 반부패수사부장이었죠. 한동훈 그 당시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유죄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언론을 애완견처럼.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도 언론을 도구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니까 사실은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소환하는 순간 이건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형국이 돼 버렸죠. 그런데 이게 주목받은 건 이제 23일, 24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출마자들이 서류 접수, 신청접수를 받은 게 딱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 직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가 이재명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맞상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더 각을 세워 나가겠지만 이 자체는 당권을 겨냥한 행보로도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다시 한 번 총선 2차전을 염두에 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때리기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헌법 84조 얘기도 했었고.
[박성민]
전형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거죠.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요새 들어 더 자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론의 주목도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카드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총선 때 이미 이조심판론을 한번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실패한 카드로 정치적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집권여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께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당대표를 바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당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넘었더군요.
[최수영]
저도 이번에 흥미로운 여론조사였는데 이미 과반은 넘었고. 그런데 당 여론조사에서는 또 선호도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 원희룡 전 의원이 11%.
[최수영]
그런데 나머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10%. 물론 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은 잠복기에 있고 정치적 행보를 전혀 하지 않는 원희룡 전 장관이 주목받았다는 점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강렬했던 원희룡 전 장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60%에 육박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선호도라는 건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대세론을 형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되는 지점은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정확하게 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지지가 높아서, 여론조사가 높아서, 당원과 국민이 원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나올 때는 당정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조심판론 말고 그럼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 구성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비전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세 번째는 건강한 당정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대담론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심판론만 얘기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설령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컨텐츠 부재로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모습은 거의 원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걱정될 정도로 대책과 전략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만일 한 달 후에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정확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출마선언에서 꺼내는 게 그게 관건이지 이제는 출마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 별 의미 없는 분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누구누구 때리기. 지금 당장 정부의 정책 비판 이런 것도 좋지만 특정한 이슈에서의 아니면 특정한 각종 특검 포함해서 주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박성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딜레마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단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흔들 것이 자명해 보이는 당대표 후보를 뽑고 싶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굉장히 크게 각을 세우면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겠죠. 그건 굉장히 크리티컬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과 디커플링,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분리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 총선 참패를 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앵커]
정부여당 대표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쓴소리는 하겠다 정도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립각의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립각을 아예 안 세운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조국 대표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당대표가 되신 뒤에도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 또는 중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없는 당대표라면 심지어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특정인이 다 대세를 장악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친윤인사는 당권주자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최수영]
저는 사실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친윤 쪽에서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른바 이나연대라고 하나요? 아주 불쾌하게 반응했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높게는 나오지만 11%에 불과한데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분을 합쳐도 20%가 넘어요. 여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런데 설령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내가 알겠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라든가 원내 구조를 놓고 보면 영남이 3분의 2입니다. 영남 의원들의 표심이 정말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내와 용산 대통령실이 우려한다고 하면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남의 표심은 상당 부분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당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한두 명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러닝메이트용의 최고위원들을 업고 뛴다는 얘기들이 명단들이 돌았다는 얘기가 저는 이걸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어차피 당권주자를 낼 수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최고위원 한두 명을 선택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체제에 어쨌든 견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당무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최고위원들을 얼마큼 포진시키느냐. 그래야 이준석 전 대표같이 최고위원들이 반란표를 던짐으로써 지도부가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되는 모습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어대한이라는 말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당권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세력을 얼마큼 얻느냐가 이게 동의어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당대표 선거는 포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제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만약에 과반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투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거까지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선거제도 자체는 친윤세력들에게 사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격적인 개정안은 아니었어요. 당원 100%에서 8:2 정도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친윤세력 간의 정치적 결집을 공고히 하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지도라든가 전통 지지층 내에서의 그래도 소구력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기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지지를 뛰어넘을 만한 대항마를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위원을 넣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정치적인 대리인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역설적이게도 친윤 프리미엄이 별로 효과가 없는 전당대회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비윤 후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윤 후보들의 각축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친윤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누구를 미느냐. 그 사람은 확실히 된다. 이게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비윤 후보가 메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화제였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친윤 후보 중에 누군가가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윤 후보들 틈에서. 이런 것들이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당권주자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표심,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다고 보는데. 유승민 의원이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더 이상 유불리를 따져서. 물론 지금 불리한 조건이에요. 여론조사 20%인데 거기에 또 역선택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당원 100%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불리한 룰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겠다. 저는 이건 너무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가 또 어떤 식으로든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참가하느냐가 관건일 거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과제는 김재섭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이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당의 메기효과를 해 주는 게 맞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본인은 최고위원보다 당대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균열지점들이 생긴다 그러면 친윤이라는 또 하나의 구심점 역할이 변수역할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윤후보들이 각자도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마지막 남은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최고위원을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당권주자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박성민]
그런데 그게 결국 정치가 실리도 실리지만 명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는 선거여도 당선되는 것보다 더 뭔가를 남기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김재섭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당대표 선거의 후보로 뛰면서 받게 되는 정치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으면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당대표까지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최고위원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저는 명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이번 주에 한 전 위원장 포함해서 출마와 불출마 결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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