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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갑니다.
[앵커]
이번 방북의 의미부터 한반도 전략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인데 2000년 7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것, 24년 만이거든요. 이번 방북이 성사된 계기부터 일단 짚어주실까요?
[김대영]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다급하게 북한을 찾은 것 같습니다. 최근 러우전 전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러시아가 공세를 벌이면서 약간 주도적 입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군사 지원과 관련된,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입장이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전 전선에서 공세적인 입장이고 러시아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뒤집으려면 결론적으로 북한이 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을 해야 러시아가 러우전을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북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다급한 마음에 찾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의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김대영]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모드입니다, 지금.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외교라든가 특히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상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러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과연 어떤 조약들을 맺을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실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개발을 이용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각종 발사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위성을 만들어준다거나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앞설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에 기술 지원, 특히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몇몇 노하우들을 전수만 해줘도 단순간에 ICB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찰위성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이지만 가장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게 아니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이 성사가 될 것이냐가 초미는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 우리 정부도 요 며칠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첩보나 정보를 통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뭔가를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번 이틀간의 방북에서 과거 북한과 소련 시절의 군사동맹 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님, 혹시 지금 두 나라 간에 동맹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김대영]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 소련 시절과 같이 군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시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조약만 맺고 있는데 이걸 다시 군사 개입이라는 체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그런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K 방산 수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고 그게 배치되면서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폴란드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조약으로 체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던데요.
[김대영]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부분에서 북러가 과거와 달리 진일보된 뭔가 성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방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61년에 동맹 관계였다가 조소 동맹이 이후에 해체가 되고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 우호선린 신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두 나라의 관계는 그런데 어젯밤에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준비한다고 통신에서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단계로,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 어떤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까요?
[김대영]
지금 동맹의 관계로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을 만든 것은 소련이거든요. 지금의 러시아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으로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들에게 과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겠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북러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된다라는 것은 북중 관계가 사실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중러로 자꾸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사실 중국과 과거에 외교사를 보면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중국에 붙기도 하고 러시아에 붙기도 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그게 어느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러 관계가 거의 과거 북한과 소련 관계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구위원님,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을 중국은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 좋게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베이징의 일종의 생각은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나쁘게 봤던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대비가 되면서 어찌 보면 북중러의 삼각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부각되는 것 아닐까요?
[김대영]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푸틴이 방북을 하는데 한중이 외교안보대화를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북중러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사실 그동안 중국이 우리 정부와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우리는 지금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동맹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이익에는 반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우려되는 얘기만 해서요.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나토라든가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정부가 계속 러시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보여주기식은 아니냐는 거죠. [앵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
[김대영]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기술 이전도 있지만 우주와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 예를 들어 북한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우주조종사가 러시아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 됐든 한국도, 저희 또한 러시아의 당사국이지 않습니까? 주요 당사국이고 지금 무역 파트너로서도 교류는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장된 질문으로써 지금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그런 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이었죠, 주요 통신사 대표들 만나서 한국과 관련해서 유화책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두 사람의 만남에 고려가 되지 않을지.
[김대영]
과거 북한과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로 회귀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러시아는 경제적인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고 또 한 가지로는 여러 가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제재 조치들이 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단계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결이 되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거리두기가 러시아가 두는 거리가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아마 두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전쟁 이전으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신냉전이 더 가속화되느냐. 그러니까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냉전시절에 철의 장막이라고 할 만큼 그런 블록들이 형성이 돼 있었지만 어쩌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는 사실상 최소한의 외교 관계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냉전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한미일 동맹이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과연 여기서 어떤 협정을 맺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면서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두 사람 만남에 대해서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 어떠한 강도가 나오든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대영]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대러 제재에 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러 제재에 참가할 수도 있고.
[앵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김대영]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대러 관계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대러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인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과거와 같이 군사적 개입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야겠죠. 그건 사실상 우리 정부가 결과에 따라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러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이 지금 DMZ 비무장 지대 안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대영]
군 발표를 보면 처음에는 무슨 베를린 장벽처럼 DMZ 전 구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군 발표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일종에 과거에 보면 우리 군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 군도 있지만 일종의 대전차 방벽이라고 해서 전차가 기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일부 해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비슷한 구조물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국가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의 하나로 일종의 다른 나라의 국경선마냥 방벽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의 속내, 러시아의 속내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오물풍선이라든지 대남도발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조금은 잠잠한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추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은 사실 푸틴 방북에 북한이 집중하다 보니까 방북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시끄러워지면 방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잠시 지금 소강상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 7월, 8월이 되면 한미 간에 연합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걸맞게 자신들이 개발 중이거나 혹은 배치 중인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아니면 전술미사일 같은 것들을 시험발사나 사격을 하면서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성격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그러면 오물풍선을 또 보낼 수도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오물풍선이 나름 그래도 성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 나게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직접적인 무력 도발보다 이런 비물리적 도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도 대북전단을 안 보내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일종의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사실 북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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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갑니다.
[앵커]
이번 방북의 의미부터 한반도 전략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인데 2000년 7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것, 24년 만이거든요. 이번 방북이 성사된 계기부터 일단 짚어주실까요?
[김대영]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다급하게 북한을 찾은 것 같습니다. 최근 러우전 전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러시아가 공세를 벌이면서 약간 주도적 입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군사 지원과 관련된,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입장이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전 전선에서 공세적인 입장이고 러시아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뒤집으려면 결론적으로 북한이 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을 해야 러시아가 러우전을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북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다급한 마음에 찾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의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김대영]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모드입니다, 지금.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외교라든가 특히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상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러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과연 어떤 조약들을 맺을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실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개발을 이용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각종 발사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위성을 만들어준다거나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앞설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에 기술 지원, 특히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몇몇 노하우들을 전수만 해줘도 단순간에 ICB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찰위성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이지만 가장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게 아니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이 성사가 될 것이냐가 초미는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 우리 정부도 요 며칠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첩보나 정보를 통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뭔가를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번 이틀간의 방북에서 과거 북한과 소련 시절의 군사동맹 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님, 혹시 지금 두 나라 간에 동맹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김대영]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 소련 시절과 같이 군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시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조약만 맺고 있는데 이걸 다시 군사 개입이라는 체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그런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K 방산 수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고 그게 배치되면서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폴란드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조약으로 체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던데요.
[김대영]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부분에서 북러가 과거와 달리 진일보된 뭔가 성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앵커]
방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61년에 동맹 관계였다가 조소 동맹이 이후에 해체가 되고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 우호선린 신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두 나라의 관계는 그런데 어젯밤에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준비한다고 통신에서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단계로,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 어떤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까요?
[김대영]
지금 동맹의 관계로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을 만든 것은 소련이거든요. 지금의 러시아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으로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들에게 과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겠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북러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된다라는 것은 북중 관계가 사실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중러로 자꾸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사실 중국과 과거에 외교사를 보면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중국에 붙기도 하고 러시아에 붙기도 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그게 어느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러 관계가 거의 과거 북한과 소련 관계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구위원님,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을 중국은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 좋게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베이징의 일종의 생각은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나쁘게 봤던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대비가 되면서 어찌 보면 북중러의 삼각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부각되는 것 아닐까요?
[김대영]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푸틴이 방북을 하는데 한중이 외교안보대화를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북중러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사실 그동안 중국이 우리 정부와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우리는 지금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동맹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이익에는 반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우려되는 얘기만 해서요.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나토라든가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정부가 계속 러시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보여주기식은 아니냐는 거죠. [앵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
[김대영]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기술 이전도 있지만 우주와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 예를 들어 북한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우주조종사가 러시아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 됐든 한국도, 저희 또한 러시아의 당사국이지 않습니까? 주요 당사국이고 지금 무역 파트너로서도 교류는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장된 질문으로써 지금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그런 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이었죠, 주요 통신사 대표들 만나서 한국과 관련해서 유화책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두 사람의 만남에 고려가 되지 않을지.
[김대영]
과거 북한과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로 회귀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러시아는 경제적인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고 또 한 가지로는 여러 가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제재 조치들이 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단계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결이 되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거리두기가 러시아가 두는 거리가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아마 두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전쟁 이전으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신냉전이 더 가속화되느냐. 그러니까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냉전시절에 철의 장막이라고 할 만큼 그런 블록들이 형성이 돼 있었지만 어쩌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는 사실상 최소한의 외교 관계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냉전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한미일 동맹이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과연 여기서 어떤 협정을 맺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면서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두 사람 만남에 대해서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 어떠한 강도가 나오든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대영]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대러 제재에 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러 제재에 참가할 수도 있고.
[앵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김대영]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대러 관계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대러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인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과거와 같이 군사적 개입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야겠죠. 그건 사실상 우리 정부가 결과에 따라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러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이 지금 DMZ 비무장 지대 안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대영]
군 발표를 보면 처음에는 무슨 베를린 장벽처럼 DMZ 전 구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군 발표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일종에 과거에 보면 우리 군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 군도 있지만 일종의 대전차 방벽이라고 해서 전차가 기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일부 해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비슷한 구조물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국가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의 하나로 일종의 다른 나라의 국경선마냥 방벽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의 속내, 러시아의 속내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오물풍선이라든지 대남도발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조금은 잠잠한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추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은 사실 푸틴 방북에 북한이 집중하다 보니까 방북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시끄러워지면 방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잠시 지금 소강상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 7월, 8월이 되면 한미 간에 연합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걸맞게 자신들이 개발 중이거나 혹은 배치 중인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아니면 전술미사일 같은 것들을 시험발사나 사격을 하면서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성격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그러면 오물풍선을 또 보낼 수도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오물풍선이 나름 그래도 성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 나게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직접적인 무력 도발보다 이런 비물리적 도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도 대북전단을 안 보내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일종의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사실 북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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