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또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에 방북하며북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등 관련된 내용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에 다시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9일 만에 다시 침범을 한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합참 발표를 보면 이것이 의도된 공격적인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북한이 계속해서 그쪽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나 아니면 방벽 같은 것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업 중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사격이 없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국을 공격할 의지가 있었다 하면 상호간에 총격전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사고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그러니까 수십 명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자주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연말연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제 교전국 관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통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전국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 3월부터 김정은이 보여준 행동들은 아주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지도,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일단은 지뢰 매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핵심 지역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뢰를 매설하려면 일단 나무들, 숲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후에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군사분계선, MDL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혹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이런 모습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이어서 올해부터 대전차 관련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옆에다가 큰 장벽을 세운다든지 큰 전차가 내려오지 못하게 위쪽에 낮은 구조물로 공간에다 만들어서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계속 만드는 겁니까?
[박원곤]
방벽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대전차, 우리도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전차의 방어용 방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남한을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고 이제 더 이상 통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일종의 장벽을 쌓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방벽을 이전에 북한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하는 작업의 물량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대규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추세를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김정은의 발언과 더불어서 그 가능성도 좀 있다. 다 물론 군사분계선을 장벽으로 할 수 없죠. 대신에 일정 지역, 특히 상징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지역에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확실한 단절의 모습.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북 간 철도 지역의 철도를 다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남북 간의 핵심적인 도로 부분들도 그 도로를 다 막고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북한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여지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GP를 복원하고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박원곤]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측에 발각이 되고 우리가 보고 있었죠. 이번에도 아까 말씀한 20여 명 내려온 것도 지뢰 매설 작업 중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에 북한이 나름대로 한국과의 교전국 관계를 선포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남침 통로를 제외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반격을 하고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방어조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 장마철이 오는데 과연 북한 지뢰가 이렇게 대규모로 매설이 되다 보면 잘못해서 이게 우리 남측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북한에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군사분계선에서 이런 종류의 도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박원곤]
아직 직접적인 충돌은 없죠.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일부 효력정지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 직접 무력화,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고요. 얼마 전에 다시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왔을 때 우리가 효력정지를 일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미 그러면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 자체를 무효화를 선언한 이후에 그때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NLL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직접적인 포 사격 같은 고강도 행동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개월 이상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형식의 고강도 도발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봤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GPS 교란 같은 일종의 회색지대의 저강도 도발이죠. 그것은 북한이 의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한미가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북방한계선, 서북5도에서 해안 쪽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굉장히 어렵다, 그런 판단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지뢰 매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관련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쪽 사상자는 없고 다 북한 쪽, 북한 군인 쪽 사상자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무리해서 매설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원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김정은의 지시고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조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MDL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북한 체제의 이른바 수령이라고 불리는 최고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른바 1호 명령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북한 군인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이 목표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제 DMZ, 또는 군사분계선 또는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비가 왔을 때 지뢰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뒤집히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지만 이북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죠. 그것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지뢰 유실의 가능성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우리가 2015년 기억하시겠지만, 좀 사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북한이 MDL 이북에, 자신 쪽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 거기에 매설한 거기 때문에 사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합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박원곤]
저는 이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방북 자체가 김정은한테 주는 큰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현재 상황에서 하자면 아마 내실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경제, 군사적 북러 간의 협력이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년간 북러는 협력을 해 왔고 그것이 상당 부분 공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의 협력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푸틴이 북한에 와서 특히 여러 가지 연출된 장면들, 이미 러시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마도 그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준해서 보면 약 평양 주민 25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순안공항부터 대규모 환영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장면에서 김정은이 같이 푸틴과 있다는 장면 자체가 김정은의 외교적인 업적,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선물이 어떤 건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서방 통제 없는 경제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기고 자체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올 때 각 국가의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왜 오는지가 다 드러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제재를 받고 있는 두 국가의 일종의 동변상련의 모습이 읽힌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고 더불어서 북한도 불법 핵개발로 UN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금융망,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일부 도움을 갖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금융망을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북한도 그런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대체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여기서 별로 기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대안을 하더라도 거기서 큰 의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앵커]
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푸틴의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국제 경제 제재로서의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군사적인 협력 분야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포탄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그것도 20여 발 발사된 장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파편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의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죠.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물자, 특히 포탄이 부족해서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반대 급부로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 또 일정 수준 경제 교류의 협력들,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가까워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지에도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박원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1961년에 정확한 명칭은 조소, 당시 소련이니까, 조소 간 원조 및 상호원조조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개입조항, 방금 말씀하신. 그건 타방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개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한미가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자동개입조항 없어요.
이런 것들은 1996년에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고, 그러고 나서 2000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러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한반도에, 특히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에 연루돼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결코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과의 국격 차를 보면 러시아가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강대국이 비강대국인 북한을 향해서 보장해줘야 될 것이 훨씬 많고 자신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많은데 러시아가 그런 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말씀드린 2000년에 있었던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원칙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러시아가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남한과의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했고 통일을 포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 양국의 조약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선언에. 아마 그런 것을 대체할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푸틴의 북한 방문 가운데 주요 장관들이 동행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어떤 선물 가져올까요?
[박원곤]
같이 가는 인사들을 보면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일정 수준 읽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온 것처럼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가는데, 이 사람은 작년 9월달에 북러 최초 회담에도 같이 동반을 했던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했는데 사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는데 발사체 자체는 거의 확실하게 이건 러시아 기술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국한테도 우리가 발사체를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 운영하는 것은 분명하게 러시아죠. 그리고 작년 9월달에 푸틴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성과 관련돼서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위성이니까 군사적인 협력 측면에서는 이것이 최대치일 거고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철도를 담당하는 그런 공사 사장도 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또 시베리아 철도, 가스를 다 개발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자신들이 개발한 것을 한국한테 보내고 또 더 넘어서 일본까지 제공하는 것이고 철도 연결도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철도 연결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이 없는 북한과의 이것은 유의미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이 밀담도 나눌 수 있다. 단 둘일지는 모르겠지만 밀담도 나눌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박원곤]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차담도 얘기가 나오고 산책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푸틴과의 밀접한 모습. 러시아가 불법 국가로서, 수정주의 국가로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8년 비확산 체제가 인정한 핵 보유국입니다.
강대국이죠.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김정은과 같이 밀접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더는 그렇게 고립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반대급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굉장히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들은 북한도 굉장히 위협국가로서의 실존적 위협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라볼 것이냐.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국빈방문해서 연출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협력을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편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군사적인 협력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올까요?
[박원곤]
저는 군사협력을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위성 정도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로 보이는 고체 화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기술 같은 것들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당연히 러시아는 갖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런 기술을 혹시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첨단의 아주 민감한, 특히 핵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한국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이른바 금지선을 넘는 행위가 됩니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를 표시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금지선을 한국이 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한국이 생각하고 설정해놓은 금지선을 넘을까.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협력이 밀착 관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다면 푸틴의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필요한 것은 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랑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갑니다. 척이 지어진 상태에서 동방 정책과 앞으로 러시아의 미래는 사실은 이쪽, 한반도를 위주로 해서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 있다면 거기의 핵심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이 어쨌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입니다.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방북 이야기 또는 북한 관련 이야기 다양하게 나오겠죠?
[박원곤]
외교안보 대화, 한중.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이른바 2+2 대화라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접한 동맹국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는 하고 있지 또 호주랑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물론 중국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합의하기는 매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 틀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북한은 매우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미 지난 한일중 회의 때 우리가 정상회담 후에 공동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바로 그 선언 이후에 자신들의 공개적인 담화를 통해서 그 논의 자체를 비판했거든요. 그렇다면 한중 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그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안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방북 그리고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또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에 방북하며북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등 관련된 내용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에 다시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9일 만에 다시 침범을 한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합참 발표를 보면 이것이 의도된 공격적인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북한이 계속해서 그쪽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나 아니면 방벽 같은 것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업 중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사격이 없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국을 공격할 의지가 있었다 하면 상호간에 총격전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사고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그러니까 수십 명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자주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연말연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제 교전국 관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통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전국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 3월부터 김정은이 보여준 행동들은 아주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지도,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일단은 지뢰 매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핵심 지역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뢰를 매설하려면 일단 나무들, 숲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후에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군사분계선, MDL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혹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이런 모습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이어서 올해부터 대전차 관련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옆에다가 큰 장벽을 세운다든지 큰 전차가 내려오지 못하게 위쪽에 낮은 구조물로 공간에다 만들어서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계속 만드는 겁니까?
[박원곤]
방벽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대전차, 우리도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전차의 방어용 방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남한을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고 이제 더 이상 통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일종의 장벽을 쌓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방벽을 이전에 북한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하는 작업의 물량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대규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추세를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김정은의 발언과 더불어서 그 가능성도 좀 있다. 다 물론 군사분계선을 장벽으로 할 수 없죠. 대신에 일정 지역, 특히 상징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지역에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확실한 단절의 모습.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북 간 철도 지역의 철도를 다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남북 간의 핵심적인 도로 부분들도 그 도로를 다 막고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북한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여지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GP를 복원하고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박원곤]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측에 발각이 되고 우리가 보고 있었죠. 이번에도 아까 말씀한 20여 명 내려온 것도 지뢰 매설 작업 중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에 북한이 나름대로 한국과의 교전국 관계를 선포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남침 통로를 제외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반격을 하고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방어조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 장마철이 오는데 과연 북한 지뢰가 이렇게 대규모로 매설이 되다 보면 잘못해서 이게 우리 남측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북한에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군사분계선에서 이런 종류의 도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박원곤]
아직 직접적인 충돌은 없죠.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일부 효력정지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 직접 무력화,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고요. 얼마 전에 다시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왔을 때 우리가 효력정지를 일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미 그러면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 자체를 무효화를 선언한 이후에 그때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NLL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직접적인 포 사격 같은 고강도 행동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개월 이상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형식의 고강도 도발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봤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GPS 교란 같은 일종의 회색지대의 저강도 도발이죠. 그것은 북한이 의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한미가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북방한계선, 서북5도에서 해안 쪽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굉장히 어렵다, 그런 판단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지뢰 매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관련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쪽 사상자는 없고 다 북한 쪽, 북한 군인 쪽 사상자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무리해서 매설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원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김정은의 지시고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조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MDL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북한 체제의 이른바 수령이라고 불리는 최고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른바 1호 명령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북한 군인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이 목표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제 DMZ, 또는 군사분계선 또는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비가 왔을 때 지뢰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뒤집히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지만 이북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죠. 그것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지뢰 유실의 가능성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우리가 2015년 기억하시겠지만, 좀 사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북한이 MDL 이북에, 자신 쪽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 거기에 매설한 거기 때문에 사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합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박원곤]
저는 이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방북 자체가 김정은한테 주는 큰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현재 상황에서 하자면 아마 내실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경제, 군사적 북러 간의 협력이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년간 북러는 협력을 해 왔고 그것이 상당 부분 공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의 협력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푸틴이 북한에 와서 특히 여러 가지 연출된 장면들, 이미 러시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마도 그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준해서 보면 약 평양 주민 25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순안공항부터 대규모 환영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장면에서 김정은이 같이 푸틴과 있다는 장면 자체가 김정은의 외교적인 업적,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선물이 어떤 건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서방 통제 없는 경제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기고 자체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올 때 각 국가의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왜 오는지가 다 드러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제재를 받고 있는 두 국가의 일종의 동변상련의 모습이 읽힌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고 더불어서 북한도 불법 핵개발로 UN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금융망,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일부 도움을 갖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금융망을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북한도 그런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대체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여기서 별로 기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대안을 하더라도 거기서 큰 의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앵커]
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푸틴의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국제 경제 제재로서의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군사적인 협력 분야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포탄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그것도 20여 발 발사된 장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파편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의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죠.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물자, 특히 포탄이 부족해서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반대 급부로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 또 일정 수준 경제 교류의 협력들,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가까워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지에도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박원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1961년에 정확한 명칭은 조소, 당시 소련이니까, 조소 간 원조 및 상호원조조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개입조항, 방금 말씀하신. 그건 타방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개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한미가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자동개입조항 없어요.
이런 것들은 1996년에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고, 그러고 나서 2000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러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한반도에, 특히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에 연루돼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결코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과의 국격 차를 보면 러시아가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강대국이 비강대국인 북한을 향해서 보장해줘야 될 것이 훨씬 많고 자신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많은데 러시아가 그런 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말씀드린 2000년에 있었던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원칙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러시아가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남한과의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했고 통일을 포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 양국의 조약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선언에. 아마 그런 것을 대체할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푸틴의 북한 방문 가운데 주요 장관들이 동행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어떤 선물 가져올까요?
[박원곤]
같이 가는 인사들을 보면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일정 수준 읽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온 것처럼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가는데, 이 사람은 작년 9월달에 북러 최초 회담에도 같이 동반을 했던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했는데 사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는데 발사체 자체는 거의 확실하게 이건 러시아 기술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국한테도 우리가 발사체를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 운영하는 것은 분명하게 러시아죠. 그리고 작년 9월달에 푸틴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성과 관련돼서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위성이니까 군사적인 협력 측면에서는 이것이 최대치일 거고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철도를 담당하는 그런 공사 사장도 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또 시베리아 철도, 가스를 다 개발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자신들이 개발한 것을 한국한테 보내고 또 더 넘어서 일본까지 제공하는 것이고 철도 연결도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철도 연결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이 없는 북한과의 이것은 유의미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이 밀담도 나눌 수 있다. 단 둘일지는 모르겠지만 밀담도 나눌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박원곤]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차담도 얘기가 나오고 산책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푸틴과의 밀접한 모습. 러시아가 불법 국가로서, 수정주의 국가로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8년 비확산 체제가 인정한 핵 보유국입니다.
강대국이죠.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김정은과 같이 밀접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더는 그렇게 고립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반대급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굉장히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들은 북한도 굉장히 위협국가로서의 실존적 위협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라볼 것이냐.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국빈방문해서 연출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협력을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편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군사적인 협력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올까요?
[박원곤]
저는 군사협력을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위성 정도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로 보이는 고체 화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기술 같은 것들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당연히 러시아는 갖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런 기술을 혹시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첨단의 아주 민감한, 특히 핵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한국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이른바 금지선을 넘는 행위가 됩니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를 표시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금지선을 한국이 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한국이 생각하고 설정해놓은 금지선을 넘을까.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협력이 밀착 관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다면 푸틴의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필요한 것은 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랑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갑니다. 척이 지어진 상태에서 동방 정책과 앞으로 러시아의 미래는 사실은 이쪽, 한반도를 위주로 해서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 있다면 거기의 핵심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이 어쨌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입니다.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방북 이야기 또는 북한 관련 이야기 다양하게 나오겠죠?
[박원곤]
외교안보 대화, 한중.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이른바 2+2 대화라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접한 동맹국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는 하고 있지 또 호주랑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물론 중국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합의하기는 매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 틀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북한은 매우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미 지난 한일중 회의 때 우리가 정상회담 후에 공동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바로 그 선언 이후에 자신들의 공개적인 담화를 통해서 그 논의 자체를 비판했거든요. 그렇다면 한중 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그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안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방북 그리고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