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푸틴, 24년 만인데 '지각' 방북...의도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오늘 낮부터 본격적인 일정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푸틴 대통령, 어제 오후 9시에서 10시쯤 도착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계획과는 달리 4~5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진호]
일단 평양을 오기 전에 극동 지역에 위치한 사하 지역의 야쿠치쿠에서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 일정이 그렇게 길어질까. 늦어도 발표에 따르면 늦은 오후, 저녁쯤에, 그래서 저녁 8시 정도면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오늘 새벽 2시 20분께, 30분께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에 평양에 체류할 이유는 상당하지만 필요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 얘기는 사전에 정상회담 의제가 대부분 다 조율이 됐고요. 오늘 해야 될 것들은 1시간 반 정도 금수산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다소 형식적으로 하고 이어서 최소한 20건 정도의 성과 사업들, 그러니까 협정이라든지 MOU 서명식이 있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성과 사업들이 이미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간의 비공개 개인적인 환담 면담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정말 민감한 분야에서의 정상 간의 대화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앵커]
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늦게 도착한 것이 북한이라는 데 대한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 것 같지는 않고요. 푸틴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서 일정상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북한으로 떠나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나오는 도중에 시내에서 일정에도 없던 주민들과의 만남 행사를 가지며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놓고 보면 물론 푸틴이 정상적으로 딱 출발해서 북한에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지만 이게 고질화된 하나의 푸틴 대통령의 악습이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에 직접 영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이나 아니면 최선희 외무상 같은 다른 수행단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태영호]
통상 우리 외교 의전 관례상 푸틴은 비행기에 자기 수행원들, 장관들을 다 싣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도 당연히 북한 측 장관급 인사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영접하는 것이 의전상 통상 관례인데요. 저렇게 김정은 혼자 나간 것은 새벽 3시가 다 된 이런 시간대라는 것도 있고, 필경 북한 측과 러시아 측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에 너무 늦었으니 이미 준비했던 환영 행사의 많은 것을 취소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 이번 행사를 보는데 새벽 3시에 늦게 도착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이 저렇게 많은 간부들을 대동하고, 또 북한이 통상 외국 정상들이 올 때 보여주는 모습이 시내에 수만 명의 군중이 나와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 3시가 다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간부들과 군중을 동원한다는 것이 정상 국가의 모습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전조율과 또 김정은 나름의 판단이 있어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는 이런 많은 고려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수행원은 없었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했던 러시아제 리무진 타고 이동하면서도 온갖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고 의전 차량들, 의전 오토바이들도 화려하게 의전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노벽] [두진호] 야간이었기 때문에 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정상 국가라고 하는 그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되 충분한 예를 다하기 위한, 그래서 이번 세기의 사건이죠.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그것도 전쟁 중에 오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수직 상승해서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전환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 정성을 다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아마 오늘 평양 시간으로, 우리 시각으로 정오부터 본격적인 김일성광장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기타 서명식 등등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퍼포먼스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루 당일에 다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으로 어떤 것들 준비돼 있죠?

[태영호]
일단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것으로 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양측 인원들에 대한 공식 소개 행사를 원래는 비행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비행장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측 대표단들에 대한 공식 소개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갈 것 같고 공식 행사로써 촬영이라든가 정상회담 시작과 같은 포토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상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이런 의전상 의례적인 행사들은 오늘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늦게 왔는데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베트남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푸틴 대통령. 북한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25일 전후로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서요. 어떻습니까?

[두진호]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북한과 러시아가 고민을 했을 텐데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6.25 때 와주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을 텐데 지금 기상 자체가 6월 25일 기준으로 평양 또한 장마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김일성 광장 환영식이라든지 기타 체육경기장에서 콘서트 관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제한되니 이번 주가 비록 덥기는 하지만 기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피하면서 러시아 또한 6.25라고 하는 자극적인 시기를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쯤이면 두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두진호]
오늘 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행사는 정오를 기준으로 김일성광장에서의 공식 환영식, 그리고 이어서 금수산 국빈관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금수산 국빈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정상회담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공동서명, 그러니까 20여 건에 해당하는 각종 성과사업에 대한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는 공동성명이 없었는데 오늘은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 공식 환영식 전에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이곳에서 만나서 차담회를 한다든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일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북러의 관계 격상 부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을 이미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태영호]
이번에 푸틴이 평양에 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려했던 점이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 때의 그런 군사동맹 관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복원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노동신문에 A4 용지 2페이지 반에 달하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고문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세 번을 썼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는 이렇게 자동 군사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겠다. 동반자 관계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단 그 뒤에다가 꼬리를 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보 구조를 자기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북한에 가면서 발표한 기고문의 절반가량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서방 진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 준 서방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쓰고 또 무력까지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과 동시에 북한도 푸틴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A4 용지 2페이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외국 정상이 북한에 오는데 이 기고문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방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는 가겠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군사동맹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푸틴의 기고문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라는 게 단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반자만 반복을 했고 동맹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 앞으로 동반자가 아니라 동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두진호]
다시 한 번 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 전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에 북한을 방문할 때와 그리고 24년 만에 지금 방문하는 때는 러북 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선린 우호조약을 체결을 했었고 이번에는 비록 동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러시아가 규정하는 대외 정책의 개별 국가의 관계에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가 동맹 관계고 그 밑에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타 여러 관계가 있는데 사실 러북 관계는 지난 24년간, 최소 어제까지만 해도 선린 우호관계로 가장 낮은 단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거의 두 단계, 세 단계를 격상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동맹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 속에 있는 의미가 2008년에 우리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비록 동맹은 가지 않지만 한러 관계보다는 조금 어감에서 주는 외교적인 관계에 우위를 둠으로써 북측의 기대에 충족해 주는 측면이 있겠고 동시에 동맹조약을 복원시키지 않음으로써 한러 관계에 대한 관리 의지를 러시아 측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러시아는 러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레버리지로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24년 전의 러북 관계가 하위 단계에서 정상화되는 것에 나아가서 정치, 경제, 군사, 우주, 여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확장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협력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맹에도 상당 부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관계가 달라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진호]
일단 오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미리 예견을 해보면 어떤 의제가 핵심이 되겠느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산업, 통상 그리고 에너지, 국방 방산, 우주, 보건의료, 교통이 아마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지난 9개월 동안 각급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협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법률적 기초 위에 세워서 앞으로 불가역적인 그런 틀 안에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이미 사전 협상,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조율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공식 회담, 단 둘이 밀담을 나눌 때 어떤 의제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이번 방북 기간에 공개적인 측면과 비공개적인 측면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와 북한 측이 함께 공동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푸틴 기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의 러시아 우주발사장 방문입니다. 또 북한도 같이 오늘 도착할 때 환영 기사에서 또 우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과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오래전에 했으니 러시아가 지금 뒤늦게 오고 있는 북한과 우주 협력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이 토를 달지 말고 여기다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이미 러시아는 한국과 먼저 했다, 이런 측면이 대단히 강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제는 할 것 같습니다. 단, 비공개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지금 세계가 푸틴이 평양 방북에 대해서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종류의 포탄과 로켓을 제공할까.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에 뭐가 갈까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뭘 줄 것이냐, 이렇게 전 세계가 방점을 두고 있는 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단히 장시간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연 북한이 무엇을 줄 것이냐, 제대로 줄 것이냐,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푸틴이 강하게 김정은에게 요구할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말 북한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다른 미사일이나 방사포 분야에서는 북한이 계속 성과를 이뤄왔다고 자랑하는데 위성 분야에서는 실패하면 바로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푸틴으로부터 이 위성 분야에 대한 군사정찰위성,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확고히 받아내고 푸틴을 베트남으로 떠나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지금 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정찰위성 기술, 러시아 측에서 제공하겠습니까?

[두진호]
일단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 애매한 내용들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어록 중 하나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공약사항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싶어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고 실제 지난 5월에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물론 시험발사에 실패했지만 기술적으로 기존에 북한 발사체가 아니고 백두산 엔진이 아니고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액화산화제라든지 이런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서 발사체 통으로, 혹은 일부 엔진을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부 불완전한 상태기는 하지만, 결국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향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체질 개선을 앞으로 이뤄나갈 것이고요. 실제 오늘 러 측에서 배석하고 있는 유리 보리소프라고 하는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도 왔는데요. 아마 배석뿐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진 일부는 동창리라든지 실제 발사체 현장들을 가서 어떻게 이런 우주발사체, 그리고 인프라들의 현대화, 나아가서 발사체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의 우주 기술 능력을 고도화시켜주고 자립의 조력을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라는 고리를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가 기술과 로켓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나 대규모 노동력 수급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태영호]
푸틴은 이번에 기고문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서방의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 및 상호 결제 시스템을 이번 기간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유엔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가 공식 이제는 탈퇴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번 기간에 결국은 이전 냉전 시기 사회주의 때의 그런 특수한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건을 하나 주고 지금처럼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연말에 가서 한 번에 결국은 무역수지를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주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아주 특수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 같고,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국무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러시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러시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큰 외화수입 원천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군 동향 문제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황해남도 개풍 지역 서부전선 최전방 일대에서도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확인되고 있죠.

[앵커]
저희가 YTN이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요. 20명 정도 돼 보입니다. 북한군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미 불모지 작업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흰색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흰색 기둥입니다. 북한군이 세운 기둥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벼락을 만들기 전에 기초작업을 하는 단계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앵커]
지금 해당 장면이 YTN 취재진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관련 작업이 포착된 것, 흰색 기둥을 세우거나 군사 동향이 있는 것들 그런 화면들이 지금 포착된 게 처음인데 앞서 저희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군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전술도로 닦는 사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진도 있으면 보여주시죠. 지뢰 매설 작업하면서 북한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 저희가 합참 사진을 통해서 여러 장 공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합참이 지난 4월 이후에 북한이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또 대전차 방벽 작업, 구축 작업 이런 것들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저희가 합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뢰 폭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우선 일단 최근에 남북 사이에 오물풍선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이런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일단 휴전선 전반에 걸쳐서 반전차, 앞으로 유사시 때 탱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반전차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저 뒤에 보면 지금 철조망도 다 다시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 남북 사이에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으로 말하면 대남, 우리는 대북. 이런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경우 북한군에서 일어날 동요에 미리 사전 대비하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군이 나와서 10년 정도 저기서 군사 복무를 하게 되면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에 지뢰가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순 병사도 생기고 귀순 노크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지점들을 다 찾아서 촘촘히 반보병 지뢰를 매설함으로서 앞으로 향후 북한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추가 탈북, 귀순 이런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북한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태영호]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유사시 전쟁 상황에서 가정했을 때 저기에 지뢰가 매설됐다는 것을 우리 군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인 1명의 생명이 귀중한 우리 군으로서는 저기에 지뢰밭에 우리 군을 돌격시키겠습니까? 이건 안 할 거잖아요. 필경 우리는 장갑차라든가 이런 데 태워서 군인들이 싸움에 들어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보병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전 지역에 다 매설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조치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그렇게 탈북 루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모두 지금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대북 확성기 모습 보이는데 그걸로 인한 대북기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북한군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하는 사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폭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거든요. 북한이 지뢰 매설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봐야 될까요?

[두진호]
지금 태 의원님께서는 내부 통제의 목적을 언급해 주셨고요. 내부 통제에 더해서 북한이 작년 말부터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 우리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남북 군사합의서를 그 이전부터 위반하면서 다양한 도발들을 시행해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흐름 중의 하나가 GP를 다시 복원시키는 문제, 나아가서 접경 지역에서의 경계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철줄을 세우고 일종의 방벽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방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악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망대에서 저렇게 북측 지역을 보면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철조망 철책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1 적대국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내부통제를 하지만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후화된 철책들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장면이 고정식 대북 확성기 모습입니다. 저희가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앞서는 방벽 설치하는 작업들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장면은 대북 확성기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단순 침범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지 말라고 방지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러 정상회담 끝난 뒤에는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우선 지금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의 방북이 중국은 지금 역내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압력적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지금 중국이 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진의도가 뭐냐. 현실적으로 이런 고강도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전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은 마치 더 휴전선에서 큰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저렇게 긴장수위는 올리고 있지만 김정은의 온통 생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 포탄을 이때 빨리 팔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또 러시아로부터 빨리 군사기술을 이때 많이 얻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에 김정은이 쫓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연평도 포격 때 썼던 120mm, 70년대 그런 낡은 북한 방사포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휴전선에 있는 일부 낡은 그런 다연장 로켓포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전력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김정은이 제일 들어야 하는 것은 한미 연합이 그 어떤 행동으로 하지 않을지, 또 한미 연합이 이런 군사 연습 같은 것 하면 북한도 대응 훈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선의 방도는 뭐냐 하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정세를 긴장시켜서 우리와 또 미군을 위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뒤로는 러시아에 빨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낡은 무기들을 팔고 새로운 무기를 생산해서 전쟁 창고에 또 넣고 이런 김정은으로서의 전략적 속셈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