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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
- 방송3법은 수박과 같은 법...겉으론 공정 속으론 방송 장악·탄핵 정국
- 與, 방송3법에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민주, 文 때 조용하더니 尹 때 꺼내
- 원구성 난항, 국민의힘엔 '힘' 없고...민주당엔 '민주' 사라져
- 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野 정쟁발의법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 갈등으로 치닫는 전대, 갈라지는 모습 안돼...단일대오로 뭉쳐야
- 어떤 전쟁이든 내전이 가장 치열...전대 갈등 심화될까 우려
- 낮은 尹 지지율, 결국 깃발 효과...40%였으면 한 곳으로 모였을 것
- 국힘 '권력 순종 DNA'? 민주당은 이재명에 굴종 DNA 있지 않나
- 이재명 '애완견' 발언, 분풀이식이 커져서 당황...궁색한 변명
- 언론을 동물에 비유, 결국 국민에 대한 비하로 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이하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 신율: 아이고 정말 일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옛날에 위덕대 부총장 하실 때 진짜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 이상휘: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죠.
◇ 신율: 어쨌든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의힘.
◆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그 방송3법 방통위법 이제 과방위를 통과를 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상휘: 일단 과방위 통과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법에 대한 힘 즉 동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요즘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하는 과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저는 뭐 양두구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3법은 ‘수박과 같은 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방송장악 3법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 공정성 독립, 정치권으로부터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뜻 들어보면 국민들께서는 참 환영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민주당 이 두 기득권 정치세력이 하나의 연합이 돼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깊이 담겨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방송사의 사장을 뽑고 그 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진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사진들은 이사 수가 KBS 같은 경우에 7 대 3, EBS 6 대 3, MBC 6 대 3 이런 구도입니다. 여권에서 7, 야권에서 4 이렇게 추천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21명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1명이라는 숫자는 방송학회라든가 PD연합회라든가 등등 방송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공영방송 즉 국민의 재산인 방송사의 경영권을 뽑기 위한 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뭐 이해는 될 수 있으나, 그 21명에 대한 국민적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21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 보수진영에 비판적이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민노총 언론 출신으로서 그동안 불법 파업에 동조한 그러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이 17 그다음에 보수진영이 4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방송의 공정과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의 재집권 또는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선전 선동기구로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상휘: 이 부분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권여당으로서 방송이 추구하는 자율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진 구성은 이것이 국힘 즉 보수진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방송사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을 하다가 그것이 국내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등등의 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이사진 형태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현재의 이사회 시스템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정안 발의를 하고 지금 이사회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되니까 집권 여당이 되니까 다시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부분들에 저의가 분명하니 만큼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특정 정치세력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방송을 활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 신율: 민주당은 지금 이제 독일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참고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독일 제2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이사진이 77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창 늘려가지고 거기에 종교계 대표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차라리 아예 그냥 이렇게 되면 좀 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려가 덜해질까요?
◆ 이상휘: 대표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이사진의 대표성, 과연 지금 PD연합회라든가 또는 방송학회라든가 이런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방송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방송국 내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이율위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방금 독일 사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BBC나 NHK라든가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틀을 보면 방송계 종사자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이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방송이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방송 운영을 잘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방송의 이사진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 자체는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역대 형태의 이사진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자본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로부터도 볼모로 잡히는 형태로 방송이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걸 조금 어떻게 바꿔서 다르게 대응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의 의도가 이러니까 이거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상휘: 물론 막아야 되기도 하고요.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도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또 국회의장 추천한다든가, 자타가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표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11개 민주당이 가져갔죠? 그런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쨌든 협상에 응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휘: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힘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 이상휘: 다수석 170석과 108석은 상대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무기력하다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결연 의지도 분명하고 당내 의원들도 이 부분은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 방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거칠 것 없이 교수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 개원한 지 보름 만에 중요 법안 다 상임위 통과시키고 원구성까지 다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우리 국힘 당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제시를 해보자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또는 협상이라든가 민주적 절차가 이야기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1년 안 하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거부권이라는 것이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 신율: 예 그렇죠.
◆ 이상휘: 재의라는 것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이해관계가 상충이 아주 심각하게 되거나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 심대한 손해가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국정운영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차질이 빚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정쟁유발법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법이라든가 더군다나 이 방송장악 3법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방송 장악이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고 명약관화한데 대통령이 그러한 방송의 공정성, 국민의 재산인 공정 방송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걸 위한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건 재의를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은 그 11석은 일단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고 그러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자 분들이. 저는 우선 초선 의원이라서 지도부의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 신율: 아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치 전략이 뛰어나신 분인데요.
◆ 이상휘: 별 말씀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지도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결정이 되든 간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다 가져가도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렇게 보는.
◆ 이상휘: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적인 행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라며요. 그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출마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어대한’이라는 그게 조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휘: 저는 교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 대표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사실 큰 관심이 사실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내 최고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보다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적인 상황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좀 더 갈등과 갈라지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만약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당 대표를 우리가 추대해서 일사 대오로 대표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신율: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상휘: 예 그렇죠. 물론 제가 비현실적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대표도 당 대표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 대표 선거가 지금 일사 대오로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혹시 갈등이 심화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 신율: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어떤 선거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면 내전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 신율: 그렇죠. 그 내부에서 배신하면은 그거 못 보죠.
◆ 이상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대오가 이탈되지 않고 일심 단결해도 참 부족한 상황인데 자칫하면 그렇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봐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 신율: 박지원 의원이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면 우리는 땡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 이상휘: 교수님, 샤덴프로이드 아니겠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놓고 여러 가지 바둑을 두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게 되면 또 나경원 전 대표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민주당이 바라는 구도는 당대표 선거로 말미암아 국민의힘 자체가 균열과 갈등이 재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 신율: 균열과 갈등. 사실 지금 대통령실, 물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았더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일종의 깃발 효과죠. 깃발 효과인데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30~40%를 훨씬 넘어가게 되면 결국 깃발을 바라보는 것들이 한 곳으로 옳고 살게 모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용산과 당과의 관계는 철도의 레일과 같은 형태이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하게 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역을 꿈꾸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요인 중에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공동운명체적 관계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 차기 대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의 레일과 같은 관계로 서로가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그다지 좀 튼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양측이. 그렇죠?
◆ 이상휘: 정치라는 물질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철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정국의 상황, 방향에 따라 또 자기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빈약한 108석의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은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투영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이 원래 권력 순종 DNA가 있어서 결국 윤 대통령한테 순종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권력 순종 DNA요? 민주당이 권력 순종 DNA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력 순종 DNA는 박지원 의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거의 권력 굴종에 대한 DNA 같던데.
◇ 신율: 아니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전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뒤로 물러나면서 사과 비슷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휘: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했겠죠. 뭔가 분풀이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자꾸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언론을 전부 적으로 돌리는구나.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시다시피 ‘워치독이다, 랩독이다, 가드독이다’ 학문적으로 있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누가 들어봐도,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화시키는 과정이 본인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고 그것을 일종의 비하적으로 또는 보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동물 비위를 받는다는 사실은 언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세요?
◆ 이상휘: 수습이 안 될 거예요.
◇ 신율: 수습이 안 된다.
◆ 이상휘: 어떤 언론도 그걸 ‘학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레토릭 즉 하는 발언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언론을 동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결국 언론이 국민과 정부와 권력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국민에 대한 비하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사려 깊지 않게 겸손하게 한 것이고 그러한 인지력을 가진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 신율: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놓고 그냥 뭐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좀 유력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 이상휘: 트럼프의 레토릭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이미 익숙해진 어떤 레토릭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일종의 훌리건족을 겨냥한 그러한 팬덤 현상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선거 전략에 다 먹혀 들어갔던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분명하고 범죄에 대한 유무가 조만간에 밝혀지는 어떤 시급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불쾌하다. 이것을 나한테 왜 유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받아쓰느냐.’ 이걸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 당시의 레토릭과 지금 레토릭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저 바쁘실 테지만 우리 자주 좀 도와주십시오.
◆ 이상휘: 교수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휘: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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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이하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 신율: 아이고 정말 일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옛날에 위덕대 부총장 하실 때 진짜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 이상휘: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죠.
◇ 신율: 어쨌든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의힘.
◆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그 방송3법 방통위법 이제 과방위를 통과를 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상휘: 일단 과방위 통과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법에 대한 힘 즉 동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요즘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하는 과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저는 뭐 양두구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3법은 ‘수박과 같은 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방송장악 3법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 공정성 독립, 정치권으로부터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뜻 들어보면 국민들께서는 참 환영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민주당 이 두 기득권 정치세력이 하나의 연합이 돼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깊이 담겨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방송사의 사장을 뽑고 그 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진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사진들은 이사 수가 KBS 같은 경우에 7 대 3, EBS 6 대 3, MBC 6 대 3 이런 구도입니다. 여권에서 7, 야권에서 4 이렇게 추천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21명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1명이라는 숫자는 방송학회라든가 PD연합회라든가 등등 방송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공영방송 즉 국민의 재산인 방송사의 경영권을 뽑기 위한 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뭐 이해는 될 수 있으나, 그 21명에 대한 국민적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21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 보수진영에 비판적이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민노총 언론 출신으로서 그동안 불법 파업에 동조한 그러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이 17 그다음에 보수진영이 4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방송의 공정과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의 재집권 또는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선전 선동기구로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상휘: 이 부분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권여당으로서 방송이 추구하는 자율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진 구성은 이것이 국힘 즉 보수진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방송사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을 하다가 그것이 국내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등등의 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이사진 형태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현재의 이사회 시스템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정안 발의를 하고 지금 이사회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되니까 집권 여당이 되니까 다시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부분들에 저의가 분명하니 만큼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특정 정치세력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방송을 활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 신율: 민주당은 지금 이제 독일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참고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독일 제2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이사진이 77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창 늘려가지고 거기에 종교계 대표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차라리 아예 그냥 이렇게 되면 좀 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려가 덜해질까요?
◆ 이상휘: 대표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이사진의 대표성, 과연 지금 PD연합회라든가 또는 방송학회라든가 이런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방송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방송국 내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이율위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방금 독일 사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BBC나 NHK라든가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틀을 보면 방송계 종사자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이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방송이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방송 운영을 잘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방송의 이사진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 자체는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역대 형태의 이사진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자본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로부터도 볼모로 잡히는 형태로 방송이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걸 조금 어떻게 바꿔서 다르게 대응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의 의도가 이러니까 이거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상휘: 물론 막아야 되기도 하고요.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도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또 국회의장 추천한다든가, 자타가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표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11개 민주당이 가져갔죠? 그런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쨌든 협상에 응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휘: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힘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 이상휘: 다수석 170석과 108석은 상대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무기력하다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결연 의지도 분명하고 당내 의원들도 이 부분은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 방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거칠 것 없이 교수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 개원한 지 보름 만에 중요 법안 다 상임위 통과시키고 원구성까지 다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우리 국힘 당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제시를 해보자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또는 협상이라든가 민주적 절차가 이야기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1년 안 하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거부권이라는 것이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 신율: 예 그렇죠.
◆ 이상휘: 재의라는 것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이해관계가 상충이 아주 심각하게 되거나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 심대한 손해가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국정운영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차질이 빚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정쟁유발법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법이라든가 더군다나 이 방송장악 3법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방송 장악이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고 명약관화한데 대통령이 그러한 방송의 공정성, 국민의 재산인 공정 방송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걸 위한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건 재의를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은 그 11석은 일단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고 그러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자 분들이. 저는 우선 초선 의원이라서 지도부의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 신율: 아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치 전략이 뛰어나신 분인데요.
◆ 이상휘: 별 말씀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지도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결정이 되든 간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다 가져가도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렇게 보는.
◆ 이상휘: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적인 행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라며요. 그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출마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어대한’이라는 그게 조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휘: 저는 교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 대표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사실 큰 관심이 사실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내 최고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보다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적인 상황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좀 더 갈등과 갈라지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만약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당 대표를 우리가 추대해서 일사 대오로 대표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신율: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상휘: 예 그렇죠. 물론 제가 비현실적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대표도 당 대표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 대표 선거가 지금 일사 대오로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혹시 갈등이 심화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 신율: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어떤 선거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면 내전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 신율: 그렇죠. 그 내부에서 배신하면은 그거 못 보죠.
◆ 이상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대오가 이탈되지 않고 일심 단결해도 참 부족한 상황인데 자칫하면 그렇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봐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 신율: 박지원 의원이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면 우리는 땡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 이상휘: 교수님, 샤덴프로이드 아니겠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놓고 여러 가지 바둑을 두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게 되면 또 나경원 전 대표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민주당이 바라는 구도는 당대표 선거로 말미암아 국민의힘 자체가 균열과 갈등이 재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 신율: 균열과 갈등. 사실 지금 대통령실, 물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았더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일종의 깃발 효과죠. 깃발 효과인데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30~40%를 훨씬 넘어가게 되면 결국 깃발을 바라보는 것들이 한 곳으로 옳고 살게 모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용산과 당과의 관계는 철도의 레일과 같은 형태이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하게 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역을 꿈꾸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요인 중에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공동운명체적 관계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 차기 대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의 레일과 같은 관계로 서로가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그다지 좀 튼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양측이. 그렇죠?
◆ 이상휘: 정치라는 물질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철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정국의 상황, 방향에 따라 또 자기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빈약한 108석의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은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투영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이 원래 권력 순종 DNA가 있어서 결국 윤 대통령한테 순종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권력 순종 DNA요? 민주당이 권력 순종 DNA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력 순종 DNA는 박지원 의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거의 권력 굴종에 대한 DNA 같던데.
◇ 신율: 아니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전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뒤로 물러나면서 사과 비슷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휘: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했겠죠. 뭔가 분풀이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자꾸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언론을 전부 적으로 돌리는구나.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시다시피 ‘워치독이다, 랩독이다, 가드독이다’ 학문적으로 있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누가 들어봐도,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화시키는 과정이 본인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고 그것을 일종의 비하적으로 또는 보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동물 비위를 받는다는 사실은 언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세요?
◆ 이상휘: 수습이 안 될 거예요.
◇ 신율: 수습이 안 된다.
◆ 이상휘: 어떤 언론도 그걸 ‘학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레토릭 즉 하는 발언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언론을 동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결국 언론이 국민과 정부와 권력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국민에 대한 비하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사려 깊지 않게 겸손하게 한 것이고 그러한 인지력을 가진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 신율: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놓고 그냥 뭐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좀 유력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 이상휘: 트럼프의 레토릭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이미 익숙해진 어떤 레토릭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일종의 훌리건족을 겨냥한 그러한 팬덤 현상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선거 전략에 다 먹혀 들어갔던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분명하고 범죄에 대한 유무가 조만간에 밝혀지는 어떤 시급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불쾌하다. 이것을 나한테 왜 유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받아쓰느냐.’ 이걸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 당시의 레토릭과 지금 레토릭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저 바쁘실 테지만 우리 자주 좀 도와주십시오.
◆ 이상휘: 교수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휘: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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