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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북러관계가 동맹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이 만남을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임을출]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은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한미동맹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이 잘된 겁니까?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요.
[임을출]
일단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이 지금처럼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냉전 이후 가장 밀착을 하는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차원의 집단안보 체제에 의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시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만났다,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보면 포옹도 많이 하고 또 운전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자동차에서 상석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밀착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임을출]
제가 공개된 화면만 보였기 때문에 보다 내밀한 두 사람 간의 교류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우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정, 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우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합의를 도출했고. 그러면서 최상의 우정을 보여준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아마 공개는 안 됐지만 2시간 30분에 걸친 밀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밀담에서 아마 공개되지 않은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또는 그걸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포괄적 전략적 협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맹협정이나 같은 건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했다고 하면 이 동맹을 구체화하는 단계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들도 체결돼야 되고 또 과연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내용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군사개입 시점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지난 1960년에 체결된 북한하고 소련 간의 협정에도 보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도 그런 시점이 명기가 되어 있느냐, 모호하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군사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켜볼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대화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될 새로운 합의들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기에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언론 발표를 할 때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조금 전에 우려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북러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임을출]
동맹의 성립 조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공동의 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했던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그 정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맹의 수준도 굉장히 층이 다양합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동맹부터 또 높은 단계의 동맹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일종에 이게 자동개입 조항이잖아요. 그런 명시적인 표시는 안 하지만 공동의 적을 염두에 둔 협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은 단계의 동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낮은 단계의 동맹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에 발표할 때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약간 에둘러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이 부분은 크게 주목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맹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을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는 많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최상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동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해서 주변 국가에게 과연 위협을 주느냐. 동맹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침공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의 동맹이 정말 실질적인 동맹이고 진짜 유사시에 자동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앵커]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몸값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끝난다면 앞으로 북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임을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장기화되는 배경은 결국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러시아하고 미국, 또 서방,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토 회원국. 굉장히 확장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신뢰하겠느냐. 특히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큰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단기간에 끝날 성격의 그런 협정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에 북러상호지원조항, 이 부분을 서방에서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의심하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무장관이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일까요?
[임을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의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 동맹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건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어느 한쪽이 군사적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만 러시아가 군사적인 원조를 한다는 거지.
[앵커]
조건부라는 거죠?
[임을출]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또 UN헌장 51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UN헌장 51조가 UN 회원국이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또 다른 동맹이 개입해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의 핵심은 북한이 군사적 침량을 당하지 않는 한 집단적 자위권 조항이든 또는 자동개입 조항이든 이것은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용 동맹이다. 그걸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듯한 느낌인데, 우리 대통령실이 푸틴의 방북에 앞서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라인을 밟았다, 혹은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경고음이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앞서 설명했던 우선은 동맹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이 향후 어떤 후속조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후속조치가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위협을 주느냐. 우리 안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건데. 이 레드라인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군사협력, 특히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기술지원을 통해서 이 역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핵,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당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들이 이전하고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레드라인을 넘는 하나의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회담의 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시간 동안 통역만 데리고 푸틴과 김정은이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아마도 단독회담에서는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임을출]
저도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요. 지금의 푸틴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 성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초 성격도 있고 파격적이고 화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밀담을 통해서 화끈하고 파격적인 솔직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이 승리하는 걸 조건으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관련해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제안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겠죠. 자기들도 여러 가지 협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 왔지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핵, 미사일과 관련된, 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이게 약간 정체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된 국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무기나 첨단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외에 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치 스타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 협상 스타일. 이 두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우리가 더 우려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특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화끈한 마초식의 대화. 그런데 러시아는 핵이라든지 발사체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릴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그거는 지난 9월에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이전 상황에서의 전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동맹 수준의 협정 문안을 계속 그때부터 조율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공개한 건데. 그 과정을 보면 모든 종류의 군사협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이미 저희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첨단기술이라고 북한에 대한 제공을 재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체결 이후에 한반도 상황, 우크라이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수준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 유동적인 정세에 발맞추면서 아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임팩트 같은 군사적 공동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정상 간 만남이 이러다가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을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3원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고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 그런데 이 원칙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은 지난 5월 16일, 17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봐야 됩니다. 그 선언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확장하고,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주는 합리적인 안보 위협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인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를 이미 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 입장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회의적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마 미국이 한미동맹도 더 강화할 거고, 더군다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이 상황이 정말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저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국은 당장 시급한 내부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안정이 돼야 무역이나 통상이나 관광이나 다양한 분야의 부분들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야지 결국 중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위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 세계에 군사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정치와 외교로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이거의 의견차,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 간의 큰 틀에서의 전략경쟁,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문제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만남으로 국제정세가 조금 더 요동치는 듯한 느낌인데요. 우리도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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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북러관계가 동맹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이 만남을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임을출]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은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한미동맹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이 잘된 겁니까?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요.
[임을출]
일단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이 지금처럼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냉전 이후 가장 밀착을 하는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차원의 집단안보 체제에 의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시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만났다,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보면 포옹도 많이 하고 또 운전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자동차에서 상석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밀착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임을출]
제가 공개된 화면만 보였기 때문에 보다 내밀한 두 사람 간의 교류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우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정, 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우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합의를 도출했고. 그러면서 최상의 우정을 보여준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아마 공개는 안 됐지만 2시간 30분에 걸친 밀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밀담에서 아마 공개되지 않은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또는 그걸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포괄적 전략적 협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맹협정이나 같은 건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했다고 하면 이 동맹을 구체화하는 단계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들도 체결돼야 되고 또 과연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내용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군사개입 시점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지난 1960년에 체결된 북한하고 소련 간의 협정에도 보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도 그런 시점이 명기가 되어 있느냐, 모호하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군사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켜볼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대화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될 새로운 합의들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기에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언론 발표를 할 때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조금 전에 우려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북러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임을출]
동맹의 성립 조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공동의 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했던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그 정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맹의 수준도 굉장히 층이 다양합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동맹부터 또 높은 단계의 동맹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일종에 이게 자동개입 조항이잖아요. 그런 명시적인 표시는 안 하지만 공동의 적을 염두에 둔 협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은 단계의 동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낮은 단계의 동맹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에 발표할 때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약간 에둘러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이 부분은 크게 주목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맹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을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는 많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최상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동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해서 주변 국가에게 과연 위협을 주느냐. 동맹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침공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의 동맹이 정말 실질적인 동맹이고 진짜 유사시에 자동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앵커]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몸값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끝난다면 앞으로 북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임을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장기화되는 배경은 결국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러시아하고 미국, 또 서방,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토 회원국. 굉장히 확장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신뢰하겠느냐. 특히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큰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단기간에 끝날 성격의 그런 협정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에 북러상호지원조항, 이 부분을 서방에서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의심하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무장관이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일까요?
[임을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의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 동맹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건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어느 한쪽이 군사적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만 러시아가 군사적인 원조를 한다는 거지.
[앵커]
조건부라는 거죠?
[임을출]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또 UN헌장 51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UN헌장 51조가 UN 회원국이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또 다른 동맹이 개입해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의 핵심은 북한이 군사적 침량을 당하지 않는 한 집단적 자위권 조항이든 또는 자동개입 조항이든 이것은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용 동맹이다. 그걸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듯한 느낌인데, 우리 대통령실이 푸틴의 방북에 앞서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라인을 밟았다, 혹은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경고음이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앞서 설명했던 우선은 동맹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이 향후 어떤 후속조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후속조치가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위협을 주느냐. 우리 안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건데. 이 레드라인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군사협력, 특히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기술지원을 통해서 이 역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핵,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당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들이 이전하고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레드라인을 넘는 하나의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회담의 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시간 동안 통역만 데리고 푸틴과 김정은이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아마도 단독회담에서는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임을출]
저도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요. 지금의 푸틴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 성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초 성격도 있고 파격적이고 화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밀담을 통해서 화끈하고 파격적인 솔직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이 승리하는 걸 조건으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관련해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제안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겠죠. 자기들도 여러 가지 협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 왔지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핵, 미사일과 관련된, 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이게 약간 정체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된 국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무기나 첨단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외에 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치 스타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 협상 스타일. 이 두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우리가 더 우려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특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화끈한 마초식의 대화. 그런데 러시아는 핵이라든지 발사체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릴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그거는 지난 9월에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이전 상황에서의 전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동맹 수준의 협정 문안을 계속 그때부터 조율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공개한 건데. 그 과정을 보면 모든 종류의 군사협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이미 저희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첨단기술이라고 북한에 대한 제공을 재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체결 이후에 한반도 상황, 우크라이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수준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 유동적인 정세에 발맞추면서 아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임팩트 같은 군사적 공동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정상 간 만남이 이러다가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을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3원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고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 그런데 이 원칙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은 지난 5월 16일, 17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봐야 됩니다. 그 선언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확장하고,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주는 합리적인 안보 위협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인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를 이미 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 입장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회의적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마 미국이 한미동맹도 더 강화할 거고, 더군다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이 상황이 정말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저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국은 당장 시급한 내부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안정이 돼야 무역이나 통상이나 관광이나 다양한 분야의 부분들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야지 결국 중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위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 세계에 군사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정치와 외교로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이거의 의견차,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 간의 큰 틀에서의 전략경쟁,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문제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만남으로 국제정세가 조금 더 요동치는 듯한 느낌인데요. 우리도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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