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대통령 격노설' 추궁

野,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대통령 격노설' 추궁

2024.06.21.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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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증인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원격 화상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서북도서 방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당시 들었다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전한 적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군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진 기록을 근거로, 출석한 증인들에게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캐물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고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 나온 관련자들은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자신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수색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이후 사건 회수나 재검토 지시는 적법한 선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느냐고요.]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방적인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권력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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