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공개한 내용 외 다른 비밀 협약 있을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푸틴 방북을 보면서 북러 밀착도가 예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더 가까워보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멀어 보이셨습니까?

[박원곤]
예상을 다 넘어섰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정부도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의 발표를 보면 혹시라도 이런 상황까지 올까 봐 일종의 경고하는 목소리는 들리기는 했었죠. 방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에 사실상 폐기했던 동맹조약,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다시 복구했다라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역시 나온 자동개입조항까지도 해석할 여지를 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북한과 러시아의 서로의 밀착 관계를 상징적으로 조약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렇게 평가는 가능합니다.

[앵커]
조약의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조약을 맺은 이튿날에 바로 전문이라고 하면서 공개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박원곤]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00년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도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이라는 걸 맺었었는데 그것도 조약이면 원래 각국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준을 받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조약의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고 보통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공개 시기가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전문을 23개 항에 관한 전문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고,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푸틴과 김정은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는 모두발언의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김정은이 최소한 세 번 이상 동맹 조약이다, 동맹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동맹을 복원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공개를 했다라는 것도 일부 그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과연 전문일까. 숨겨진 건 없을까,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박원곤]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총 2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비밀조항이라는 것은 그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 상황에서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큰 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조항까지가 있기는 현재로서는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산책도 하고 차도 같이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둘이 또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박원곤]
구두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조약으로 실질적으로 명문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속성 여부에 매우 크게 작동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1인 권위주의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약으로 아무리 명문화하고 제도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모든 것의 책임은 양쪽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보면 지도자 간의 공감, 지도자 간의 조약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어떤 뭔가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의미로 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 드라이브도 했으니까요. 두 정상의 케미가 어느 정도까지 통했는지는 두 정상 속내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건데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가장 높은 수준, 각국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러시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수준이 전략적 동맹이 있고요. 바로 그 밑이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다.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것은 친선선린협조조약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몇 단계가 24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맹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맹 조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단어는 동맹이라는 단어군요. 그중에서도 관심을 모은 게 4조잖아요.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대목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올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1961년에 당시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것, 같은 해에 또 중국과 북한도 이 조약을 맺었는데요.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1조 내용이 거의 똑같게 들어갔다. 물론 차이는 UN 헌장 51조와 각국의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 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후에 베트남을 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당연히 이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푸틴의 말에 따르면 62년, 본인이 연도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61년 조약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인식에는 61년 조약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자동개입조약으로, 러시아, 푸틴 생각에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동개입조항하고 큰 의미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러 정상 만나기 전에 레드라인 넘지 말라, 선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일정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원곤]
1차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린 동맹 관계. 전략 동맹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연말 연초에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상대로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대시하고 있고 2월 9일날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 북한의 최대 목표, 국시라고 하면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영토 완정이 그들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사실상 동맹을 복원한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시하겠다라는 것을 공포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뚫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과거에 북한이 소련과 맺었던 것과 어떤 게 다른가 그 맥락을 보면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UN헌장 51조가 거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북러, 국내법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원곤]
UN헌장 51조는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UN헌장 51조에는 불법침공이 있었을 경우에 UN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UN이 개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입하기 전까지도 침략을 받은 당사국이나 거기에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스스로의 자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사실상의 동맹 조약을 정당화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각국의 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에서 61년 조약이랑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부여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 각각의 체제를 보면 이게 각국의 법이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국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입법과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국가는 분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 의회라는 두마나 아니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결론은 결국은 양쪽 지도자가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보기는 여전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군사 개입 조항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푸틴이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놓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히려 푸틴보다는 차관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전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체제를 놓고 볼 때는 크게 그것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서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훨씬 더 국내적으로 선택의 여지를 열어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도자의 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북러 간의 밀착 움직임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러시아가 북한과 각종 협력도 이어가고 일례로는 비싼 차도 선물하고 이런 것을 보면 대북 제재가 무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약, 말씀드린 것처럼 조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와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북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투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일종에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016년 이후에 북한의 포괄적 제재가 부과되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도 이것을 다 동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예 조약을 맺어서 그걸 부인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비판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앵커] 외교의 축으로 최근에 북중러가 밀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의 반응이 조금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중국의 속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중국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국빈방문하면서 유럽 국가에 매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는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협력하는 모습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협력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조약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중국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61년에 북한과 중국도 유사한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은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도 공개, 비공개, 사문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개입 안 하겠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것을 61년을 다시 소환해버렸으니까 이제 중국도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게는 불편한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일단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인데 시진핑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될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박원곤]
현재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이거든요. 러시아와도 75주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푸틴이 간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75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상 간의 회담들, 혹은 결국은 김정은이 가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말씀하신 시진핑 주석이 만약 방한한다면 이건 북한과의 관계도 다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앵커]
북한이 섭섭해할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온다? 북한을 안 간 상태에서 한국을 온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한테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 시나리오가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일종의 자산이거든요. 약간 계륵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내칠 수는 없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루어진다, 북한을 배제한다. 그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에 남측을 향해서는 상당히 공세를 퍼붓고 있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오물풍선 또 날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 오물풍선이 어느 정도 심리전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박원곤]
자신들이 해놓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김여정의 담화에서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에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민간단체가 보내는 오물풍선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가 재개가 될 경우에 새로 대응을 하겠다. 그 의미는 어제 나온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런 얘기는 빠졌고 우리 한국의 민간단체가 대북에 전단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이니까 조심스럽지만 다시 오물풍선을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일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중에 눈여겨봤던 것은 저는 새로운 대응이거든요. 오물풍선은 계속 보내던 건데 이 새로운 대응 안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박원곤]
그런데 북한이 사실 새로운 대응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선전전인데 선전전을 시작하면 북한이 훨씬 불리하죠. 우리가 보내는 민간단체의 전단에 대해서 강력히 반응하는 것도 북한 체제의 약점, 스스로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한다면 우리가 한국이 선전전을 할 만한 기제나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확성기 외에도 TV를 튼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전광판을 통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만약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선전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 북한이 이미 사실상 예언을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북방한계선, NLL에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NLL 이남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 그런데 그렇다면 선전선을 하는 영역을 다른 쪽, 국지도발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한미는 사실 북한의 국지도발, NLL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이 그것을 과연 어느 수준에서 할지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동향 관련해서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지만 군사분계선 지금 세 번째 침범했잖아요, 이달 들어서만. 그냥 단순히 경고 사격하면 돌아가니까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잦아지면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의도적인 도발을 획책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교전국 관계를 선포한 이후에 MDL을 중심으로 북한이 새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뢰 매설도 하고 있고 방벽도 쌓고 있고, 그것을 장마철이 오기 전에 아마 이것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고 그 와중에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돌의 가능성이 있죠. 계속 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 현재로서 교전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보이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이 연말 연초 교전국 관계를 선포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휴전선 쪽에 장벽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삥 둘러서 다 설치하는 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도일까요?

[박원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전차가 넘어오지 못하는 방벽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기둥도 하고 넓어지고. 일종의 장벽일 가능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벽을 한다 해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워낙 우리가 MDL이라는 게 길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남한과의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하고 통일을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장벽을 쌓아서 상징성을 부여할 수는 있죠.

[앵커]
베를린 장벽처럼?

[박원곤]
그런 식으로. 그것은 더 추세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군사적 의도가 있는지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