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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도 보시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발의 22일 만이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 처리를 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 안 그래도 여당 쪽에서는 너무 독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통령에게 갔다가 거부권 행사 됐다가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처리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21대 때 한 번 폐기됐던 기존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 22대 때 제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법안보다도 독소조항이 더 많아졌고 더 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차재원]
대표적으로 특검 추천권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21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서 일단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해서. 대한변협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권을 온전히 행사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나서,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하는 조항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 수사 범위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느냐, 잘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따져보는 그러한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해졌다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에 바로 그 법사위에서는 입법 청문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핵심 증인이었는데 이 세 명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은 이번에 벼르고 하는 입법 청문회였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도 굉장히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찌르다 보면 실수도 유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현장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상당히 고압적이고 윽박지르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질문을 받는 증인 입장에서 약간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면서 진심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연구를 나름 많이 해서 공략을 제대로 한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의외의 소득도 있지 않았나 냐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대부분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그 정황이 담긴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 전 국방부 차관 :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회수가 외압이죠.)]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 줬습니다.]
[앵커]
말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깜짝 폭로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먼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압박은 아니었고 회수와 관련한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증언 아니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8월 1일날 신범철 차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통화의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 경찰청에 넘겨줬던 자료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은 국방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회수했다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회수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차관은 약간 질문을 오해를 해서 잘못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실수인지, 깜짝 폭로인지는 아무래도 특검 수사나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어를 막 찾다가 회수라는 단어를 딱 꺼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보신 화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다 사전작업을 해서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전화 걸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테니까 인계받기만 하면 돼, 예컨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교통정리 과정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다 주도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건대는 신범철 차관의 말보다 이게 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깜짝 실수냐 아니냐는 건데,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직위와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 그만큼만 딱 나는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재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도 있고 그런 과정이어서...
[앵커]
그리고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종훈]
법적인 부분에서의 향후 대응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답변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 VIP 격노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계속 일관된 주장인데 김계환 사령관이 어제 화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말한 적 없다, 내가 박정훈 단장한테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반은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합니다.
[차재원]
물론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종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분명하게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도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군사법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도 법원이기 때문에 법정에 의한 진술에서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강하게 증언을 거부한 것 자체는 뭔가 켕기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야당들만 모여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특검의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렇게 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걸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초 아닌가요?
[이종훈]
그렇죠.
[앵커]
7월 4일까지가 임시국회니까요.
[이종훈]
맞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7월 지나고 나면 여름휴가철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안 자체가 오래 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 어떻게 보면 달궈진 상태, 여론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좋겠다,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만약 7월 4일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로 가서 15일 이내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돌아오는 그 날짜가 7월 19일이란 말이에요. 7월 19일이면 채 상병 1주기 날이라 그 날짜에 맞추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 쪽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더 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고뇌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재의결해서 다시 또 부결이 되면 또다시 추진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청문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포착된 그런 약간의 증인들의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기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 과정에서는 언제 참석할 것이냐. 지금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그은 건 내일까지란 말이에요.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지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로 복귀할 명분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100%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시 대통령실에 갈 경우에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하나씩 나누자는 것 플러스알파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용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22대에 발의된 특검법이 상당히 독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특검의 추천권을 원위치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수사의 범위도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타협점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협상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에서 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한번 들어가볼 텐데 내일 일요일 릴레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3명이 내일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고했어요.
[이종훈]
상당히 이례적인 광경이죠. 윤상현 의원은 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내일 줄줄이 1시간 간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커]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이 지금 앞뒤로 딱 막아선 상황이란 말이죠.
[이종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아마 여기에다 나름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가 선언한 그때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하느냐, 아니면 나오고 난 뒤에 하느냐. 이 판단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스케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기자회견이 예정되다 보면 장소는 한 곳인데. 그래서 아마 서로 시간대를 잡기 위한 신경전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일요일에 만약에 정치부 기자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조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면에 딱 나타날 텐데 이제 그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이종훈]
그렇죠.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월요일 아침 헤드라인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 그런 의지도 조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대 룰은 8:2라고 해서 민심이 2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심이 80%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른바 윤심 작동을 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당심 이퀄 윤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집권 초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는데,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정권을 2년 동안 운영해 온 윤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윤계에서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렸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계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친윤계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 자체가 옛날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해 초창기만 하더라도 용산의 뜻대로 후보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각 후보들 입장에서 윤심보다는 진짜 당심을 겨냥하는 그러한 행보들을 보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먼저 당심의 일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앵커]
당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선점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의 마음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야 아주 명시적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친윤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홍준표 시장하고 만나면 친윤 표심을 다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당심 이퀄 윤심이다 하는 거죠. 요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심은 한심이다. 한동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한동훈이 방어막 역할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세론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의 이런 전략이 과연 먹혀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심을 쫓아간 거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심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날 진짜로 윤 대통령 만나고 오기도 하고 말이죠.
[차재원]
상당히 윤심을 얻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바로 그 전날 엘살바도르 특사 다녀온 것 때문에 보고 차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상당히 시점이 공교롭다. 물론 본인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오고 난 뒤에 20일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전화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지 않습니까?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본인이 대권 레이스 도전을 선언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 친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다 똘똘 뭉쳐서 밀어줬던 후보잖아요.
[앵커]
당 전당대회 룰도 바꿔가면서 100%로 하면서 됐죠.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친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당정일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친윤 후보에게 가까운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엊그제 23일날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윤 대통령하고 소통이 있었나 그랬는데 지금 10초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가발전 아니냐, 다분히 부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심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를 미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이 증가했고 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윤들하고 등을 돌릴 경우에 과연 이게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제하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당분간 어찌됐건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심을 얻기 위한 뭔가의 액션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액션으로써 사실은 이번에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고 흘린 게 아닌가. 그런데 전화통화 아무리 원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통화 안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당선 자체도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도 성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 어쨌든 4파전이 됐는데 원래는 어대한이었잖아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어대한의 흐름 자체의 하나의 변곡점은 저는 결선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계가 미는 후보,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자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자구도가 되어야만 결선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비한동훈 표를 똘똘 뭉쳐서 어대한의 기류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결선투표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진출하고 또 상대로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될 것이냐. 2등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나오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이번 총선 패배잖아요. 정치적 경험이 없다. 그리고 특히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인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한동훈표의 시대정신, 비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대한의 흐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내일 한번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임박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21일, 어제 한다고 그런 보도도 단독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역시 타이밍을 고려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뉴스 커버리지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4일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앵커]
24일, 그러면 월요일이네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미룬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차피 결정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연임 결심 굳혔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수순을, 그런데 여전히 연막은 엄청나게 많이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고뇌 중이다. 역시 비난 여론도 당내외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다, 여기에서 확 달아올랐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런 약간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도 고려하고 있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연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또 연임을 전격적으로 포기할 가능성. 소위 말해서 극적인 유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라고 공격합니까? 소위 말해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어대명이라는 그 자체가 이재명의 일극체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대항마가 거의 없다. 일종의 뭐랄까요.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사실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거의 추대 분위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최종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극적인 유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바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유턴을 하면 다른 당대표 후보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누가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거론되는 인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면 아마 이 사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인물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앵커]
어쨌든 지금 이인영 의원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친명이 아니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물조차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에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조금 전에 극적인 유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턴할 생각이었으면 굳이 당헌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당헌 개정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밑작업은 다 끝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한다?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인 거죠. 당내외에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것도 약간 충분히 장고해서 결정하는 듯이 이렇게 포장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뇌를 하고 있고 타이밍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깐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가 어쨌든 내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윤상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1년 만에 그만둘 거냐. 대통령 나가려면 1년 만에 그만둬야 하잖아요. 내년 9월이면 그만둬야 하잖아요. 안 그렇고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2년 뒤에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고.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본인이 1년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당헌을 개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첫 번째 1년만 할 가능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헌을 만약에 본인 위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없잖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화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승리, 공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검증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대표 기간 동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이종훈]
저는 결국 당헌 개정할 것 같은데요. 아마 당장 그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따라 하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국은 우리 대권주자 보호해야 하고 한동훈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가 유리하다.
[앵커]
그러려면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1년을 잘해야겠네요.
[이종훈]
물론 그렇죠. 그럴 각오 아니면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찌됐건 모험을 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다, 당헌 개정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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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도 보시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발의 22일 만이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 처리를 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 안 그래도 여당 쪽에서는 너무 독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통령에게 갔다가 거부권 행사 됐다가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처리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21대 때 한 번 폐기됐던 기존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 22대 때 제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법안보다도 독소조항이 더 많아졌고 더 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차재원]
대표적으로 특검 추천권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21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서 일단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해서. 대한변협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권을 온전히 행사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나서,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하는 조항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 수사 범위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느냐, 잘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따져보는 그러한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해졌다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에 바로 그 법사위에서는 입법 청문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핵심 증인이었는데 이 세 명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은 이번에 벼르고 하는 입법 청문회였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도 굉장히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찌르다 보면 실수도 유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현장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상당히 고압적이고 윽박지르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질문을 받는 증인 입장에서 약간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면서 진심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연구를 나름 많이 해서 공략을 제대로 한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의외의 소득도 있지 않았나 냐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대부분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그 정황이 담긴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 전 국방부 차관 :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회수가 외압이죠.)]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 줬습니다.]
[앵커]
말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깜짝 폭로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먼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압박은 아니었고 회수와 관련한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증언 아니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8월 1일날 신범철 차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통화의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 경찰청에 넘겨줬던 자료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은 국방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회수했다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회수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차관은 약간 질문을 오해를 해서 잘못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실수인지, 깜짝 폭로인지는 아무래도 특검 수사나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어를 막 찾다가 회수라는 단어를 딱 꺼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보신 화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다 사전작업을 해서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전화 걸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테니까 인계받기만 하면 돼, 예컨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교통정리 과정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다 주도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건대는 신범철 차관의 말보다 이게 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깜짝 실수냐 아니냐는 건데,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직위와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 그만큼만 딱 나는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재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도 있고 그런 과정이어서...
[앵커]
그리고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종훈]
법적인 부분에서의 향후 대응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답변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 VIP 격노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계속 일관된 주장인데 김계환 사령관이 어제 화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말한 적 없다, 내가 박정훈 단장한테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반은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합니다.
[차재원]
물론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종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분명하게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도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군사법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도 법원이기 때문에 법정에 의한 진술에서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강하게 증언을 거부한 것 자체는 뭔가 켕기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야당들만 모여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특검의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렇게 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걸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초 아닌가요?
[이종훈]
그렇죠.
[앵커]
7월 4일까지가 임시국회니까요.
[이종훈]
맞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7월 지나고 나면 여름휴가철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안 자체가 오래 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 어떻게 보면 달궈진 상태, 여론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좋겠다,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만약 7월 4일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로 가서 15일 이내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돌아오는 그 날짜가 7월 19일이란 말이에요. 7월 19일이면 채 상병 1주기 날이라 그 날짜에 맞추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 쪽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더 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고뇌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재의결해서 다시 또 부결이 되면 또다시 추진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청문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포착된 그런 약간의 증인들의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기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 과정에서는 언제 참석할 것이냐. 지금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그은 건 내일까지란 말이에요.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지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로 복귀할 명분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100%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시 대통령실에 갈 경우에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하나씩 나누자는 것 플러스알파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용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22대에 발의된 특검법이 상당히 독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특검의 추천권을 원위치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수사의 범위도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타협점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협상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에서 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한번 들어가볼 텐데 내일 일요일 릴레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3명이 내일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고했어요.
[이종훈]
상당히 이례적인 광경이죠. 윤상현 의원은 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내일 줄줄이 1시간 간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커]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이 지금 앞뒤로 딱 막아선 상황이란 말이죠.
[이종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아마 여기에다 나름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가 선언한 그때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하느냐, 아니면 나오고 난 뒤에 하느냐. 이 판단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스케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기자회견이 예정되다 보면 장소는 한 곳인데. 그래서 아마 서로 시간대를 잡기 위한 신경전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일요일에 만약에 정치부 기자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조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면에 딱 나타날 텐데 이제 그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이종훈]
그렇죠.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월요일 아침 헤드라인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 그런 의지도 조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대 룰은 8:2라고 해서 민심이 2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심이 80%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른바 윤심 작동을 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당심 이퀄 윤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집권 초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는데,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정권을 2년 동안 운영해 온 윤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윤계에서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렸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계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친윤계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 자체가 옛날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해 초창기만 하더라도 용산의 뜻대로 후보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각 후보들 입장에서 윤심보다는 진짜 당심을 겨냥하는 그러한 행보들을 보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먼저 당심의 일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앵커]
당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선점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의 마음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야 아주 명시적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친윤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홍준표 시장하고 만나면 친윤 표심을 다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당심 이퀄 윤심이다 하는 거죠. 요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심은 한심이다. 한동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한동훈이 방어막 역할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세론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의 이런 전략이 과연 먹혀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심을 쫓아간 거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심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날 진짜로 윤 대통령 만나고 오기도 하고 말이죠.
[차재원]
상당히 윤심을 얻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바로 그 전날 엘살바도르 특사 다녀온 것 때문에 보고 차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상당히 시점이 공교롭다. 물론 본인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오고 난 뒤에 20일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전화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지 않습니까?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본인이 대권 레이스 도전을 선언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 친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다 똘똘 뭉쳐서 밀어줬던 후보잖아요.
[앵커]
당 전당대회 룰도 바꿔가면서 100%로 하면서 됐죠.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친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당정일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친윤 후보에게 가까운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엊그제 23일날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윤 대통령하고 소통이 있었나 그랬는데 지금 10초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가발전 아니냐, 다분히 부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심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를 미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이 증가했고 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윤들하고 등을 돌릴 경우에 과연 이게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제하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당분간 어찌됐건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심을 얻기 위한 뭔가의 액션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액션으로써 사실은 이번에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고 흘린 게 아닌가. 그런데 전화통화 아무리 원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통화 안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당선 자체도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도 성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 어쨌든 4파전이 됐는데 원래는 어대한이었잖아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어대한의 흐름 자체의 하나의 변곡점은 저는 결선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계가 미는 후보,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자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자구도가 되어야만 결선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비한동훈 표를 똘똘 뭉쳐서 어대한의 기류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결선투표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진출하고 또 상대로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될 것이냐. 2등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나오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이번 총선 패배잖아요. 정치적 경험이 없다. 그리고 특히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인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한동훈표의 시대정신, 비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대한의 흐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내일 한번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임박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21일, 어제 한다고 그런 보도도 단독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역시 타이밍을 고려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뉴스 커버리지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4일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앵커]
24일, 그러면 월요일이네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미룬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차피 결정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연임 결심 굳혔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수순을, 그런데 여전히 연막은 엄청나게 많이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고뇌 중이다. 역시 비난 여론도 당내외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다, 여기에서 확 달아올랐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런 약간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도 고려하고 있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연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또 연임을 전격적으로 포기할 가능성. 소위 말해서 극적인 유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라고 공격합니까? 소위 말해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어대명이라는 그 자체가 이재명의 일극체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대항마가 거의 없다. 일종의 뭐랄까요.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사실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거의 추대 분위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최종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극적인 유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바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유턴을 하면 다른 당대표 후보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누가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거론되는 인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면 아마 이 사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인물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앵커]
어쨌든 지금 이인영 의원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친명이 아니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물조차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에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조금 전에 극적인 유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턴할 생각이었으면 굳이 당헌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당헌 개정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밑작업은 다 끝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한다?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인 거죠. 당내외에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것도 약간 충분히 장고해서 결정하는 듯이 이렇게 포장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뇌를 하고 있고 타이밍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깐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가 어쨌든 내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윤상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1년 만에 그만둘 거냐. 대통령 나가려면 1년 만에 그만둬야 하잖아요. 내년 9월이면 그만둬야 하잖아요. 안 그렇고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2년 뒤에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고.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본인이 1년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당헌을 개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첫 번째 1년만 할 가능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헌을 만약에 본인 위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없잖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화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승리, 공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검증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대표 기간 동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이종훈]
저는 결국 당헌 개정할 것 같은데요. 아마 당장 그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따라 하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국은 우리 대권주자 보호해야 하고 한동훈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가 유리하다.
[앵커]
그러려면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1년을 잘해야겠네요.
[이종훈]
물론 그렇죠. 그럴 각오 아니면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찌됐건 모험을 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다, 당헌 개정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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