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 한반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공개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푸틴의 평양방문이 불러온 파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북러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한 건 맞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러 관계가 그동안 밀월관계, 특수관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왔는데 그것의 제도화를 이번에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어떻게 강화된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러 관계는 실질적으로 CIS 국가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북러 관계가 규정됐다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보다는 바로 아래 단계, 거의 동맹에 근접한 단계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961년도에 북러 간에 당시는 북소죠, 북한과 소련 간에 동맹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61년 체제에 상당히 근접한 복원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항 마중에서 배웅까지 그것도 새벽에 예정 시각보다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우로 봐야 될지.
[김용현]
그렇죠. 극진한 대우가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시간 동안 순안공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애처로운 모습으로도 느껴졌던 순간들인데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냈을 때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나 압박을 피해 갈 수 있다, 또는 제재나 압박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은 러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푸틴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래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특히 152mm 포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새벽에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이번에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19일 새벽 2시쯤 된 시간인데요. 이후에 숙소까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했고 그다음 날 또 김일성광장에서 공개 환영행사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그 공개 행사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외국의 국빈이 오게 된 경우에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숙소로 가는 연도나 이런 데서 평양시민들이 나와서 꽃술을 들고, 그 장면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흔드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물론 새벽에 왔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이 새벽에 나오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또 오전에 실질적으로 국빈행사를 김일성광장에서 하는, 그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펼쳤다.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최대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예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푸틴의 이번 평양 방문,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인데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을 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19일 오후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 19일 오후에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확대정상회담도 했고요. 정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맞습니다. 두 지도자가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정상 간의 만남의 형식을 거의 똑같이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러 정상이 상당히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최고 전성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 동맹이라는 단어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너 차례 동맹이라는 말을 썼고요.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 됩니다. 벨라루스나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정도인데, 이 세 나라는 과거에서 소연방에 있던 국가들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는 이번에 전략적 협력관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나라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 북한하고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더라고요.
[김용현]
중국과 베트남이 그동안 러시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을 그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아래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좀 더 적극적인 자기의 파트너로 이번에 격상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 관심이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용현]
이번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습니다. 1961년도에 북소 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동개입이 바로 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유엔헌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개입 조항이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더 우리가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군사협력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조를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이 152mm 포탄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군사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영역보다는 미래 영역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석의 차이 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군사동맹을 선언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반도 유사시에도 러시아가 군사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 부분은 직접개입을 할 거냐, 간접개입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한국전쟁, 6.25 전쟁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중국은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도 군이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피해서 인민지원군, 의용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당시에 직접개입보다는 무기 특히 탱크나, 한국보다는 우위에 있는 무기 체계를 북한에 줬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만 번의 당시 소련의 공군조종사들이 참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밀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는 무기랄지 첨단무기 또는 예를 들면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이랄지, 이런 전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북한에 주는 형태가 이번의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무기 지원이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도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 관련 기술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세 가지 부분은 다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일부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환적을 해상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식량도 그렇고. 또 북한의 고급 군사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북러가 이것을 절대 공개하지는 않죠. 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 부문에서 식량과 석유이고 군사 부문에 있어서는 고급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와서 군사정찰위성 이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두세 차례 또 발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제 기술이 접목되고. 또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랄지, 이런 것들도 역시 러시아 군사기술이 들어와야만 빨리 그것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최고급 리무진 차량이죠. 아우루스를 선물하기로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군사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약에도 양국이 서명을 한 입장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핵무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다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이랄지 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고급 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포탄, 이것이 집속탄이랄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에 들어온다면 북한이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러시아의 고급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미국도 거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유사시 군사 자동개입 가능성까지 나오니까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하면 러시아도 아마 국방성이나 또는 외무성 정도에서 반응을 할 법 한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 쪽의 행동을 제약시키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의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극구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러시아로서도 우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잠깐 봤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잠깐 보여주세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공개 경고장, 사실상 협박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인데요. 강하게 지적을 했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 정도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 러시아제 중요한 미사일 체계랄지 또는 미사일 방어체계랄지 또 극초음속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의 배치까지도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직접 실행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러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둘러싸고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호간에 굉장히 긴장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안보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수위를 조절하겠다.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결정을 정리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공은 러시아 쪽에 가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발언 내용 중에 러북 간 군사지원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았을 때 발동이 되는데 자기가 아는 한 한국은 침략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더라고요.
[김용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이나 한국, 미국, 일본 또는 주변 국가들 입장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대응태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한미동맹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미동맹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다영역 군사훈련 실시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김용현]
이번에 루즈벨트호, 지금 이미 부산 작전사령부에 입항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어제 사진일 겁니다. 9함대의 가장 중요한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결국 이번 주에 한미일 합동군사해상훈련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한미일 간에 이렇게 해상훈련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미일 연합훈련이랄지 또는 루즈벨트호의 입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루즈벨트호는 한국에 처음 입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많이 거두었지만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풍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러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는 스스로 동맹, 혈맹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북러 관계 밀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중국 측 반응을 보면 아주 일반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간의 일정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두 주권국가의 양자의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약간 건조한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물론 북중러 3각 동맹 또는 3각 협력.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이 이것을 싫어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러가 너무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러시아는 북중 간 관계의 하나의 변수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북러 관계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더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 점을 주목하고 중국에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쟁 국가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1960년대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소 갈등 과정에서 양다리 걸치기. 그러니까 중국에도 외교를 하고, 북한이 소련에도 외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과실을 따먹는 이런 외교를 펼쳐왔는데 그것이 약간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영역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일단 우선이고 북러 관계는 그보다는 뒤에 있지만 상당히 근접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이렇게 다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우리 정부 입장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에 집중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저는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러 관계가 긴밀한 밀월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그것이 북한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북러 관계에도 일정 정도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외교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한러 관계도 역시 한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외교 관계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또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일거리 생겼다고 하면서, 그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남북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피하기 어려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북한은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면 10배, 100배를 날리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날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NLL 선상 있잖아요. 지금 육상에서는 일부 침범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장벽을 쌓고 이런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 예를 들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NLL 선상 이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NLL 선상 이남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들이 북한이 대남 도발의 형태로 새롭게 한번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호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휴전선 선상이나 NLL 선상에서 우발적인 사태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방 당국이 관리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적인 역량을 우리가 펼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대화, 협력 또 한러 관계도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정부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 한반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공개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푸틴의 평양방문이 불러온 파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북러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한 건 맞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러 관계가 그동안 밀월관계, 특수관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왔는데 그것의 제도화를 이번에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어떻게 강화된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러 관계는 실질적으로 CIS 국가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북러 관계가 규정됐다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보다는 바로 아래 단계, 거의 동맹에 근접한 단계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961년도에 북러 간에 당시는 북소죠, 북한과 소련 간에 동맹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61년 체제에 상당히 근접한 복원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항 마중에서 배웅까지 그것도 새벽에 예정 시각보다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우로 봐야 될지.
[김용현]
그렇죠. 극진한 대우가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시간 동안 순안공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애처로운 모습으로도 느껴졌던 순간들인데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냈을 때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나 압박을 피해 갈 수 있다, 또는 제재나 압박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은 러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푸틴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래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특히 152mm 포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새벽에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이번에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19일 새벽 2시쯤 된 시간인데요. 이후에 숙소까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했고 그다음 날 또 김일성광장에서 공개 환영행사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그 공개 행사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외국의 국빈이 오게 된 경우에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숙소로 가는 연도나 이런 데서 평양시민들이 나와서 꽃술을 들고, 그 장면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흔드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물론 새벽에 왔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이 새벽에 나오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또 오전에 실질적으로 국빈행사를 김일성광장에서 하는, 그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펼쳤다.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최대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예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푸틴의 이번 평양 방문,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인데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을 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19일 오후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 19일 오후에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확대정상회담도 했고요. 정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맞습니다. 두 지도자가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정상 간의 만남의 형식을 거의 똑같이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러 정상이 상당히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최고 전성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 동맹이라는 단어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너 차례 동맹이라는 말을 썼고요.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 됩니다. 벨라루스나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정도인데, 이 세 나라는 과거에서 소연방에 있던 국가들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는 이번에 전략적 협력관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나라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 북한하고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더라고요.
[김용현]
중국과 베트남이 그동안 러시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을 그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아래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좀 더 적극적인 자기의 파트너로 이번에 격상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 관심이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용현]
이번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습니다. 1961년도에 북소 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동개입이 바로 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유엔헌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개입 조항이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더 우리가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군사협력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조를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이 152mm 포탄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군사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영역보다는 미래 영역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석의 차이 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군사동맹을 선언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반도 유사시에도 러시아가 군사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 부분은 직접개입을 할 거냐, 간접개입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한국전쟁, 6.25 전쟁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중국은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도 군이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피해서 인민지원군, 의용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당시에 직접개입보다는 무기 특히 탱크나, 한국보다는 우위에 있는 무기 체계를 북한에 줬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만 번의 당시 소련의 공군조종사들이 참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밀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는 무기랄지 첨단무기 또는 예를 들면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이랄지, 이런 전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북한에 주는 형태가 이번의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무기 지원이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도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 관련 기술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세 가지 부분은 다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일부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환적을 해상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식량도 그렇고. 또 북한의 고급 군사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북러가 이것을 절대 공개하지는 않죠. 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 부문에서 식량과 석유이고 군사 부문에 있어서는 고급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와서 군사정찰위성 이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두세 차례 또 발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제 기술이 접목되고. 또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랄지, 이런 것들도 역시 러시아 군사기술이 들어와야만 빨리 그것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최고급 리무진 차량이죠. 아우루스를 선물하기로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군사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약에도 양국이 서명을 한 입장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핵무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다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이랄지 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고급 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포탄, 이것이 집속탄이랄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에 들어온다면 북한이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러시아의 고급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미국도 거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유사시 군사 자동개입 가능성까지 나오니까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하면 러시아도 아마 국방성이나 또는 외무성 정도에서 반응을 할 법 한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 쪽의 행동을 제약시키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의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극구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러시아로서도 우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잠깐 봤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잠깐 보여주세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공개 경고장, 사실상 협박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인데요. 강하게 지적을 했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 정도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 러시아제 중요한 미사일 체계랄지 또는 미사일 방어체계랄지 또 극초음속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의 배치까지도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직접 실행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러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둘러싸고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호간에 굉장히 긴장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안보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수위를 조절하겠다.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결정을 정리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공은 러시아 쪽에 가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발언 내용 중에 러북 간 군사지원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았을 때 발동이 되는데 자기가 아는 한 한국은 침략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더라고요.
[김용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이나 한국, 미국, 일본 또는 주변 국가들 입장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대응태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한미동맹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미동맹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다영역 군사훈련 실시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김용현]
이번에 루즈벨트호, 지금 이미 부산 작전사령부에 입항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어제 사진일 겁니다. 9함대의 가장 중요한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결국 이번 주에 한미일 합동군사해상훈련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한미일 간에 이렇게 해상훈련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미일 연합훈련이랄지 또는 루즈벨트호의 입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루즈벨트호는 한국에 처음 입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많이 거두었지만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풍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러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는 스스로 동맹, 혈맹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북러 관계 밀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중국 측 반응을 보면 아주 일반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간의 일정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두 주권국가의 양자의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약간 건조한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물론 북중러 3각 동맹 또는 3각 협력.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이 이것을 싫어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러가 너무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러시아는 북중 간 관계의 하나의 변수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북러 관계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더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 점을 주목하고 중국에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쟁 국가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1960년대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소 갈등 과정에서 양다리 걸치기. 그러니까 중국에도 외교를 하고, 북한이 소련에도 외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과실을 따먹는 이런 외교를 펼쳐왔는데 그것이 약간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영역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일단 우선이고 북러 관계는 그보다는 뒤에 있지만 상당히 근접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이렇게 다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우리 정부 입장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에 집중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저는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러 관계가 긴밀한 밀월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그것이 북한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북러 관계에도 일정 정도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외교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한러 관계도 역시 한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외교 관계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또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일거리 생겼다고 하면서, 그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남북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피하기 어려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북한은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면 10배, 100배를 날리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날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NLL 선상 있잖아요. 지금 육상에서는 일부 침범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장벽을 쌓고 이런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 예를 들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NLL 선상 이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NLL 선상 이남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들이 북한이 대남 도발의 형태로 새롭게 한번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호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휴전선 선상이나 NLL 선상에서 우발적인 사태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방 당국이 관리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적인 역량을 우리가 펼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대화, 협력 또 한러 관계도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정부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