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한동훈 "채 상병 특검, 합리적 대안...정면돌파"...이재명, 대표 사임

[정치 ON] 한동훈 "채 상병 특검, 합리적 대안...정면돌파"...이재명, 대표 사임

2024.06.2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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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에 관심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위를 밝힐 것이냐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특검법, 새로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정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걸 제1 모토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집권여당으로서는 금기사항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당정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걸로 채 상병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 포석을 깐 것 같은데. 문제는 채 상병 특검은 당대표 소관인가요? 거기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이 조율해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원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지를 모읍시다라고 하면 되지만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원내대표 소관사항을 당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경륜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 조치를 누가 더 많이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경선룰을 보면 당심 80%, 여론조사 20%잖아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권주자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이 아니라 대통령과 다른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특검의 추천을 제3자가 한다. 지금 대법원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임명이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추천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을 할 때도 추천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의 특검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정국으로 이끌고 가겠다. 다른 차원이라서 여당 행보인 것이고 대통령과 대립각이 아닌 거리두기, 차별화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도층에서도 합리적인 지지를 얻어낼 부분은 더 얻겠다. 정확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겠다고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건 수사에 맡겨두는데 두 가지는 해야 되겠다. 특별감찰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2부속실, 계속 설치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행보가 관리되고 통제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립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주도하면서 합리적인 중도의 지지를 얻어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순진한 발상이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굉장히 고심하고 모비딕에서 깊숙이 심화된 뭔가 아이디어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순진한 발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불화설 얘기를 어제 또 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법적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정권, 국정 성공과 재창출의 길을 탄탄대로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뭉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짧게 통화한 것으로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형준]
많은 부분 속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앵커]
일주일 전에 윤상현 의원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김형준]
그리고 나서 특사 갔다와서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 이후에 아마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성은 뭐였냐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당정은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5선 중진이면서 수도권에서 승리한 경험을 모아서 지금 결국은 보수 재집권의 틀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권, 특히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대통령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과거에는 어땠니. 이런 식의 발상은 아까 순진한 생각을 넘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화를 1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그게 무슨...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마음이 참담하거든요.

지금 사고 사건도 우리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이거 말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보수의 가치를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적대적 관계로 가지고 가면... 집권당 내부 하나 통합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국민의힘으로만 보면 다 자산인데 서로 치고 받고, 이전투구로 가는 건 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전 장관의 견제구?

[배종찬]
견제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견제구가 효과적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돌직구를 던지려면 타자가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궤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립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뭘 했느냐.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 국무위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로 나선 명분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외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당대표가 됐을 때는 당이 혁신적으로 또 경쟁해서 다수 당인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기대치가 뭐냐.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싸움에 있어서 승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은 제 풀에 자기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이 전세를 최대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나 한동훈 전 장관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지난번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경선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일주일 전 여론조사까지도 저보다 24% 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는 제가 4% 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론만 보고 할 것은 아니다….]

두 분은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나경원 의원 주장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많이 졌었는데 실제로 당원투표를 개표해 보니까 4%포인트 앞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김형준]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지만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치열했잖아요.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국민을 전체 상대로 했을 때는 항상 이명박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당원투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결국 표차는 1.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건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은 오랜기간 동안 당에 있어서 정체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매달 당비도 내면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지금 네 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직 등록 마감은 안 됐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번 룰을 바꾸면서 결선투표제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앵커]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양자구도로 갔을 때는 저는 결선투표는 거의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게 3자 구도 정도로 가게 되면 여러 당심들도 나름대로 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80%가 당심이기 때문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을 다 가져오지 못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본인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간에 여하튼 당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조건을 아마 평가할 거라고 봐요. 첫째는 누가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세 번째, 누가 차기 대권에 있어서 보수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아마 당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배종찬]
짧게 보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에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당원투표에서 앞섰던 이유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과의 맞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워낙 당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 쪽으로 수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총선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전당대회를 했더라면 윤심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기존 구도의 관성도 있을 텐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갔고 미래 위기,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맞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대선 후보끼리의 막강한 영향력의 대결이 돼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이 설명하는 2021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앵커]
그런데 김형준 교수는 2차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한데, 팬덤과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립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본다면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물론 단언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분석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결선투표 가기는 쉽지 않은.

[김형준]
실제로 당원구조를 보면 수도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의 핵심은 영남입니다. 영남 당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친윤 쪽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 내려놓겠다,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 여부를 곧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연임 시도로 봐야 되겠죠. 연임 도전으로 봐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연임이 아니라면 지금 사퇴할 필요는 없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앵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당에서 어대명 아니겠습니까?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당을 더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울 만한 대체 인물이 없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서 가장 크게 위협적인 것은 재판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게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얼마큼 연임의 명분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야당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97년도 12월 대선에서 당시 이회창 후보가 1.6%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똑같이 8개월 만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4월 총선에서 의외로 1당을 하고 그리고 다시 대표가 돼서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경우는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 강력한 총선에서 승리한 후보, 대표.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2027년 대선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되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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