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 등 법사위 단독 의결...與 퇴장 '반발'

野, 방송3법 등 법사위 단독 의결...與 퇴장 '반발'

2024.06.25.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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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여야 대치는 여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등 상임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사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과방위 소관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앞서 회의 초반부터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을 두고 사전에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과 대치했고, 유 의원은 '국회법 공부'를 언급한 정 위원장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잠깐만요.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주세요.) ]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부터 좀 하고 오세요.]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잘한 분이 이래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두고 현안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결국 불참했습니다.

야당 국토위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로 보면 2만5천 건이 넘는데도 박 장관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데에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위원이 MBC와 소송 중인 만큼 과방위에서 배척돼야 한다는 민주당 소속 이훈기 위원의 주장에 서로 대립하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도 알아보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 대표직 출마를 알릴 때 10초간 통화했다는 전언을 두고 거듭 불화설이 흘러나왔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하는 데 10초로 되겠냐며 이 같은 주장은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던진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당권 경쟁 초반부터 '친한 대 반한' 구도도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당내 반발이 크다며 당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권을 흔들려는 민주당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반면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특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특검에서 빠져나와 민생 이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6·25 74주년을 맞아 '핵무장론'도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장은 핵무장이 어렵다면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SNS에 독자적 핵무장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미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국제 제재를 고려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립니다.

내일 결정될 전준위원장이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초부터는 후보 등록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사실상 연임 도전을 시사하며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김병주 강선우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강화로 당의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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