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김진표 회고록' 파문..."尹, 참사 조작 의심" vs "왜곡"

[정치ON] '김진표 회고록' 파문..."尹, 참사 조작 의심" vs "왜곡"

2024.06.28.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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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온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조작. 갑자기 이 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회고록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전 국회의장이 왜 이 이야기를 회고록에 담았을까요? [여상원]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이 시국에 왜 사실에 대한 확정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과 서로 독대했는데. 우선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서열 1, 2위입니다. 그 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이라든가 무슨 여야 이런 회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어나갈지.

[앵커]
사실 여부인지 확인 안 됐죠?

[여상원]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저는 김진표 전 의장이 지금 와서 왜 했을까. 저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 이야기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에 대한 신뢰성, 이게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격노했다, 안 했다. 지시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김진표 전 의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독대했던 말까지, 물론 회고록에 이미 실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님의 말씀 들었고요. 김상일 평론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진표 의장이 저 이야기를 꺼낸 배경을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지났고 또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사의를 수용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은 왜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왜 이야기를 꺼냈다고 보세요?

[김상일]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회고록이라는 게 당장 준비해서 오늘 밤에 써서 내일 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라는 건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익에 비추어서 알려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회고록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때가 된 것이지 이걸 어저께 준비해서 오늘 내고 이런 식으로 시기를 본인이 정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렇게 파문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김상일]
저는 그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래 준비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딱 집어서 생각해서 파문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는 파문이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하지? 그러나 이걸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공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복기해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담아서 후일에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고록에 담겨 있을 뿐이고 그 회고록이 때마침 김진표 의장이 퇴임을 했고 국회의장을 퇴임하면서 사실상 정계은퇴를 한 거 아닙니까, 출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은퇴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회고록을 출간을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왜라는 배경설명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상일]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참사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경찰청이든 소방방재청이든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는 데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었다면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이런 생각의 근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의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데 근거가 담겨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휘하고 밝히고 그걸 믿지 못하고. 유튜버의 말에 사실상 흔들렸다? 내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의 능력에 커다란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자기도 들었다. 나는 김 전 의장한테 들었다, 다음 날 봤더니 메모에 적혀 있더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은 좌파 언론들이 며칠 전부터 방송을 해서 이태원으로 인파가 몰리게 유도했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참전을 한 거예요.

[여상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이게 말이 한 칸을 건너갈수록 왜곡이 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어떤 서면에 적힌 문구라든가, 이건 왜곡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충격적이고 또 국가원수로서 아주 이건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신빙성을 검증할 때는 엄청나게 필요한 신빙성이... 저희들이 재판을 옛날에 할 때도 어떤 주장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원고, 피고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어떤 말을 했나 추측한다면 이번 사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음모론을 주장할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야당 정치인께서 극우 유튜버의 말을 믿고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집약되는 데인데 대통령께서 어떤 극우 유튜버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아까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왜곡. 오히려 일종의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좀 더 명확하게 김재섭 의원 말대로 왜곡이라는 표현이란 발언을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발언은 한 적 없다고 선을 긋는 건 어떻겠느냐...

[여상원]
그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독대한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은 녹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하는 마당에 채 해병대원 사건도 있지만 진실을 좀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이 회고록 논란,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김상일]
일단 대통령실이 멋대로 왜곡이라고 했으니 어떤 부분이 멋대로이고.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왜곡이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를 해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겁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김진표 의장이 멋대로 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밝혀주시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실의 말을 신뢰한다,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대통령실의 조금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구애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모습인데요. 일제의 영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 경선 룰은 당심 80%, 여론조사 20%인데 당심 80%, 당원들 가운데 약 40%가 영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상원]
당연하죠. 그냥 놀러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7.23 전대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갔던 것은 결국 당심 40%, 여론 20%지만 당심도 지금 80%니까 중요하고 그다음 영남, 충청, 경기, 서울 이 당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아마 박빙 내지 아주 접전을 벌일 거고요. 그다음은 영남인데요. 부산경남보다는 대구경북이 보수 또는 친윤이 강한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대구에서 압승은 못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는 확보해야 어대한인지, 그게 실현화될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되는 데 대구경북의 당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앵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못 만났죠.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상원]
대구경북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애는 하지만 내 구애가 조금 통하기 어려운 면이,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의...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서로 원한관계가 아니라는 정도 보여주는데. 경남 부산은 친윤이 약해요, 대구경북에 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훨씬 공을 들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일]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 다른 세 후보에게는 어대한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영남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이미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큰일났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남은 그나마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놓고 고민하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영남이 그 생각을 바꿨다는 건 이미 당 전체의 분위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보루에 가서 세를 모아야 어대한을 그나마 흔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지금 어느 정도 향배가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동훈 후보 안 만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상일]
전혀 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그걸 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인권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50살 넘은 사람한테 애가 뭡니까, 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있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앵커]
역풍도 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동감인 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마 극보수 정도지 오히려 그게 수도권하고 중립적인 곳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쏠리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굳이 홍준표 시장을 만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만나면 뭐하겠습니까?

[김상일]
또 하나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전을 안 할 듯하다가 참전을 했잖아요. 왜일까? 이건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연판장 시즌2가 될 수도 있는데 연판장 시즌1을 지켜본 당원들로서는 이번에도 그래서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풍이 또 불 거고.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났잖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격노하면 어떡하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영남 당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당심은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어제 대구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당원들 만난 영상이 화제예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좋아하네요?

[여상원]
정치해 보세요. 안 해 보셨죠? 저희들 텔레비전에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도 지나가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할머니들, 저런 분들의 표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는 척을 해 주고 반가워할 때 기쁜 거죠. 그게 표로 연결되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당심이 흐르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국민의힘 지지자 308명한테 물었더니 한동훈이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예측을 해 보라고 하셔서 어대한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측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 여론조사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상황 타파가 되게 중요한데 현상황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략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략적이라는 건 어떠한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이런 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그동안 전략적 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약간 빠졌지만 오차범위 내잖아요, 그것도. 그런 건 거의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 국민 대상도 보여주세요. 전 국민 대선 경선 후보 선호도. 전 국민 대상 경선 선호 후보를 보면 전 국민 대상은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는 확실히 다르게 나오는 모습이죠. 여기에 또 무당층도 포함한 경선 선호 후보 지지도도 나오네요. 보여주세요.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이렇게 나오네요. 윤상현 4 나오고요. 단일화 가능성을 물어볼게요. 이게 1차 투표에서 과반 넘어버리면 1차 투표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나경원 후보는 안 된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여상원]
저는 나경원 후보 판사 때 저랑 만난 적도 있고 한데 나경원 후보가 지금 단일화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나경원 후보의 성향으로 볼 때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지금 자기 정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단일화를 하면 결국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여러 가지 성향, 특징을 다 잃어버려요. 지더라도 잔다르크 식으로 어떤 역경이 있어도 뚫고 나간다는 이미지를...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인상에서 풍기는 게 부드럽잖아요.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같이 계속 철수만 하면 자기의 정치생명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나경원 후보는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화 가능성.

[김상일]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선투표까지 가면 자연스러운 지지 선언 같은 걸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연판장에 무릎을 한번 꿇었어요. 그런데 원희룡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출마했는데 거기에서 단일화를 또 한다? 그러면 결국 두 번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타격은 앞으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저분은 지도자가 아니야, 나약한 사람이야라고 아마 찍힐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나경원 대표가 출마할 것 같냐. 출마를 안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친윤 쪽의 지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친윤 지지는 나야라고 나오는 쪽으로 그다음 주에 갔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서 나를 꺾으면 두 번 꺾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온 겁니다. 이길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또 꺾이면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또 한번 꺾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생각이 일치하는 생각이 아주 많아요. 각 주제에서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상원]
합리적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돌았냐입니다. 이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마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현재 민주당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다면서 이 상황에서 누가 나가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고 고심 중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지금 물러나는 것은 출마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다른 주자가 없어요.

[김상일]
다른 주자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강성 팬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넌 다르니까 무시가 아니라 너 한번 혼나 볼래? 너 이 당 떠나. 온갖 압박과 비난과 그리고 수위가 넘는 이야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정견을 밝히는 장이 될 수 있어야 나오잖아요. 정견을 밝히는 순간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정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민주당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당권 경쟁하면서 치열한 노선 투쟁도 했고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당의 방향도 결정했고.

[김상일]
그리고 지도자로 발돋움하려면 그런 데 나와서 인지도도 높이고 자기의 생각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자기의 이미지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꼭 이겨야만 나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나오는 게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요. 왜죠? 충분한 이득이 있는데 왜 못 나오죠? 그건 충분한 이득이 있기 전에 나에게 올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상원]
저도 100% 동의하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이인영 의원이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도 좋다. 이재명 대표한테 좋다 했는데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나와서 정견 발표하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 없이 나 이재명 대표 좋습니다 하면 그게 정견 발표가 안 되잖아요. 사법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과연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의문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이냐, 민주당이 지금 점점 이재명 일당, 사당으로 변하고 있는 게 이번 들러리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게 슬픈 현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후보 등록 마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김두관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김상일]
그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앵커]
당대표 출마하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용기를 가져야 하는 아주 슬픈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쌍시옷 이렇게 들어간 이야기 나오면서 탈당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탈당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을 떠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다른 의견을 아예 인정조차도 못하고 인내조차도, 참지도 못하고 아예 밟아서 없애버려야 하는,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사회가 되어 버리면 그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의 여러 목소리 가운데 일부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당내의 많은 목소리입니까?

[김상일]
이게 분위기인 거죠. 목소리는 아무도 못 내고요. 이게 분위기인 건데 제가 진짜 호소드리는데, 민주당의 당원분들께 호소드리는데 저희가 권위주의 정권과 싸워서 업적을 남긴 정당입니다. 이 모습은 권위주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권위주의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당대회 룰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실상 단독출마하는데 이거 추대냐, 천반투표를 하느냐,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김상일]
최소한 찬반투표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강민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박수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옹립을 하면 진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굳어지겠습니까? 그건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여상원]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소한의 염치라고 하면 추대한다, 이건 정말 아버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찬반투표라도 해서 당심을 반영한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지막 키워드는 방통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뉴스 모두에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이사대주주를 포함해서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제출, 의결했습니다. 계획을 의결한 거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또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고 여야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리고 공영이사 선임안.

[김상일]
이게 지금 현 정권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방송이라는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를 만들 때 우리가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겁니다. 5명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해 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표결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5명을 추천했어요.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을 빼고 임명을 안 해버려요.

[앵커]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을 임명.

[김상일]
그리고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죠.

[앵커]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이상휘 위원장 두 분밖에 없어요.

[김상일]
그 두 분이 대통령이 추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장이 추천한 분들도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적격도 진짜 부적격이냐라고 법제처에 그러면 유권해석을 해 봐라 했는데 안 하고 질질 끌고 2인 체제로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범죄만 아니면 됩니까? 범죄에 준하는 윤리적인 파탄 지경이면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전통과 귀감을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걸 부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2인 체제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 방통위 2인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2인 체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비로소 도래할 것이고. 민주당이 막 독주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손톱이라도 조금이라도 국민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 변호사님, 이게 왜 2인 체제로 유지됐던 거예요?

[여상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을 임명을 안 해버리니까 2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건 그렇다 치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야당 측 입장이라서 그런데 저는 야당이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냐. 지금 국회를 똑같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방통위가 파행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 11군데, 이런 거 다하는 건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로써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세웠던 관례를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왜 그랬냐.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 이걸 방통위에서도 민주당이 이 방통위까지 전부 다 장악하겠다, 이런 모습 아니냐는 게 바로 여당의 시각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비판을 할 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세웠던 관례와 전통을 좀 존중해 주면서 국회를 할 때 국민들이 방통위를 비난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민주당은 법, 관행 다 무시하면서 방통위 너네 똑바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위원장,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도 했던 사람인데 강하게, 인간적인 도리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됐는데. 공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평론도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인 겁니다. 한쪽이 그러니까 또 한쪽이 그러고. 똑같은 나쁜 짓을 해요. 이게 악의 고리예요. 악의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고리를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치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아예 싹 무시하고 멋대로 그냥 다 하시고 2인 체제도 만들어서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응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응 가지고는 아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심판해 주면 좀 변하겠지 했는데 국민의 심판에도 아랑곳없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셨어요. 저 그때도 그 말에 동조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김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야당의 말에 다 동조해 드렸어요. 힘이 더 많은 여당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게 맞다. 지금 아무리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어도 행정부의 영향력과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입법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유권해석도 자신들이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법을 해도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시행령으로 해요. 2인 체제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악의 고리, 국민을 위해서 끊어주셔야죠. 빨리 2인 체제를 개선해 주세요.

[앵커]
여당이 먼저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상원]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탄핵이 사실 중차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거의 국정을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런 수단으로 탄핵 사유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가 세고 국회가 그 다음이라고 했는데 민주국가에서 모든 행정부의 정책은 입법적인 뒷받침,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서로 교착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이 더 있고 덜 있고... 그리고 아까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는데 약자가 손을 내미는 건 비겁한 겁니다.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약자의 의견을 듣고 보듬는 게 민주주의지, 약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한다는 것. 지금 행정부를 잡고 있으니까 강자로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 국가에서는 국회를 장악하는 게 더 지금 큰 힘이다.

[김상일]
그건 제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국회에서 하고요. 감사원 기능도 국회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 기능 말고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통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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