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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근 북한은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한반도 관계,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단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다탄두 그러면 탄두가 여러 개라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하나인데 탄두에 여러 개 탄두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탄두가 일정한 고도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분리되면서 각계의 목표로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석이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총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새를 잡으면 아주 좋은 거죠. 미사일 하나 발사해서 여러 개의 목표를 제압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장대로라면 허위탄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탄두를 하는 것은 동시에 타격 효과도 있지만 또 상대는 요격을 한단 말이죠. 요격을 회피해서 최대한 타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게 바로 다탄두 미사일인데 김정은이 2021년 5개 전략 무기 목표를 발표했을 때 그중의 하나가 바로 다탄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기술을 갖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폭발이 관측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하고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기만과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센터장님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성묵]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아마 일반 국민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미 군 발표에 따르면 발사 전부터 이미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있었고 발사 단계부터 폭발하는 과정까지 군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계속 탐지를 한 겁니다. 북한이 기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정보자산을 노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과장과 기만이 또 일반 국민들에게, 또 여론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미사일이 상승 단계부터 구불구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말대로라면 3개의 방향으로 분리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돼야 되는데 그 열 덩어리가 막 분열해서 폭발을 해 버리거든요.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의 발표대로 북한의 주장은 사실을 기만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그걸 성공했다고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상에서 보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고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엔진 성능이 안 좋으면 매연도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보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사일 엔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렇게 화염이 나오고 또 기동 자체가, 원래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직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흔들리면서 왔다갔다 하고 이상하게 화염들이 퍼지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엔진 연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기와 서울 등에서 발사 장면을 봤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성묵]
물론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상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무기, 고도의 무기들은 보안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무기실험을 하지만 그거 일일이 다 공개 안 하거든요. 아주 극비리에 무기를 개발하고 상대가 어떤 무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우리 말을 들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으로 북한이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정보자산이 다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좀 동요하기를 노린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문성묵]
결국 남남갈등, 그 갈등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위축시키고 흔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이번에 북측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 발표대로라면 다탄두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장면을 보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몸체 자체는 화성-17형이에요. 북한이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그런데 밑의 그 화염을 보면 화염은 고체연료거든요. 화성-17형은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몸체는 화성-17형인데, 저기 보면 모이는 화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액체연료는 저런 화염, 불꽃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고체연료는 저렇게 퍼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몸체는 화성-17형인데 화염은 북한이 말하는 고체연료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영상을 공개 안 하고 사진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조작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군 당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최초에 얘기를 했다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북한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당국의 1차적인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기만과 과장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아까 설명 중에 극초음속미사일 설명해 주셨지만 만약에 고체연료로 조작을 했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북한이 말이죠. 과거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액체는 로켓의 힘은 좋습니다. 추진력,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누리호도 그렇고 팰컨9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찰위성을 발사했던 그 로켓 연료는 다 액체연료입니다. 그런데 액체연료의 단점은 뭐냐 하면 액체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액체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의 목적은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서 기습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로켓 연료를 고체화하는 것입니다. 고체로 바꿔 끼면 빠른 속도로 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회피기동을 해서 요격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도, 발사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고 연료를 고체화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여러 가지로 흔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극초음속미사일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고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화성-18이 고체를 이용한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연료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체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움직임, 우리가 주목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죠.
[앵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푸틴 방북 이후에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푸틴 방북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점을 보면 6월 26일이거든요. 6.25 74주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 북한 간의 조약 그다음에 밀착에 대해서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 우리 군 기지에 입항해 있는 전략자산, 핵추진항공모함에 승선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공고함, 그 어떤 적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했거든요. 이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을 북한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기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김정은의 체면을 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무기 거래를 빌미삼아서 러시아 쪽 주요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걸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이 또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 돕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것이고 동맹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조약에 합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실제 이번에 체결한 조약을 보면 61년도 조소동맹조약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도 방대하고요.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를 취한다.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력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얘기는 북한의 능력, 군사력 고도화에 러시아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푸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비지원 방침을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도 초정밀 무기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걸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UN 안보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대응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원래 탄도미사일 대응 직후에 관련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열리다가 이번에는 북러 무기 거래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문성묵]
국제사회가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번에 동맹조약 버금가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명백히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회의, 다행히도 말이죠. 금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UN 안보리 이사국입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번에 열려서 북러 간의 불법 밀착, 특히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불법성을 규탄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러시아 때문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 패널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열려서 불법 상황들을 부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북한과 러시아가 부정한다 해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발뺌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불거졌는데요. 북한 노동당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에서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성묵]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가능성은 오래 된 얘기입니다. 특히 도네츠크 이쪽에 러시아가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해서 북한의 인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푸틴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푸틴의 결정을 아주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무조건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박정천이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겠다. 이걸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미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렘린궁은 일단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러시아가 얻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걸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젠가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또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성묵]
보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월에도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그때도 여론조사가 10명 중 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래프도 보면 2021년에 정점이었고 이번에 발표한 것 보면 66%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항을 보면 북한이 핵 포기를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고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일체형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장억제 신뢰성,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력 주자인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정권이 교체된다면 바이든과 합의한 기존의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핵무장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핵 정책이 비확산을 강조하고 동시에 동맹국을 보호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워싱턴 선언, 다시 말하면 확장억제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비핵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걸 미국에게 약속을 했고 미국은 한국이 비핵 정책을 추진하는 한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저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그만큼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고 이렇게 저강도, 고강도 도발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그건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준 의도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김정은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북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내는 전단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물을 날려보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거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거야? 그 단체들은 왜 그걸 쓸데없이 보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중단시켜버릴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사실 그거 달성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김정은이 오물을 보내는 거 사과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보내겠다. 보내고 있거든요.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남북관계가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했고 주적이고 제1의 적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도 보내고 GPS 교란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려워도 참아라. 우리 지도자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계속 불안을 부추겨서 지금 핵무장론이 나오는 건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까 보도로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회의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북한에는 조선노동당만 존재하죠. 조선노동당의 제일 정점에 김정은이 있고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21년에 8차 당대회가 있었고요. 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전원회의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전원회의를 자주 안 열었는데 김정은이 1년에 두 번씩 열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차입니다. 8기 10차 전원회의인데 이번 전원회의는 상반기,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동안 추진했던 업적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8차 당대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마 방향들을 설정할 텐데 지금 시점을 보면 푸틴이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이 평양에 온 것, 푸틴과 이번에 합의한 조약, 이건 김정은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과예요. 김정은 말을 그대로 빌리면 조소조약,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조약보다도 자기는 훨씬 위대한 조약을 이번에 체결했다는 걸 막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개가 넘는 이번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도 아마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번 연말 전원회의 때 공언했던 교전국 관계, 통일 지우기, 지금 보면 남북관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5가지 의제를 얘기했는데 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노동당 전원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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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근 북한은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한반도 관계,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단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다탄두 그러면 탄두가 여러 개라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하나인데 탄두에 여러 개 탄두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탄두가 일정한 고도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분리되면서 각계의 목표로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석이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총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새를 잡으면 아주 좋은 거죠. 미사일 하나 발사해서 여러 개의 목표를 제압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장대로라면 허위탄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탄두를 하는 것은 동시에 타격 효과도 있지만 또 상대는 요격을 한단 말이죠. 요격을 회피해서 최대한 타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게 바로 다탄두 미사일인데 김정은이 2021년 5개 전략 무기 목표를 발표했을 때 그중의 하나가 바로 다탄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기술을 갖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폭발이 관측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하고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기만과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센터장님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성묵]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아마 일반 국민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미 군 발표에 따르면 발사 전부터 이미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있었고 발사 단계부터 폭발하는 과정까지 군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계속 탐지를 한 겁니다. 북한이 기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정보자산을 노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과장과 기만이 또 일반 국민들에게, 또 여론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미사일이 상승 단계부터 구불구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말대로라면 3개의 방향으로 분리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돼야 되는데 그 열 덩어리가 막 분열해서 폭발을 해 버리거든요.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의 발표대로 북한의 주장은 사실을 기만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그걸 성공했다고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상에서 보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고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엔진 성능이 안 좋으면 매연도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보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사일 엔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렇게 화염이 나오고 또 기동 자체가, 원래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직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흔들리면서 왔다갔다 하고 이상하게 화염들이 퍼지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엔진 연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기와 서울 등에서 발사 장면을 봤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성묵]
물론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상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무기, 고도의 무기들은 보안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무기실험을 하지만 그거 일일이 다 공개 안 하거든요. 아주 극비리에 무기를 개발하고 상대가 어떤 무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우리 말을 들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으로 북한이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정보자산이 다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좀 동요하기를 노린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문성묵]
결국 남남갈등, 그 갈등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위축시키고 흔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이번에 북측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 발표대로라면 다탄두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장면을 보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몸체 자체는 화성-17형이에요. 북한이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그런데 밑의 그 화염을 보면 화염은 고체연료거든요. 화성-17형은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몸체는 화성-17형인데, 저기 보면 모이는 화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액체연료는 저런 화염, 불꽃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고체연료는 저렇게 퍼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몸체는 화성-17형인데 화염은 북한이 말하는 고체연료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영상을 공개 안 하고 사진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조작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군 당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최초에 얘기를 했다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북한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당국의 1차적인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기만과 과장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아까 설명 중에 극초음속미사일 설명해 주셨지만 만약에 고체연료로 조작을 했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북한이 말이죠. 과거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액체는 로켓의 힘은 좋습니다. 추진력,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누리호도 그렇고 팰컨9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찰위성을 발사했던 그 로켓 연료는 다 액체연료입니다. 그런데 액체연료의 단점은 뭐냐 하면 액체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액체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의 목적은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서 기습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로켓 연료를 고체화하는 것입니다. 고체로 바꿔 끼면 빠른 속도로 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회피기동을 해서 요격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도, 발사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고 연료를 고체화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여러 가지로 흔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극초음속미사일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고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화성-18이 고체를 이용한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연료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체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움직임, 우리가 주목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죠.
[앵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푸틴 방북 이후에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푸틴 방북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점을 보면 6월 26일이거든요. 6.25 74주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 북한 간의 조약 그다음에 밀착에 대해서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 우리 군 기지에 입항해 있는 전략자산, 핵추진항공모함에 승선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공고함, 그 어떤 적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했거든요. 이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을 북한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기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김정은의 체면을 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무기 거래를 빌미삼아서 러시아 쪽 주요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걸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이 또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 돕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것이고 동맹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조약에 합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실제 이번에 체결한 조약을 보면 61년도 조소동맹조약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도 방대하고요.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를 취한다.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력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얘기는 북한의 능력, 군사력 고도화에 러시아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푸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비지원 방침을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도 초정밀 무기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걸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UN 안보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대응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원래 탄도미사일 대응 직후에 관련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열리다가 이번에는 북러 무기 거래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문성묵]
국제사회가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번에 동맹조약 버금가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명백히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회의, 다행히도 말이죠. 금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UN 안보리 이사국입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번에 열려서 북러 간의 불법 밀착, 특히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불법성을 규탄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러시아 때문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 패널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열려서 불법 상황들을 부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북한과 러시아가 부정한다 해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발뺌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불거졌는데요. 북한 노동당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에서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성묵]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가능성은 오래 된 얘기입니다. 특히 도네츠크 이쪽에 러시아가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해서 북한의 인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푸틴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푸틴의 결정을 아주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무조건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박정천이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겠다. 이걸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미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렘린궁은 일단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러시아가 얻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걸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젠가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또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성묵]
보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월에도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그때도 여론조사가 10명 중 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래프도 보면 2021년에 정점이었고 이번에 발표한 것 보면 66%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항을 보면 북한이 핵 포기를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고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일체형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장억제 신뢰성,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력 주자인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정권이 교체된다면 바이든과 합의한 기존의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핵무장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핵 정책이 비확산을 강조하고 동시에 동맹국을 보호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워싱턴 선언, 다시 말하면 확장억제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비핵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걸 미국에게 약속을 했고 미국은 한국이 비핵 정책을 추진하는 한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저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그만큼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고 이렇게 저강도, 고강도 도발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그건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준 의도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김정은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북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내는 전단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물을 날려보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거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거야? 그 단체들은 왜 그걸 쓸데없이 보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중단시켜버릴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사실 그거 달성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김정은이 오물을 보내는 거 사과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보내겠다. 보내고 있거든요.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남북관계가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했고 주적이고 제1의 적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도 보내고 GPS 교란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려워도 참아라. 우리 지도자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계속 불안을 부추겨서 지금 핵무장론이 나오는 건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까 보도로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회의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북한에는 조선노동당만 존재하죠. 조선노동당의 제일 정점에 김정은이 있고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21년에 8차 당대회가 있었고요. 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전원회의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전원회의를 자주 안 열었는데 김정은이 1년에 두 번씩 열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차입니다. 8기 10차 전원회의인데 이번 전원회의는 상반기,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동안 추진했던 업적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8차 당대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마 방향들을 설정할 텐데 지금 시점을 보면 푸틴이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이 평양에 온 것, 푸틴과 이번에 합의한 조약, 이건 김정은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과예요. 김정은 말을 그대로 빌리면 조소조약,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조약보다도 자기는 훨씬 위대한 조약을 이번에 체결했다는 걸 막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개가 넘는 이번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도 아마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번 연말 전원회의 때 공언했던 교전국 관계, 통일 지우기, 지금 보면 남북관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5가지 의제를 얘기했는데 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노동당 전원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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