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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됐고, 이번 주부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야당은 이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모레, 7월 2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는데,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대통령실 참모가 대거 출석하는데요. 일단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문제부터 화력을 모으겠다는 태세죠? 어떻습니까?
[최창렬]
해병대원 수사 이 문제는 특검 얘기인데 특검 거의 99.9%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민주당의 여러 정권에 대한 여당에 대한 공세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지난해 8월 2일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국방부 관리들 이런 분들과의 아주 빈번한 통화가 내역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화 기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할 명분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무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순직에 관련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반복될 텐데 이 부분이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이번에 혹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 문제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세의 포인트로 알고 있는 건데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면 전력이 아마 분산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 상병,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이에 대한 특검, 이것부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늦어도 4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현재의 의석 구도, 그러니까 192석, 야 5당의 의석을 합쳤을 때 이게 통과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요. 아마 반드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야당에서는 재의요구권을 당연히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할 것이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이 문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두 분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당연히 야당은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좋아서 한동훈 후보에 의한 특검법,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이라고도 하고,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한 후보가 얘기한 것은 특검의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자. 그러니까 우선은 수용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에게 주거나 대한변협에게 주거나 하자는 건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의 핵심은 그 추천권을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말은 한동훈 후보가 말한 것도 해병대원 특검법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수정안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전혀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 경선 후보들끼리 싸우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본질이 다른 특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나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관련된 표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2인 체제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창렬]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이 운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같이 2인 체제로 운영되니까 이건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계속 부단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명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속내를 보면 일부 방송사가 지나치게 지난 정권에 치우쳐 있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방송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방송사에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 방송사의 사장의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체 관련된 문제예요. 8월에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되니까 그전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그래서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송과 정치와의 관계를 보면 항상 친정권적인, 여든 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친정권적인 방송을 확보하려는 시도들.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지난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말이죠. 이건 그래서 여야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말고 야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아주 항구적으로 방송의 중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특정 방송사, 언론사의 이사진 교체하는 거라든지 사장 교체하는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파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언론은 어느 직군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퇴했었잖아요.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방통위가 탄핵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MBC, EBS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당연히 탄핵을 피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어찌 보면 예고 없이,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싶게 전격적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키고 퇴근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8월 12일 MBC의 방문진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요.
8월 31일 KBS의 현 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행법으로 하느냐, 야당이 원하는 법 개정을 통한 신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의 의도는 현행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 MBC의 8월 12일 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 절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공모 절차는 7월 11일날 내겠다고 이미 공모를 했습니다. 7월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소위 현행 법에 의한 MBC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열차가 출발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른바 야권과 현 여권 간의 우선은 좁혀서 말하면 MBC의 경영권을 놓고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사 선임 과정을 현행 법에서 시작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박상규]
야당이겠죠. 야당이 막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소수 정당인 여당이 막을 수 있는.
[박상규]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죠. 막을 카드는 없죠. 탄핵안을 발의해서 의결시키는 데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언하고 있고 그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국회 안에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탄핵을 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에 사퇴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그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데까지 20일이 소요돼요.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맞춰서 보면 8월 12일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 이전에 교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민주당은 그 후보의, 이분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 사람의 절차, 그러니까 임명 절차의 하자.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정해서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아마 7월 중순까지, 8월 초까지 치열한 여야 간의 기싸움, 실제적으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김홍일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탄핵안이 발의돼서 탄핵이 통과되면 상황이 굉장히 꼬이죠.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MBC 얘기했으니까 저도 MBC로 말씀을 드리면 MBC의 방문진 이사진 교체 관련된 문제거든요. 임기가 8월 12일 끝나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탄핵을 하고 탄핵이 통과되고 그런 과정이라면 방문진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홍일 위원장도. 아마 지금 전반적인 여야의 방송 구도로 볼 때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할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전격적으로 탄핵 발의한다고 하니까 선임계획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방통위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의혹 제기가 습관성 탄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은 역풍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김홍일 위원장 탄핵 말고도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죠.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마는 입법에 관련된 것, 아까 채 상병 특검, 해병대원 특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특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특히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해야 된다. 끝나서 해야 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고, 야권은 그렇지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특검이라는 게 저는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의 찬성 여론도 높고 그런 정도는 특검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특검. 지금 너무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 국민들께서 특검을 너무 많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야권 연합이 압도적이니까 특검을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명분이 과연 있는 건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다 보면 이게 특검을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 경찰도 그렇고 말이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형식논리로 볼 때.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필요하면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덧붙이자면 탄핵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8건의 탄핵을 민주당이 시도했습니다. 그중에 2건은 본인들이 문건을 잘못했느니 해서 거둬들였고 6건에 대한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발되거나 무산되거나 1건은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효율 면에서도 7건 중에 1건 정도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습관성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인피치먼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공직자의 업무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것이 국민적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법적인 절차가 다 됐을 때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안들을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판사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도 1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방송에 관해서, 1건은 유효하다라고 했고 1건은 유효하지 않다. YTN도 그런 문제를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르게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탄핵에 대한 문제를 전부 법원으로만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현재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공격받는 지점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론,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한의 기류,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은 앞서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당심 80이기 때문에 당심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상당히 대세를 장악한 게 아닌가. 일단 초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 또 당원들의 순회 경선 토론회라든가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전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대한 혹은 확대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용어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1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추적하는,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종연횡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의원은 특히 나경원 의원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숫자를 보면, 이건 어차피 숫자 싸움이잖아요.
합쳐서 해볼 만한 거지, 각각 나와서는 어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7월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대한 분위기,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대한이라는 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상한 약자가 많은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끝까지. 특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가 요즘은 또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배신의 정치라는 게 2015년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얘기죠. 그때 배신의 정치 얘기가 나오고 그게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배신의 정치가 나오면 마치 정치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관계, 친소관계로 보는 게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게 우리 정치에서.
창윤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창윤은 윤석열 정권 창업의 공신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다른 논점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몰라도 배신자다.
의리라는 말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의리의 정치, 배신의 정치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그리고 특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의 여론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수정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왜 특검에 찬성하느냐, 이런 논조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배신의 정치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논리의 연결, 논리의 인과관계가 대단히 유치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동훈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 분들이 전략을 바꿔서 다른 논점을 가지고 전략을 개발해야지, 계속 친윤 아니다. 그리고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영남의 당원들이 높아서, 비중이. 40%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영남 당원들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영남 당원도 다 전략적 판단을 할 겁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전당대회 전략 구도를 바꾸는 게 나머지 세 후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그게 그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지난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조심판론을 내세워서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망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책과 비전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하나,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3년 뒤에 있을 다음 대선에 대비를 하는 지도 체제를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번 지도 체제가 그 지방선거 이기자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지도부가 있다.
그러려면 정책과 비전과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잠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무협지입니까? 배신이니, 사심이니, 내가 누구를 지키니 호위무사.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게 총선의 재판이에요. 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치열하게 싸우되 그 고민의 지향점은 국민과 정책과 비전에 두고 해야지, 그나마 3년 뒤에라도 기대를 걸어보는 거지 저렇게 집안싸움을 하고.
저 세 사람이, 윤상현 후보 빼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두 사람은 동기, 한 사람은 10년 후배입니다. 그 안에서 저렇게. 그리고 선거 때 보세요. 나경원 후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얼싸안고 부여잡고 품에 안고. 그 그림 찾아보면 몇 시간 분량 나옵니다.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가운데 연합의 가능성. 지금 현재 기류 속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박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을 보면 어쨌든 1강을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예비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을 어떻게 저지한다기보다도 역전을 해야 승부가 흥행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2위 그룹이 있어요. 1강, 2중, 죄송하지만 윤상현 후보의 1약,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2중이 뭔가 공통점을 찾고 지향점을 찾아서 합친다고 하면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숫자상의 승부가.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에 지금은 아니라는 말만큼 믿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지금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밤이 되고 내일이 되고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이든, 트럼프도 보세요. 더블스코어로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후보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백고만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둘이 동기예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학교 동기, 학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면 또 하나 흥행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대명에서 확대명, 조금 전에 신조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대표의 연임을 막겠다고 하는 후보군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감히 이 대표하고 나서서 만약에 전당대회 나온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게 관전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또대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확대명이다, 요새는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제왕적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죠. 원론적인 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탄핵, 특검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171석이고 야권 전체는 192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권도 대단히 무능하고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화의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전당대회도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정도로 구도로 흘러갈 정도로 취약한 게 여당이라 하더라도 비판받을 점이 많지만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숫자를 앞세우는 게 아닌가. 22대 국회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침없는 진군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든 게 조금씩 자제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도적 자제도 필요하고 권력의 행사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얘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볼 텐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독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지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곧장 왜곡이라고 맞받아쳤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대통령실의 반응뿐만 아니라 김진표 전 의장 역시 이 파문이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이 느껴졌다. 그런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께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소수 의견이 보고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전한 것이다. 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건 독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독대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에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왕도 얘기를 안 하지만 같이 독대했던 신하도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독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국민과 역사를 위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김진표 전 의장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퇴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본인의 회고록에 저런 내용을 썼는데 저분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분이 녹음을 해서 그 정확한 워딩을 기자들하고 회견한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열리고 월요일부터 총공세를 해서 이것도 역시 탄핵정국의 리스트에 올린 생각인 그런 듯한 자세예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전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원로고 지금은 이미 또 국가의 원로로서 활동해야 될 분의 입이 참으로 가벼웠다.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주워 담을 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얘기가 맞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고 인간적인 독대한 얘기를 왜곡해서 전할 수 있냐고 하니까 또 본인이 주워담느라고 급급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앵커]
정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이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고록이라는 게 미국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게 회고록이에요. 이건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비난받을 짓은 아니라고 보고,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여권에 대한 정치공세 빌미로 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의 의향을 많이 참고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얘기하고 한두 번 비판하고 끝나야지 이걸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정쟁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김진표 전 의장이 대통령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믿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파문이 일어나니까 김진표 의장도 말을 거둬들이는 입장이잖아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대통령의 말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사석이라 하더라도 모든 말이 정제돼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진표 의장이 말이 가볍냐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쟁점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여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공세 포인트로 삼는 것.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아마 또 문제삼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여야에 얽힌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또 첨부합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을 두고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이슈는 계속되는 이야기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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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됐고, 이번 주부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야당은 이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모레, 7월 2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는데,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대통령실 참모가 대거 출석하는데요. 일단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문제부터 화력을 모으겠다는 태세죠? 어떻습니까?
[최창렬]
해병대원 수사 이 문제는 특검 얘기인데 특검 거의 99.9%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민주당의 여러 정권에 대한 여당에 대한 공세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지난해 8월 2일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국방부 관리들 이런 분들과의 아주 빈번한 통화가 내역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화 기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할 명분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무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순직에 관련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반복될 텐데 이 부분이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이번에 혹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 문제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세의 포인트로 알고 있는 건데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면 전력이 아마 분산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 상병,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이에 대한 특검, 이것부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늦어도 4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현재의 의석 구도, 그러니까 192석, 야 5당의 의석을 합쳤을 때 이게 통과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요. 아마 반드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야당에서는 재의요구권을 당연히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할 것이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이 문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두 분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당연히 야당은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좋아서 한동훈 후보에 의한 특검법,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이라고도 하고,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한 후보가 얘기한 것은 특검의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자. 그러니까 우선은 수용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에게 주거나 대한변협에게 주거나 하자는 건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의 핵심은 그 추천권을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말은 한동훈 후보가 말한 것도 해병대원 특검법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수정안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전혀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 경선 후보들끼리 싸우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본질이 다른 특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나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관련된 표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2인 체제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창렬]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이 운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같이 2인 체제로 운영되니까 이건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계속 부단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명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속내를 보면 일부 방송사가 지나치게 지난 정권에 치우쳐 있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방송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방송사에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 방송사의 사장의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체 관련된 문제예요. 8월에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되니까 그전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그래서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송과 정치와의 관계를 보면 항상 친정권적인, 여든 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친정권적인 방송을 확보하려는 시도들.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지난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말이죠. 이건 그래서 여야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말고 야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아주 항구적으로 방송의 중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특정 방송사, 언론사의 이사진 교체하는 거라든지 사장 교체하는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파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언론은 어느 직군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퇴했었잖아요.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방통위가 탄핵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MBC, EBS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당연히 탄핵을 피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어찌 보면 예고 없이,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싶게 전격적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키고 퇴근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8월 12일 MBC의 방문진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요.
8월 31일 KBS의 현 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행법으로 하느냐, 야당이 원하는 법 개정을 통한 신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의 의도는 현행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 MBC의 8월 12일 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 절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공모 절차는 7월 11일날 내겠다고 이미 공모를 했습니다. 7월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소위 현행 법에 의한 MBC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열차가 출발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른바 야권과 현 여권 간의 우선은 좁혀서 말하면 MBC의 경영권을 놓고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사 선임 과정을 현행 법에서 시작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박상규]
야당이겠죠. 야당이 막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소수 정당인 여당이 막을 수 있는.
[박상규]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죠. 막을 카드는 없죠. 탄핵안을 발의해서 의결시키는 데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언하고 있고 그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국회 안에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탄핵을 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에 사퇴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그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데까지 20일이 소요돼요.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맞춰서 보면 8월 12일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 이전에 교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민주당은 그 후보의, 이분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 사람의 절차, 그러니까 임명 절차의 하자.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정해서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아마 7월 중순까지, 8월 초까지 치열한 여야 간의 기싸움, 실제적으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김홍일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탄핵안이 발의돼서 탄핵이 통과되면 상황이 굉장히 꼬이죠.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MBC 얘기했으니까 저도 MBC로 말씀을 드리면 MBC의 방문진 이사진 교체 관련된 문제거든요. 임기가 8월 12일 끝나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탄핵을 하고 탄핵이 통과되고 그런 과정이라면 방문진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홍일 위원장도. 아마 지금 전반적인 여야의 방송 구도로 볼 때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할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전격적으로 탄핵 발의한다고 하니까 선임계획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방통위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의혹 제기가 습관성 탄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은 역풍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김홍일 위원장 탄핵 말고도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죠.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마는 입법에 관련된 것, 아까 채 상병 특검, 해병대원 특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특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특히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해야 된다. 끝나서 해야 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고, 야권은 그렇지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특검이라는 게 저는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의 찬성 여론도 높고 그런 정도는 특검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특검. 지금 너무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 국민들께서 특검을 너무 많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야권 연합이 압도적이니까 특검을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명분이 과연 있는 건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다 보면 이게 특검을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 경찰도 그렇고 말이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형식논리로 볼 때.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필요하면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덧붙이자면 탄핵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8건의 탄핵을 민주당이 시도했습니다. 그중에 2건은 본인들이 문건을 잘못했느니 해서 거둬들였고 6건에 대한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발되거나 무산되거나 1건은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효율 면에서도 7건 중에 1건 정도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습관성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인피치먼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공직자의 업무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것이 국민적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법적인 절차가 다 됐을 때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안들을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판사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도 1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방송에 관해서, 1건은 유효하다라고 했고 1건은 유효하지 않다. YTN도 그런 문제를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르게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탄핵에 대한 문제를 전부 법원으로만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현재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공격받는 지점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론,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한의 기류,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은 앞서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당심 80이기 때문에 당심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상당히 대세를 장악한 게 아닌가. 일단 초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 또 당원들의 순회 경선 토론회라든가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전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대한 혹은 확대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용어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1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추적하는,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종연횡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의원은 특히 나경원 의원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숫자를 보면, 이건 어차피 숫자 싸움이잖아요.
합쳐서 해볼 만한 거지, 각각 나와서는 어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7월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대한 분위기,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대한이라는 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상한 약자가 많은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끝까지. 특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가 요즘은 또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배신의 정치라는 게 2015년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얘기죠. 그때 배신의 정치 얘기가 나오고 그게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배신의 정치가 나오면 마치 정치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관계, 친소관계로 보는 게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게 우리 정치에서.
창윤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창윤은 윤석열 정권 창업의 공신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다른 논점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몰라도 배신자다.
의리라는 말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의리의 정치, 배신의 정치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그리고 특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의 여론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수정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왜 특검에 찬성하느냐, 이런 논조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배신의 정치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논리의 연결, 논리의 인과관계가 대단히 유치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동훈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 분들이 전략을 바꿔서 다른 논점을 가지고 전략을 개발해야지, 계속 친윤 아니다. 그리고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영남의 당원들이 높아서, 비중이. 40%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영남 당원들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영남 당원도 다 전략적 판단을 할 겁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전당대회 전략 구도를 바꾸는 게 나머지 세 후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그게 그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지난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조심판론을 내세워서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망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책과 비전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하나,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3년 뒤에 있을 다음 대선에 대비를 하는 지도 체제를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번 지도 체제가 그 지방선거 이기자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지도부가 있다.
그러려면 정책과 비전과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잠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무협지입니까? 배신이니, 사심이니, 내가 누구를 지키니 호위무사.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게 총선의 재판이에요. 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치열하게 싸우되 그 고민의 지향점은 국민과 정책과 비전에 두고 해야지, 그나마 3년 뒤에라도 기대를 걸어보는 거지 저렇게 집안싸움을 하고.
저 세 사람이, 윤상현 후보 빼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두 사람은 동기, 한 사람은 10년 후배입니다. 그 안에서 저렇게. 그리고 선거 때 보세요. 나경원 후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얼싸안고 부여잡고 품에 안고. 그 그림 찾아보면 몇 시간 분량 나옵니다.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가운데 연합의 가능성. 지금 현재 기류 속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박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을 보면 어쨌든 1강을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예비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을 어떻게 저지한다기보다도 역전을 해야 승부가 흥행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2위 그룹이 있어요. 1강, 2중, 죄송하지만 윤상현 후보의 1약,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2중이 뭔가 공통점을 찾고 지향점을 찾아서 합친다고 하면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숫자상의 승부가.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에 지금은 아니라는 말만큼 믿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지금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밤이 되고 내일이 되고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이든, 트럼프도 보세요. 더블스코어로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후보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백고만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둘이 동기예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학교 동기, 학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면 또 하나 흥행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대명에서 확대명, 조금 전에 신조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대표의 연임을 막겠다고 하는 후보군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감히 이 대표하고 나서서 만약에 전당대회 나온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게 관전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또대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확대명이다, 요새는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제왕적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죠. 원론적인 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탄핵, 특검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171석이고 야권 전체는 192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권도 대단히 무능하고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화의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전당대회도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정도로 구도로 흘러갈 정도로 취약한 게 여당이라 하더라도 비판받을 점이 많지만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숫자를 앞세우는 게 아닌가. 22대 국회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침없는 진군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든 게 조금씩 자제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도적 자제도 필요하고 권력의 행사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얘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볼 텐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독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지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곧장 왜곡이라고 맞받아쳤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대통령실의 반응뿐만 아니라 김진표 전 의장 역시 이 파문이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이 느껴졌다. 그런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께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소수 의견이 보고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전한 것이다. 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건 독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독대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에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왕도 얘기를 안 하지만 같이 독대했던 신하도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독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국민과 역사를 위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김진표 전 의장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퇴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본인의 회고록에 저런 내용을 썼는데 저분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분이 녹음을 해서 그 정확한 워딩을 기자들하고 회견한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열리고 월요일부터 총공세를 해서 이것도 역시 탄핵정국의 리스트에 올린 생각인 그런 듯한 자세예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전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원로고 지금은 이미 또 국가의 원로로서 활동해야 될 분의 입이 참으로 가벼웠다.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주워 담을 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얘기가 맞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고 인간적인 독대한 얘기를 왜곡해서 전할 수 있냐고 하니까 또 본인이 주워담느라고 급급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앵커]
정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이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고록이라는 게 미국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게 회고록이에요. 이건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비난받을 짓은 아니라고 보고,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여권에 대한 정치공세 빌미로 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의 의향을 많이 참고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얘기하고 한두 번 비판하고 끝나야지 이걸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정쟁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김진표 전 의장이 대통령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믿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파문이 일어나니까 김진표 의장도 말을 거둬들이는 입장이잖아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대통령의 말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사석이라 하더라도 모든 말이 정제돼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진표 의장이 말이 가볍냐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쟁점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여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공세 포인트로 삼는 것.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아마 또 문제삼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여야에 얽힌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또 첨부합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을 두고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이슈는 계속되는 이야기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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