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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또 모레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주 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 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원 구성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던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1 대 7, 의석수 비율로 위원장이 선출된 겁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당연히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이 된 건데요. 28일 걸렸거든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원 구성 때마다 진통을 겪어서 평균 원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40여 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핵심 쟁점이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니까 법사위원장에다 운영위원장 자리 그리고 또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라면서 진통을 했는데 28일까지 소요하면서, 결국 양보할 거면 애초에 흔쾌히 양보했으면 오히려 집권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큰 진통을 겪는데 왜 세월이 흘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 구성은 됐지만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원 구성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움다는 얘기고 23대 국회, 24대 국회도 계속 싸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이 처음부터 통 크게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지막까지 7석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물론 운영위와 법사위는 못 가져왔지만 결국 이 7석을 수용한 것으로 결론 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집권여당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국회를 비워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08석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당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수가 없었으니까요.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4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47일간 공방을 벌였지만 그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온갖 과정을 겪었죠.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양보가 아니라 제가 왜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 가지도 야당이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과방위와 운영위,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단 한 번도 여당 쪽에서 했지, 야당이 운영위를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총무가 운영위원장을 언제나 맡았고요. 민주당이 그걸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도 가져가겠다, 과방위는 더군다나 MBC, KBS, EBS와 관련된 사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가겠다. 이렇게 3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수니까 11개를 가져가겠다 이게 아니라 3개는 무조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7개는 알아서 가져가라. 이런 식의 태도로 그냥 일관했고 협상, 단 한 가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일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군사정권 때나 했습니다. 군사정권 때 유정회 있을 때나 공화당이 있을 때나 했던 얘기고요. 다수결로 그냥 무조건 다수당이 다 갖고 가는 것.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 하게 만든 게 누구인지 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면 2당은 법사위원장 가져가라라고 관행을 17대에 만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안 하겠다, 이 3개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진짜 민주당의 생각이라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다수당이 됐을 때 두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 됐을 때 다 갖고 가고 7개 남겨주고 가져가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아마 지켜볼 겁니다.
[앵커]
협상, 양보 이런 측면에서 야당에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원 구성은 우여곡절 끝에 완료가 됐지만 여야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대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고 또 일방적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맞받아쳤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행정부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실력부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앵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까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후에도 여야는 양보 없는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는 전쟁터 같은 그런 국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채 상병 특검 법안 그리고 또 방송 관련 법안,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등을 내세워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여기에는 앞으로 탄핵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또 해서 이걸 막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난번 21대 국회가 여야가 격돌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일, 3일, 4일 대정부질문 세 차례가 있는데 여야 모두 최고 공격수를 내세워서 싸울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또 채 상병 특검법 문제.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구체적인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증거, 그리고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서 탄핵의 고삐까지도 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 격돌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더 격돌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가 의원들 간의 말다툼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어쨌든 인정하고 양대 정당으로 인정하고 여야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쟁점 법안일지라도 서로 다름을 어떻게 설득해나가겠느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법사위에서 벌어졌는데 국회법 공부하고 와라, 이름이 뭐냐에서 촉발이 돼서 또 거기에 응대를 해서 내가 더 공부를 잘했다. 이건 거의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분파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여야의 정말 의식 있는 의원들이 보다 물밑으로 또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진화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진화법은 왜 만들었느냐,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다수당이 폭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폭주를 하면 소수당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물 국회가 된다. 그러므로 선진화법의 많은 내용이 숙의하라는 거거든요. 숙려 기간을 갖고 서로 타협하라. 그런데 지금 그걸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의사봉을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 당신 뭐냐, 나는 당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협박으로 위원장이 일관한다면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일단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7월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야가 대치할 만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날 정치, 외교, 안보 이 분야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야권에서는 질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방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꽃튀는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도 높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56조 있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는 10조 정도 세수 결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총 통틀어서 20조 정도 소수 결손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특히 여권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한다라든지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 중에서 야당이 가장 화력을 모으고 있는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 상병 특검법.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 여론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여기에다 또 최근 한동훈 지금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권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계속해서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관행과 법이 격돌하면 관행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은 소수당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국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가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의 파출소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당대표가 나온다면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정부질문 기간에격돌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야당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시기나 내용이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그렇죠. 시기는 아무래도 8월달에 MBC 방문진 이사의 교체 때문에 8월 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건 사실 부적절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도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가지의 탄핵 사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낸 탄핵 사유가 다 적절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했다라고 헌재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직을 내려놓을 만큼 엄중한 위헌이나 위법 사례가 없으므로 이것은 기각한다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판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직을 내려놓을 만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사유가 없을 때는 사실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인용된 적이 있습니까?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래서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 하면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탄핵이라는 그런 제도를 아예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2인 체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인 체제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적이거나 결정적인 위법 사례라는 거죠. 차라리 행정심판을 계속하거나 해서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이지 해당인이 본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혹은 헌법적으로나 전혀 무관한데 다만 방문진 이사들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적 과반이 돼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따라서 그게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인데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야 5인 합의제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2인 체제로 변칙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인 체제, 정상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애초에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YTN을 민영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장을 낙하산 한다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탄핵에 들어가니까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집어든 대타 카드가 김홍일 위원장이에요. 그럼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수부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선배다.
그러면 이런 분이 와서 2인 체제로, 더구나 2인 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YTN 같은 경우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진보진영의 지금 사장이 MBC입니다. 그러면 결국 2인 체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 절차 들어가니까 지금 또 이걸 변칙적으로 바로 선임 계획을 발표해서 MBC 방문진 이사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꾸겠느냐.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꿔서 현재 민주 진보진영에서 선택이 됐던 MBC 사장을 바꾸겠다. 그래서 MBC를 장악하겠다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제가 팩트체크를 하나 하면 지금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2023년 12월달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놓고 법원이 이것을 위법이다라고 인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서울고법이 2인 체제가 방통위 결정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말씀하셨듯이 YTN 매각 결정과 관련해서 YTN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기각 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2인 체제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고등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법원에서 이거 위법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건 팩트체크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민영화된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어떤 기업을 YTN을 내세워서 어떤 진영으로 편향성 있게 한 게 아니라 민영화한 것이거든요. 민영화를 마치 편향성 있게 그것을 등가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SBS가 그러면 민영방송입니다. SBS 민영방송이 어느 편을 들던가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치 민영화가 악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으로 민영화를 등가시켜야 되는지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반론하면요.
[앵커]
저희가 준비된 주제가 많기 때문에...
[배종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가 정상입니다. 그걸 2인 체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아까 그 말씀은 해 주셨고. 물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저희가 다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문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맞받은 상황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진표 전 의장의 대화 공개가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배종호]
저는 대화 공개가 적절하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갖고 있는 음모론적인 시각을 발설했느냐,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의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거짓말하든지.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회고록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으로까지 남겼던 이 말이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짓말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서 진수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 내지는 극우 유튜브에 심취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리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진실공방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건데 당시 그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죠. 이곳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질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김용태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김용태 원장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원장이 당사자인데 김용태 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진수희 의원은 그 어디선가 들은 전언 진술이에요. 진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여의도연구원장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격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진수희 의원의 그냥 들은 이야기, 소문을 전달한 것이고요. 아까 국회의장 얘기 세 가지만 제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고록이잖아요. 회고록이라는 것은 당대에 있었던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그것을 되돌아봐야죠. 당사자인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회고가 아니라 현장 중계입니다. 현장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전 국회의장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 하면 독대가 끝나자마자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지금 사퇴한 사람입니다. 왜, 중립성. 의사봉을 중립성 있게 두드리기 위해서 당적을 공식적으로 사퇴한 사람인데 자신이 속했던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독대, 그것도 자신이 요구한 독대입니다. 그 독대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원내대표에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한 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태원특별법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정말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냈잖아요. 이건 유가족들도 지금 환영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함으로써 이태원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봉을 휘두르면서 통과시킨 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랍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된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저는 전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고록 공개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회고록이 공개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뭔가 계속 파장이 커져가는 그런 양상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배종호]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회 청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청원 절차에 들어가서 본회의에도 상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7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국회 청원이 실시된 적이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70만 명이나 넘어선 적도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100만 명을 넘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누적된 민심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비리 의혹 그리고 채 상병 죽음과 관련한 수사 외압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주자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의 움직임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은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결의 정치를 중단하고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진표 전 의장도 사태 진화를 위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종근]
아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김진표 전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거나 수습에 나서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다르다. 자기의 의도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만 대통령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비판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나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을 펼쳤던 의회주의자, 그러니까 타협과 협상을 굉장히 우선시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전 국회의장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갈등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로 상당히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건 그건 김진표 국회의장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씩만 드릴 텐데 각각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민주당 전대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한 뒤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류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석도 있고.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출마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판세를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종호]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판세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김두관 전 의원까지 출마를 저울질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5선의 이인영 의원 또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들 얘기가 다시 사라진 걸 보면 두 분 다 출마 저울질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출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문제는 출마한다고 해도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어대명에서 확대명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더라고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를 보수 여권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마는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강력한 리더십과 장악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당대회는 제가 마치고 또 보수 전당대회는 우리 평론가님이 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민주당 판세 분석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1:3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이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당대회 구도와 판세 혹은 변수가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종근]
일단 지금 이 구도 자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린 구도 같아요. 자기가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1:3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구도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비윤, 그러니까 한동훈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온갖 네거티브가 지난주 말부터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될 거예요.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질 때 이것이 후보들이 언급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한동훈 후보에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 배종호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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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또 모레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주 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 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원 구성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던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1 대 7, 의석수 비율로 위원장이 선출된 겁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당연히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이 된 건데요. 28일 걸렸거든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원 구성 때마다 진통을 겪어서 평균 원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40여 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핵심 쟁점이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니까 법사위원장에다 운영위원장 자리 그리고 또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라면서 진통을 했는데 28일까지 소요하면서, 결국 양보할 거면 애초에 흔쾌히 양보했으면 오히려 집권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큰 진통을 겪는데 왜 세월이 흘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 구성은 됐지만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원 구성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움다는 얘기고 23대 국회, 24대 국회도 계속 싸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이 처음부터 통 크게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지막까지 7석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물론 운영위와 법사위는 못 가져왔지만 결국 이 7석을 수용한 것으로 결론 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집권여당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국회를 비워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08석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당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수가 없었으니까요.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4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47일간 공방을 벌였지만 그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온갖 과정을 겪었죠.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양보가 아니라 제가 왜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 가지도 야당이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과방위와 운영위,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단 한 번도 여당 쪽에서 했지, 야당이 운영위를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총무가 운영위원장을 언제나 맡았고요. 민주당이 그걸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도 가져가겠다, 과방위는 더군다나 MBC, KBS, EBS와 관련된 사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가겠다. 이렇게 3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수니까 11개를 가져가겠다 이게 아니라 3개는 무조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7개는 알아서 가져가라. 이런 식의 태도로 그냥 일관했고 협상, 단 한 가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일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군사정권 때나 했습니다. 군사정권 때 유정회 있을 때나 공화당이 있을 때나 했던 얘기고요. 다수결로 그냥 무조건 다수당이 다 갖고 가는 것.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 하게 만든 게 누구인지 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면 2당은 법사위원장 가져가라라고 관행을 17대에 만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안 하겠다, 이 3개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진짜 민주당의 생각이라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다수당이 됐을 때 두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 됐을 때 다 갖고 가고 7개 남겨주고 가져가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아마 지켜볼 겁니다.
[앵커]
협상, 양보 이런 측면에서 야당에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원 구성은 우여곡절 끝에 완료가 됐지만 여야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대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고 또 일방적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맞받아쳤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행정부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실력부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앵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까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후에도 여야는 양보 없는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는 전쟁터 같은 그런 국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채 상병 특검 법안 그리고 또 방송 관련 법안,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등을 내세워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여기에는 앞으로 탄핵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또 해서 이걸 막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난번 21대 국회가 여야가 격돌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일, 3일, 4일 대정부질문 세 차례가 있는데 여야 모두 최고 공격수를 내세워서 싸울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또 채 상병 특검법 문제.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구체적인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증거, 그리고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서 탄핵의 고삐까지도 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 격돌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더 격돌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가 의원들 간의 말다툼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어쨌든 인정하고 양대 정당으로 인정하고 여야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쟁점 법안일지라도 서로 다름을 어떻게 설득해나가겠느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법사위에서 벌어졌는데 국회법 공부하고 와라, 이름이 뭐냐에서 촉발이 돼서 또 거기에 응대를 해서 내가 더 공부를 잘했다. 이건 거의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분파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여야의 정말 의식 있는 의원들이 보다 물밑으로 또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진화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진화법은 왜 만들었느냐,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다수당이 폭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폭주를 하면 소수당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물 국회가 된다. 그러므로 선진화법의 많은 내용이 숙의하라는 거거든요. 숙려 기간을 갖고 서로 타협하라. 그런데 지금 그걸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의사봉을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 당신 뭐냐, 나는 당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협박으로 위원장이 일관한다면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일단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7월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야가 대치할 만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날 정치, 외교, 안보 이 분야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야권에서는 질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방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꽃튀는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도 높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56조 있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는 10조 정도 세수 결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총 통틀어서 20조 정도 소수 결손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특히 여권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한다라든지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 중에서 야당이 가장 화력을 모으고 있는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 상병 특검법.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 여론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여기에다 또 최근 한동훈 지금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권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계속해서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관행과 법이 격돌하면 관행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은 소수당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국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가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의 파출소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당대표가 나온다면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정부질문 기간에격돌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야당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시기나 내용이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그렇죠. 시기는 아무래도 8월달에 MBC 방문진 이사의 교체 때문에 8월 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건 사실 부적절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도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가지의 탄핵 사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낸 탄핵 사유가 다 적절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했다라고 헌재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직을 내려놓을 만큼 엄중한 위헌이나 위법 사례가 없으므로 이것은 기각한다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판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직을 내려놓을 만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사유가 없을 때는 사실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인용된 적이 있습니까?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래서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 하면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탄핵이라는 그런 제도를 아예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2인 체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인 체제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적이거나 결정적인 위법 사례라는 거죠. 차라리 행정심판을 계속하거나 해서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이지 해당인이 본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혹은 헌법적으로나 전혀 무관한데 다만 방문진 이사들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적 과반이 돼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따라서 그게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인데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야 5인 합의제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2인 체제로 변칙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인 체제, 정상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애초에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YTN을 민영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장을 낙하산 한다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탄핵에 들어가니까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집어든 대타 카드가 김홍일 위원장이에요. 그럼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수부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선배다.
그러면 이런 분이 와서 2인 체제로, 더구나 2인 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YTN 같은 경우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진보진영의 지금 사장이 MBC입니다. 그러면 결국 2인 체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 절차 들어가니까 지금 또 이걸 변칙적으로 바로 선임 계획을 발표해서 MBC 방문진 이사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꾸겠느냐.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꿔서 현재 민주 진보진영에서 선택이 됐던 MBC 사장을 바꾸겠다. 그래서 MBC를 장악하겠다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제가 팩트체크를 하나 하면 지금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2023년 12월달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놓고 법원이 이것을 위법이다라고 인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서울고법이 2인 체제가 방통위 결정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말씀하셨듯이 YTN 매각 결정과 관련해서 YTN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기각 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2인 체제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고등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법원에서 이거 위법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건 팩트체크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민영화된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어떤 기업을 YTN을 내세워서 어떤 진영으로 편향성 있게 한 게 아니라 민영화한 것이거든요. 민영화를 마치 편향성 있게 그것을 등가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SBS가 그러면 민영방송입니다. SBS 민영방송이 어느 편을 들던가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치 민영화가 악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으로 민영화를 등가시켜야 되는지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반론하면요.
[앵커]
저희가 준비된 주제가 많기 때문에...
[배종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가 정상입니다. 그걸 2인 체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아까 그 말씀은 해 주셨고. 물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저희가 다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문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맞받은 상황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진표 전 의장의 대화 공개가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배종호]
저는 대화 공개가 적절하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갖고 있는 음모론적인 시각을 발설했느냐,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의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거짓말하든지.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회고록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으로까지 남겼던 이 말이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짓말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서 진수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 내지는 극우 유튜브에 심취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리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진실공방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건데 당시 그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죠. 이곳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질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김용태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김용태 원장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원장이 당사자인데 김용태 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진수희 의원은 그 어디선가 들은 전언 진술이에요. 진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여의도연구원장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격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진수희 의원의 그냥 들은 이야기, 소문을 전달한 것이고요. 아까 국회의장 얘기 세 가지만 제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고록이잖아요. 회고록이라는 것은 당대에 있었던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그것을 되돌아봐야죠. 당사자인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회고가 아니라 현장 중계입니다. 현장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전 국회의장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 하면 독대가 끝나자마자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지금 사퇴한 사람입니다. 왜, 중립성. 의사봉을 중립성 있게 두드리기 위해서 당적을 공식적으로 사퇴한 사람인데 자신이 속했던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독대, 그것도 자신이 요구한 독대입니다. 그 독대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원내대표에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한 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태원특별법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정말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냈잖아요. 이건 유가족들도 지금 환영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함으로써 이태원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봉을 휘두르면서 통과시킨 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랍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된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저는 전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고록 공개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회고록이 공개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뭔가 계속 파장이 커져가는 그런 양상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배종호]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회 청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청원 절차에 들어가서 본회의에도 상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7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국회 청원이 실시된 적이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70만 명이나 넘어선 적도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100만 명을 넘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누적된 민심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비리 의혹 그리고 채 상병 죽음과 관련한 수사 외압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주자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의 움직임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은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결의 정치를 중단하고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진표 전 의장도 사태 진화를 위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종근]
아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김진표 전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거나 수습에 나서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다르다. 자기의 의도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만 대통령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비판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나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을 펼쳤던 의회주의자, 그러니까 타협과 협상을 굉장히 우선시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전 국회의장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갈등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로 상당히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건 그건 김진표 국회의장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씩만 드릴 텐데 각각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민주당 전대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한 뒤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류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석도 있고.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출마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판세를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종호]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판세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김두관 전 의원까지 출마를 저울질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5선의 이인영 의원 또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들 얘기가 다시 사라진 걸 보면 두 분 다 출마 저울질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출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문제는 출마한다고 해도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어대명에서 확대명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더라고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를 보수 여권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마는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강력한 리더십과 장악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당대회는 제가 마치고 또 보수 전당대회는 우리 평론가님이 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민주당 판세 분석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1:3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이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당대회 구도와 판세 혹은 변수가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종근]
일단 지금 이 구도 자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린 구도 같아요. 자기가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1:3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구도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비윤, 그러니까 한동훈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온갖 네거티브가 지난주 말부터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될 거예요.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질 때 이것이 후보들이 언급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한동훈 후보에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 배종호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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