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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남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오신환) : 네 안녕하세요.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하 최병천) : 반갑습니다.
◆ 이익선 :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 최수영 : 네 먼저 우리가 국민의힘 전대를 다루기 전에 오늘 갑자기 뉴스가 하나 있어서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이라는 특임장관직을 신설한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이 물론 국회에 통과돼야 되겠지만 지금 왜 이런 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혹시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여의도발 통신도 있고 해서 오 의원님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 오신환 : 정무장관실을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와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친윤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당이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 최수영 : 혹시 최 소장님은 그러면 적임자가 있다면 여권에 누구를 한번 추천하고 싶으세요?
◇ 최병천 :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평소에 좀 이제 너무 가깝지 않았던 분들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록은 동색 또는 가재는 게 편 같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그냥 자리 하나 더 놔주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사람 한 명 더 생기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철희 씨는 대표적인 비문 인사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감각은 있으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 쓴소리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쓴 것처럼 이렇게 범여권이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평소에 소신 있는 얘기도 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좀 골라서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대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자양분 삼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왜 이 배신의 정치가 핫한 키워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오신환 :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은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라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당정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대에 잘 쓰지도 않고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배신이라는 용어로 온통 전당대회를 뒤덮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굉장히 절정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좀 미래를 보고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혁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또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까지 합세해서 배신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흙탕물,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좀 미래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프레임은 전혀 우리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럼에도 지금 이 공한증이라는 축구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결국 전선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가르는 형국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세를 펼친다고 보세요?
◇ 최병천 :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세를 펼치는 거죠. 지금 그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0%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배신의 정치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언제 등장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당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칭하면서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40% 초반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갤럽이 80년대 이후로 역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역대 대통령 지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걸로 지금 그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가장 최저치로 기록을 경신했는데 아니 지지율 20% 초반에 불과한 대통령과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게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라거든요.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망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땡큐인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좋게 계속 지내자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매우 행복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신이 있으신 분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초반일 때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 그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토론의 여지라도 있는데 결국 그거 하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별로 안 차리시는 것 같다 이분들이 지지율이 낮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앞뒤 안 재고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근데 오 의원님 이런 비판을 알 텐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알고 할 텐데 결국 지금 이게 가장 주요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는 결국 반한동훈 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적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이제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 일주일이 지난 판세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자의 후보들이 계속 1등을 공격하는 그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친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전과 후는 환연히 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 정도 되는 김기현 대표를 용산이 개입하면서 사실 억지로 만들어낸 측면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먹히지 않는 전당대회로 결과가 나타나면 저는 우리 당의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국민이나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게 하나의 축제가 돼야 되고 외연을 확장하고 오히려 이탈한 지지층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축제의 선거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마케팅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정당의 개혁 방안과 또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과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조금 전에 최 소장님이 인용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국 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한증 이런 거 말고 어떤 변수들이 그러면 앞으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세요?
◇ 최병천 :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좀 그럴 테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 공한증이나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별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보다 살짝 더 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을 살짝 넘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를 살짝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에 완전히 임기 말이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2012년도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당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건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비난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당신은 비윤이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 방향인 사람이다. 그러면 배신의 정치가 사실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약간 매와 격려가 같이 섞여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완전히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채상병 특검도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우상호 전 의원께서 한동훈 나오면 땡큐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일 수 있겠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한나땡과 대비해서 만든 말이 한대위라는 표현인데요. 한동훈 대표 되면 위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신의 정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이게 한편으로는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사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으로 돼도 정권교체, 박근혜 대표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국민은 인식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좀 더 긴장하고 같이 좋은 정치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오늘 아침 일간지 칼럼에서 한대위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 최병천 : 한나땡은 가고 지금 한대위가 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이제 의미인 거였던 거죠.
◆ 최수영 : 오 의원님은 동의하세요?
◇ 오신환 : 아니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은 동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집권당과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 이전의 경선 체제에서부터 오는 오래된 라이벌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당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요. 20년 동안 검찰에서 한솥밥 먹고 그렇게 가까웠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동조해서 소위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느냐 그거는 무리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 방식과 프로세스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용산에 할 소리는 좀 해라. 그리고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무슨 잘못된 일이냐 나쁜 말이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용산이 잘못된 부분들을 종속 관계에서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추세가 저는 계속 끝까지 본인이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민주당 쪽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들렸는데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 최병천 :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아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실제로 고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추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김두관 의원께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추대 여부는 이제 정하지 않은 걸로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국회 상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됐는데 엊그제부터 이제 진화에 좀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 의원님이 국회의장님이 조금 경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 경력이 많은 또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회고록을 내면서 이 글이 파급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또 그 이후에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독대했던 부분들을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왜곡된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전 의장도 한번 후퇴하는 듯한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무슨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무슨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 대해서 계속 재차, 3차 그것을 반박하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진실을 갖고 공방하는 것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민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건 두 분만의 대화인데 해명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 최병천 :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내 주장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인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유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한평생 정치를 하시다가 국회의장을 하고 사실상 지금 정계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계 은퇴를 하고 회고록을 쓸 때 이분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 정치 인생을 한번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진솔하게 사실만을 담아서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김진표 전 의장께서 이제 하시는 말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천공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도 인터넷, 유튜브 조작 얘기도 그런데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막 강행하듯이 할 필요가 있었나 갑자기 멀쩡한 홍범도 장군 1943년에 돌아가신 분한테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직접 들으셨던 얘기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추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고초를 겪게 할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취지에서 유감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관계를 유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진짜 교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된다.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해 안 가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김진표 의장이 유감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김진표 전 의장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양자 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민생을 살피고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극우적인 유튜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에 대한 발언은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인용하는 문구 자체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만약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파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사실로 똑같이 대통령께서 언급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회고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8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 소장님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최병천 : 이게 지금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게 몇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로 상임위로 회부되도록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건을 의결하거나 폐기하거나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과됐던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한 게 2020년인가요? 그때 n번방 사건이 처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국민청원에 의해서 입법된 사례인데 그러면 지금 그게 이번에 이태원 논란이 됐건 아니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인 어떤 지지층이 됐건 어떤 분들이 이걸 지금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0만이 좀 넘어서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단 법사위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법사위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법 여부를 폐기할 건지 그러면 발의할 건지 그 이제 법사위가 의결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저의 전망은 민주당이 현재 이거를 원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개개인 의원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아주 시간을 많이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게 듣기로는 이제 국민 청원 동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다음 달 20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묵혀도 되는 건가요?
◇ 최병천 : 그럼요. 국회에 4년 있으면 우리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상임위가 있고 등등 있는데 상정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질질질 끌고 안 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론 이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섞여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민주당 및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킬 확률은 현저히 낮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통과시키는 건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 최수영 :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손에 쥐고 있자니 강성 지지층의 말하자면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거는 계속 손에 가지고 있기 어려울 것 같고 막상 이걸 밀어붙이자니 국민적 역풍이 두렵고 그 민주당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국무위원 탄핵이나 검사, 판사 탄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물리적으로도 지금 탄핵을 성사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고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까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극렬 지지층의 발로로 이런 청원들이 이제 80만 명에 육박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으나 이것이 섣불리 민주당이 법안으로 탄핵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거의 막가파식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또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사리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민의 민심에 대한 향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숙성시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 의견하고 비슷하시네요.
◇ 오신환 : 네
◇ 최병천 : 현재 이분들이 한 70만 명인데 많이 잡아서 100만 명 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2%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처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제 과한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오늘 당정대 회의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걸 또 민주당이 맞받아쳤던데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최 소장님
◇ 최병천 : 아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뭔가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좀 먼저 깬 측면이 있죠. 상임위를 원래는 약간 핑퐁식으로 한다든가 조율하면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요 상임위를 좀 먼저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귀한 김에 약간 좀 서로 상호 비방 오랜만에 좀 다시 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원래 뭔가 좀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약간 취급받고 싸우는 맛이 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례적인 약간 주거니 받거니 차원에서 볼 만한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대단하다고 볼 일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신환 : 저는 22대 국회 이후에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가 제가 19,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어느 일방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되고 특히 법사위에 있었는데 법사위에서도 의견이 단 한 명의 반대라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숙성시키고 논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당이든 우리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이 마음대로 독주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럼 온전히 피해는 국민한테 가고 이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 정당이 독주하면서 다른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관행을 만들어놓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부메랑이 돼서 또 민주당에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가 이제 실종됐다 이제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최 소장님 이제 당장 내일부터 우리 대정부 질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여야가 어쨌든 화력을 이제 정말 주고받는 장이 될 텐데 야당이 그래도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에 가장 그래도 화력을 집중할까요?
◇ 최병천 : 지금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연합해서 채해병 특검을 이제 일종의 뭐랄까 우선 추진한다고 그럴까요? 또는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다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해병 특검의 핵심 쟁점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는 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해병 특검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이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원래는 8명의 이탈 가능성 우리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채해병 특검을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다른 안을 낸 거잖아요. 일종의 민주당이랑 물론 이견은 있지만 독자적인 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다시 또 한 번 채해병 특검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 박자 있다가라는 것이 오히려 좀 예상이 됩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는 조금 피해 갈 가능성이 있죠?
◇ 최병천 : 아니죠. 민주당은 집중을 하겠죠. 채해병 특검도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채해병 죽음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된 관계자가 해당하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어떤 연결 의혹도 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충분히 제기하고 이제 뭔가 이슈화시킬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오신환 : 지금의 정치적 이슈가 사실 이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채해병 특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무한 반복식의 이런 식의 특검법을 제안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법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계속 솔루션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좀 하고 22대 국회가 개헌되자마자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 독주가 과연 국민한테도 동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는 굉장히 국민이 좀 그냥 만성에 지쳐 있는 듯한 그냥 받아들이는 숙명처럼 그렇게 되면 사실 여야의 어느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만 가는데 저는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됐건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탈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일부 의원들을 결속시키게 되는 어찌 보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야가 평정심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야당은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이거 지금 밀어붙인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두 번째죠.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의원님
◇ 오신환 : 지금 어쨌든 이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무마시키기 위한 검사, 판사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 좀 역풍이 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건 방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너무나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탄핵 제도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률적 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한 해석으로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2인이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법안이 과방위에서 일방으로 통과됐잖아요. 그 법안의 내용들도 4인이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는 법안으로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입법 독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치의 영역을 좀 제대로 그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병천 : 저도 뭔가 지금 여야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한국 정치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방송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종의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회도 결손 인원들을 채우지 않고 아예 그냥 빈 사람 채로 뭔가 좀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우리가 방송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BBC 모델 같은 공영방송 모델을 지향했는데 공영방송도 아니고 약간 관영방송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왼쪽으로 바꾸고 오른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오른쪽 성향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너무 거치면서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도 매우 힘들고 부침도 너무 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약간 반발자국씩 물러날 필요가 있고 이 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란 말인가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무리한 핑퐁이 주거니 받거니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오신환 : 저도 상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그 논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그 법이 계속 유지됐던 법체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야당이 향하고 있는 탄핵까지 하면서 지금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뭘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네 오늘 ‘이슈가 먼데이’는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신환, ◇ 최병천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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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남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오신환) : 네 안녕하세요.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하 최병천) : 반갑습니다.
◆ 이익선 :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 최수영 : 네 먼저 우리가 국민의힘 전대를 다루기 전에 오늘 갑자기 뉴스가 하나 있어서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이라는 특임장관직을 신설한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이 물론 국회에 통과돼야 되겠지만 지금 왜 이런 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혹시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여의도발 통신도 있고 해서 오 의원님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 오신환 : 정무장관실을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와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친윤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당이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 최수영 : 혹시 최 소장님은 그러면 적임자가 있다면 여권에 누구를 한번 추천하고 싶으세요?
◇ 최병천 :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평소에 좀 이제 너무 가깝지 않았던 분들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록은 동색 또는 가재는 게 편 같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그냥 자리 하나 더 놔주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사람 한 명 더 생기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철희 씨는 대표적인 비문 인사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감각은 있으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 쓴소리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쓴 것처럼 이렇게 범여권이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평소에 소신 있는 얘기도 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좀 골라서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대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자양분 삼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왜 이 배신의 정치가 핫한 키워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오신환 :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은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라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당정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대에 잘 쓰지도 않고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배신이라는 용어로 온통 전당대회를 뒤덮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굉장히 절정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좀 미래를 보고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혁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또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까지 합세해서 배신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흙탕물,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좀 미래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프레임은 전혀 우리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럼에도 지금 이 공한증이라는 축구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결국 전선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가르는 형국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세를 펼친다고 보세요?
◇ 최병천 :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세를 펼치는 거죠. 지금 그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0%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배신의 정치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언제 등장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당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칭하면서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40% 초반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갤럽이 80년대 이후로 역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역대 대통령 지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걸로 지금 그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가장 최저치로 기록을 경신했는데 아니 지지율 20% 초반에 불과한 대통령과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게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라거든요.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망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땡큐인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좋게 계속 지내자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매우 행복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신이 있으신 분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초반일 때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 그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토론의 여지라도 있는데 결국 그거 하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별로 안 차리시는 것 같다 이분들이 지지율이 낮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앞뒤 안 재고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근데 오 의원님 이런 비판을 알 텐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알고 할 텐데 결국 지금 이게 가장 주요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는 결국 반한동훈 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적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이제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 일주일이 지난 판세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자의 후보들이 계속 1등을 공격하는 그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친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전과 후는 환연히 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 정도 되는 김기현 대표를 용산이 개입하면서 사실 억지로 만들어낸 측면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먹히지 않는 전당대회로 결과가 나타나면 저는 우리 당의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국민이나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게 하나의 축제가 돼야 되고 외연을 확장하고 오히려 이탈한 지지층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축제의 선거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마케팅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정당의 개혁 방안과 또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과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조금 전에 최 소장님이 인용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국 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한증 이런 거 말고 어떤 변수들이 그러면 앞으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세요?
◇ 최병천 :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좀 그럴 테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 공한증이나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별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보다 살짝 더 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을 살짝 넘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를 살짝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에 완전히 임기 말이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2012년도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당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건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비난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당신은 비윤이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 방향인 사람이다. 그러면 배신의 정치가 사실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약간 매와 격려가 같이 섞여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완전히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채상병 특검도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우상호 전 의원께서 한동훈 나오면 땡큐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일 수 있겠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한나땡과 대비해서 만든 말이 한대위라는 표현인데요. 한동훈 대표 되면 위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신의 정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이게 한편으로는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사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으로 돼도 정권교체, 박근혜 대표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국민은 인식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좀 더 긴장하고 같이 좋은 정치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오늘 아침 일간지 칼럼에서 한대위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 최병천 : 한나땡은 가고 지금 한대위가 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이제 의미인 거였던 거죠.
◆ 최수영 : 오 의원님은 동의하세요?
◇ 오신환 : 아니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은 동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집권당과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 이전의 경선 체제에서부터 오는 오래된 라이벌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당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요. 20년 동안 검찰에서 한솥밥 먹고 그렇게 가까웠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동조해서 소위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느냐 그거는 무리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 방식과 프로세스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용산에 할 소리는 좀 해라. 그리고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무슨 잘못된 일이냐 나쁜 말이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용산이 잘못된 부분들을 종속 관계에서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추세가 저는 계속 끝까지 본인이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민주당 쪽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들렸는데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 최병천 :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아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실제로 고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추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김두관 의원께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추대 여부는 이제 정하지 않은 걸로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국회 상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됐는데 엊그제부터 이제 진화에 좀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 의원님이 국회의장님이 조금 경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 경력이 많은 또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회고록을 내면서 이 글이 파급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또 그 이후에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독대했던 부분들을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왜곡된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전 의장도 한번 후퇴하는 듯한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무슨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무슨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 대해서 계속 재차, 3차 그것을 반박하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진실을 갖고 공방하는 것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민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건 두 분만의 대화인데 해명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 최병천 :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내 주장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인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유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한평생 정치를 하시다가 국회의장을 하고 사실상 지금 정계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계 은퇴를 하고 회고록을 쓸 때 이분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 정치 인생을 한번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진솔하게 사실만을 담아서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김진표 전 의장께서 이제 하시는 말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천공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도 인터넷, 유튜브 조작 얘기도 그런데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막 강행하듯이 할 필요가 있었나 갑자기 멀쩡한 홍범도 장군 1943년에 돌아가신 분한테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직접 들으셨던 얘기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추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고초를 겪게 할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취지에서 유감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관계를 유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진짜 교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된다.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해 안 가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김진표 의장이 유감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김진표 전 의장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양자 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민생을 살피고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극우적인 유튜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에 대한 발언은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인용하는 문구 자체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만약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파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사실로 똑같이 대통령께서 언급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회고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8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 소장님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최병천 : 이게 지금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게 몇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로 상임위로 회부되도록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건을 의결하거나 폐기하거나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과됐던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한 게 2020년인가요? 그때 n번방 사건이 처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국민청원에 의해서 입법된 사례인데 그러면 지금 그게 이번에 이태원 논란이 됐건 아니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인 어떤 지지층이 됐건 어떤 분들이 이걸 지금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0만이 좀 넘어서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단 법사위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법사위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법 여부를 폐기할 건지 그러면 발의할 건지 그 이제 법사위가 의결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저의 전망은 민주당이 현재 이거를 원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개개인 의원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아주 시간을 많이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게 듣기로는 이제 국민 청원 동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다음 달 20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묵혀도 되는 건가요?
◇ 최병천 : 그럼요. 국회에 4년 있으면 우리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상임위가 있고 등등 있는데 상정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질질질 끌고 안 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론 이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섞여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민주당 및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킬 확률은 현저히 낮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통과시키는 건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 최수영 :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손에 쥐고 있자니 강성 지지층의 말하자면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거는 계속 손에 가지고 있기 어려울 것 같고 막상 이걸 밀어붙이자니 국민적 역풍이 두렵고 그 민주당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국무위원 탄핵이나 검사, 판사 탄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물리적으로도 지금 탄핵을 성사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고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까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극렬 지지층의 발로로 이런 청원들이 이제 80만 명에 육박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으나 이것이 섣불리 민주당이 법안으로 탄핵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거의 막가파식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또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사리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민의 민심에 대한 향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숙성시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 의견하고 비슷하시네요.
◇ 오신환 : 네
◇ 최병천 : 현재 이분들이 한 70만 명인데 많이 잡아서 100만 명 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2%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처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제 과한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오늘 당정대 회의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걸 또 민주당이 맞받아쳤던데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최 소장님
◇ 최병천 : 아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뭔가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좀 먼저 깬 측면이 있죠. 상임위를 원래는 약간 핑퐁식으로 한다든가 조율하면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요 상임위를 좀 먼저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귀한 김에 약간 좀 서로 상호 비방 오랜만에 좀 다시 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원래 뭔가 좀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약간 취급받고 싸우는 맛이 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례적인 약간 주거니 받거니 차원에서 볼 만한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대단하다고 볼 일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신환 : 저는 22대 국회 이후에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가 제가 19,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어느 일방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되고 특히 법사위에 있었는데 법사위에서도 의견이 단 한 명의 반대라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숙성시키고 논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당이든 우리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이 마음대로 독주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럼 온전히 피해는 국민한테 가고 이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 정당이 독주하면서 다른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관행을 만들어놓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부메랑이 돼서 또 민주당에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가 이제 실종됐다 이제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최 소장님 이제 당장 내일부터 우리 대정부 질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여야가 어쨌든 화력을 이제 정말 주고받는 장이 될 텐데 야당이 그래도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에 가장 그래도 화력을 집중할까요?
◇ 최병천 : 지금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연합해서 채해병 특검을 이제 일종의 뭐랄까 우선 추진한다고 그럴까요? 또는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다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해병 특검의 핵심 쟁점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는 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해병 특검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이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원래는 8명의 이탈 가능성 우리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채해병 특검을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다른 안을 낸 거잖아요. 일종의 민주당이랑 물론 이견은 있지만 독자적인 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다시 또 한 번 채해병 특검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 박자 있다가라는 것이 오히려 좀 예상이 됩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는 조금 피해 갈 가능성이 있죠?
◇ 최병천 : 아니죠. 민주당은 집중을 하겠죠. 채해병 특검도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채해병 죽음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된 관계자가 해당하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어떤 연결 의혹도 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충분히 제기하고 이제 뭔가 이슈화시킬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오신환 : 지금의 정치적 이슈가 사실 이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채해병 특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무한 반복식의 이런 식의 특검법을 제안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법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계속 솔루션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좀 하고 22대 국회가 개헌되자마자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 독주가 과연 국민한테도 동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는 굉장히 국민이 좀 그냥 만성에 지쳐 있는 듯한 그냥 받아들이는 숙명처럼 그렇게 되면 사실 여야의 어느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만 가는데 저는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됐건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탈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일부 의원들을 결속시키게 되는 어찌 보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야가 평정심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야당은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이거 지금 밀어붙인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두 번째죠.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의원님
◇ 오신환 : 지금 어쨌든 이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무마시키기 위한 검사, 판사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 좀 역풍이 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건 방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너무나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탄핵 제도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률적 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한 해석으로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2인이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법안이 과방위에서 일방으로 통과됐잖아요. 그 법안의 내용들도 4인이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는 법안으로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입법 독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치의 영역을 좀 제대로 그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병천 : 저도 뭔가 지금 여야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한국 정치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방송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종의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회도 결손 인원들을 채우지 않고 아예 그냥 빈 사람 채로 뭔가 좀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우리가 방송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BBC 모델 같은 공영방송 모델을 지향했는데 공영방송도 아니고 약간 관영방송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왼쪽으로 바꾸고 오른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오른쪽 성향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너무 거치면서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도 매우 힘들고 부침도 너무 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약간 반발자국씩 물러날 필요가 있고 이 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란 말인가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무리한 핑퐁이 주거니 받거니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오신환 : 저도 상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그 논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그 법이 계속 유지됐던 법체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야당이 향하고 있는 탄핵까지 하면서 지금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뭘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네 오늘 ‘이슈가 먼데이’는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신환, ◇ 최병천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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