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문경 YTN기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YTN 정치부 부국장이자 국제정치학 박사십니다. 김문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문경 YTN기자 (이하 김문경)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수영 :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이익선 : 아니 김문경 기자는 김흥국 씨 압박으로 얼결에 출연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김문경 :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대에 출연하셨을 거예요. 화요일 2부에 출연하시는 해병대 선배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마 저보다 한 5년~6년 정도. 제가 인사드리러 올라왔는데 여기 작가하고 여기 팀장님께서 온 김에 한 번 출연도 해달라고 그래서 김 선배가 한번 들이대 이러셔서...
◆ 최수영 : 해병대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 하죠? 누구나 해병에 지원할 순 있어도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 김문경 :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최수영 : 한마디로 선군 의식이군요.
◆ 이익선 :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비정치 회담의 주제는 ‘대한민국 핵무장론’입니다.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북러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찬성 혹은 반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투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지금까지 4,600명 참여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 최수영 : 최근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북러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후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이 화제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문경 :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이슈 브리프라는 짧은 문건으로 해서 앞으로 이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해서 전망을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전략 보고라는 그런 짤막한 문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나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11페이지 정도로 이제 짧게 작성을 해놨는데 다양한 이제 얘기들 나눴어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맨 마지막 장 11페이지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비핵화에만 메모리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옵션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그리고 잠재적 핵 능력 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때가 됐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옵션별로 정리를 해놨네요?
◇ 김문경 : 네 그런 옵션을 다양하게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요. 그전에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북러 조약을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푸틴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여러 옵션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저희 코너가 이제 사실은 이게 ‘비정치회담’인데 이 핵무장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 정치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정치회담.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나경원 후보가 쏘아 올린 이 핵무장론,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나온 거는 내가 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각 후보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종찬 : 나경원 후보를 방송에서 만났는데 이게 지금 보수 결집의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핵핵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핵무장론을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아무리 또 미군 주둔 비용, 안보 비용을 높여달라고 그러면 그때도 상황 자체가 이제 바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상황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 냐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은 다 신중론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후보도 상당히 안보에 대한 식견이 높은 전문가인데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또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경원 후보의 핵무장을 힘 실어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니 드골 전 대통령을 봐요 파리가 불바다가 되는데 파리를 누가 지켜줘요?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서울을 누가 지켜주겠어? 이러면서 홍준표 시장도 자체 보수 결집의 핵무장론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히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김 기자님 지금 각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아까 국가전략연구원인가 그 옵션별로 비슷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문경 : 네 그렇습니다. 후보별로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이제 핵무장 3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보면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무장의 원칙을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제재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 최수영 :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 같은 느낌
◇ 김문경 : 그렇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 정부의 핵우산 확장 억제 정책을 우리가 강화해야한다. 그러니까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수영 : 현 정부의 기조와 거의 싱크로율 100%더라고요.
◇ 김문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께서는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를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후보들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핵 공유하고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이게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재적 능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상을 다시 하는 방법, 개정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에 들어갈 경우에 바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하자. 이게 이제 잠재적 핵능력 확보고요. 그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같은 경우엔 나토 동맹국 회원이 한 30개국 되는데 이 가운데 5개 나라 그러니까 독일, 벨라루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 5개 나라가 이제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 무기죠.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국만 핵을 가질 게 아니라 비핵국가이지만 핵을 공유함으로써 핵무장국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후보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 최수영 :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6.25 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했는데 사실 힘에 의한 평화고는 말하자면 균형을 잡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약간 지금 약간 핵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배종찬 : 아닙니다.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핵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우리의 안보 자산 확보는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이다. 그다음에 한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거나 기도한다면 단번에 한미동맹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통해서 북한을 바로 무력화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뭐냐 하면 힘이 없으면서 자꾸 대응하겠다는 것은 가짜 평화라는 거죠. 그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이 필수고 아까 이제 김문경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를 통해서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 핵 자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얘기했는데 핵만 빼면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안보 능력이에요.
◆ 최수영 : 재래식에선 게임이 안 되죠.
◇ 배종찬 : K-2, K-9, 천궁, 잠수함 하나도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건 없습니다. 단 하나 핵이거든요. 핵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핵우산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 이게 이제 윤석열 네트워크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바인 거죠.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있다면서요. 소개 한번 해 주시죠.
◇ 배종찬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무장 찬성에 대해서는 무려 66%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7명 가까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핵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물어보면 자꾸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 국민도 불안하다. 미국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의도로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우릴 지켜주겠어?’ 하는 그게 국민한테는 감성적으로 스며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뒤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15.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가 안 될 거다. 그다음에 경제제재 계속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봤더니 64.4%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냐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려 66%로 이제 이것보다 더 높았을 때는 2021년에 찬성률이 71.3%로 가장 높았고 그때는 바로 북한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정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말을 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조사는 이번에 이제 북러 밀착 관계가 있기 전에 4월, 5월에 실시가 됐고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니 근데 김문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김문경 박사께서도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 분들한테 다 여쭤봤더니 자기도 감정적으론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이게 NPT도 있고 그때 드골 전 대통령이 NPT 조약에 탈퇴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홍준표 시장이 NPT 조약 10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걸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걸 뭐라 그럴까 이건 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흔쾌히 우리에게 핵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핵을 당분간은 가지 현실적으로 가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문경 :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는 절대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력한 재래식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핵이 없으면 균형이 깨진다.
◆ 최수영 :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 김문경 :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아까 윤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핵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네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3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거기 보면 킬체인, KAMD 그다음에 KMPR에서 처음에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확정적 공격 징후가 있다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패했네 그러면 이제 KMMD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고 미사일을 마지막에도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전략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핵이 이런 3척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제되지 않는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핵무장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보기도 전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벌써부터 갖겠다고 하는 건 약간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게다가 우리가 핵을 가지면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게 일본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도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지 대만이 핵을 가지고 가 있으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더 이해 관계가 긴장감이 더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은 되겠지만 이게 동북아에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어차피 방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차하면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안보자산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이익선 : 이슈&피플 월요일 3부 코너 ‘비정치회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김문경 YTN 기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핵무장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유튜브상에서 투표를 진행 중인데 5,000분이 투표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 최수영 : 89%가 찬성, 11%가 반대 그러니까 이게 딱 양자를 물으면 아무래도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 이익선 : 감정이 앞서죠.
◇ 배종찬 :더군다나 북한이 최근에 이제 오물 풍선 이런 것도 저는 감정적으로
◆ 최수영 : 그러니까 찬성 쪽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격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고
◆ 이익선 : 반대쪽 의견은 핵이 없으면 침략 어쩌고 하는 댓글도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군사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5위임 감정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죠. 북한 같은 경제가 된다고 해도 찬성한다고 할까요?라고 주셨어요.
◆ 최수영 : 5372님은 저는 핵무장 찬성입니다 하면서 해병대 312기예요라고 하셨는데 후배입니까? 선배입니까? 한참 선배십니까? 312기면
◆ 이익선 : 그러세요? 몇 기세요?
◇ 김문경 : 저는 565기입니다.
◆ 이익선 : 그럼 한 해에도 기수가 여러 번
◇ 김문경 : 그렇죠. 해병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1기 차이는 태권도 백단 차이다 이런 얘기를
◇ 배종찬 :저 정도 차이는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익선 : 미국에서도 한국의 자체 무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문경 :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로 보수 진영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몇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연구소 자체도 이제 보수 성향 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이분도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신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 궁극적으로 가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으로 우리 이제 통칭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핵우산을 강화해야 미국의 안전이 더 담보된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로 아시아에서 한 번 더 막아주면 우리의 안전이 더 담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엘리슨 후커 이분은 좀 유명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 최수영 :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지냈죠.
◇ 김문경 :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담당 이제 선임 부장을 하셨는데 최근에 북러 관계가 심화할수록 한국의 핵무장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미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CSIS 유명하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도 이제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데 빅터 차라는 이제 한국 석좌 계십니다. 이분도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한국의 엄청난 그런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무슨 압박인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핵무장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핵무장론이 최근까지 많이 일긴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핵무장론이 금기사항 그동안에는 금기시되는 단어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봇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미 대선 현황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배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 배종찬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려 있는 편인 것이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현 상태 유지입니다. 현 상태대로 워싱턴 선언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커트 캠벨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포럼에서 이 질문을 받거든요. 핵 억제력을 한반도에서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적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차차 대응을 하자 그냥 공동 대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을 우리가 보유하는 건 아니고 그랬더니 지금 그냥 워싱턴 선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핵 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된다라는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과연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누가 그럼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저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트럼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더 토론 잘했느냐라고 지난번에 이제 CNN에서 1차 대선 토론을 했죠. 60%가 트럼프 토론 잘했다. 바이든 21%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지지율은 아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경합주입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대선 때마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이 지역인데 말하면 이제 조지아주나 일리노이주나 또는 펜실베니아주나 이런 데서 어디 쪽으로 후보 쪽에 더 지지를 하느냐 그러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독식하잖아요. 미국은 전체 총 유권자들의 투표가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위너 케이스 승자 독식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 더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41.3% 바이든이 40.4%예요. 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한 표만 많아도 선거인단이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토론 능력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호감도의 예상도 그렇고 트럼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 김문경 : 저는 지금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 최수영 : 오늘 여론조사 70% 나온 게 있다면서요.
◇ 김문경 : 그러니까요.
◆ 최수영 : 근데 추세는 트럼프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또 재선이 되든 어쨌든 이제 이 핵 문제는 우리가 또 정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핵을 가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핵 가질 결심했을 때 난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NPT가 가장 먼저 오는 걸림돌이라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김 기자님
◇ 김문경 : NPT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그래서 핵무기를 처음에 개발했던 5개 나라가 만든 조약 단체거든요. 이 핵실험을 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중국이 1964년도에 마지막 이제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 NPT가 만들어진 게 3년 후입니다. 1967년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 한 190개 나라가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죠. 인도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다음에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근데 나머지 3개 나라가 또 핵을 보유했어요.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왜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0조 1항을 보면 국가의 누란위기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핵을 안 가지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여기서 국익이라는 건 이제 안 보겠죠. 그러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거를 3개월 전에 이제 UN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나서 이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NPT를 탈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 최수영 :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NPT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 개발이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1년만 지나면 어찌 됐든 우리도 이제 이른바 이게 할아버지 논리죠. 버티면 우리가 핵보유국을 인정받는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
◇ 김문경 : 이거 어느 분이 주장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능하니까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핵 개발을 했어라고 주장한다 한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도 저렇게 벌써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8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핵 개발 보유국으로 자기들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국제사회는 제대로 된 핵 보유 국가가 아니야라고 이제 억누르고 있죠.
◆ 최수영 :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 김문경 :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핵 보유를 하려면 핵 개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못 만들거든요.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 겁니까? 이런 사회적인 논란 쉽게 가능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 최수영 : 우리 내부의 문제네요.
◇ 김문경 :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 시작! 그러면 1년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결심이 우리 결심보다 더 앞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NPT를 이끈 당사자예요. 그러면 한미 간에 이 원자력 협정부터 개선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 걸림돌이 내부에 있군요.
◇ 김문경 : 그리고 핵을 만들더라도 그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미사일에 들어갈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야 돼요. 탑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6개월 1년 안에 다 된다.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 배종찬 :이게 사실은 실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 최수영 :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있으니까.
◇ 배종찬 : 그러니까요. 핵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미군이 왜 주둔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보비도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통해 지금 한국이 불안하는데 그래도 동맹국인 미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협조를 다른 나라로부터 게다가 이제 중국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중국도 그다음에 이웃 국가인데 북한만 편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좀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거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 레버리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소리를 지를 필요는 있다 그래야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핵무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핵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별로 핵재미가 없어요.
◆ 이익선 : ‘비정치회담’ 오늘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5,500여 분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몇 분 안 되신데 투표는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또 김문경 기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김문경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문경 YTN기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YTN 정치부 부국장이자 국제정치학 박사십니다. 김문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문경 YTN기자 (이하 김문경)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수영 :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이익선 : 아니 김문경 기자는 김흥국 씨 압박으로 얼결에 출연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김문경 :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대에 출연하셨을 거예요. 화요일 2부에 출연하시는 해병대 선배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마 저보다 한 5년~6년 정도. 제가 인사드리러 올라왔는데 여기 작가하고 여기 팀장님께서 온 김에 한 번 출연도 해달라고 그래서 김 선배가 한번 들이대 이러셔서...
◆ 최수영 : 해병대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 하죠? 누구나 해병에 지원할 순 있어도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 김문경 :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최수영 : 한마디로 선군 의식이군요.
◆ 이익선 :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비정치 회담의 주제는 ‘대한민국 핵무장론’입니다.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북러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찬성 혹은 반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투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지금까지 4,600명 참여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 최수영 : 최근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북러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후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이 화제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문경 :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이슈 브리프라는 짧은 문건으로 해서 앞으로 이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해서 전망을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전략 보고라는 그런 짤막한 문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나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11페이지 정도로 이제 짧게 작성을 해놨는데 다양한 이제 얘기들 나눴어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맨 마지막 장 11페이지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비핵화에만 메모리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옵션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그리고 잠재적 핵 능력 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때가 됐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옵션별로 정리를 해놨네요?
◇ 김문경 : 네 그런 옵션을 다양하게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요. 그전에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북러 조약을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푸틴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여러 옵션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저희 코너가 이제 사실은 이게 ‘비정치회담’인데 이 핵무장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 정치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정치회담.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나경원 후보가 쏘아 올린 이 핵무장론,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나온 거는 내가 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각 후보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종찬 : 나경원 후보를 방송에서 만났는데 이게 지금 보수 결집의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핵핵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핵무장론을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아무리 또 미군 주둔 비용, 안보 비용을 높여달라고 그러면 그때도 상황 자체가 이제 바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상황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 냐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은 다 신중론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후보도 상당히 안보에 대한 식견이 높은 전문가인데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또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경원 후보의 핵무장을 힘 실어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니 드골 전 대통령을 봐요 파리가 불바다가 되는데 파리를 누가 지켜줘요?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서울을 누가 지켜주겠어? 이러면서 홍준표 시장도 자체 보수 결집의 핵무장론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히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김 기자님 지금 각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아까 국가전략연구원인가 그 옵션별로 비슷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문경 : 네 그렇습니다. 후보별로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이제 핵무장 3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보면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무장의 원칙을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제재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 최수영 :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 같은 느낌
◇ 김문경 : 그렇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 정부의 핵우산 확장 억제 정책을 우리가 강화해야한다. 그러니까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수영 : 현 정부의 기조와 거의 싱크로율 100%더라고요.
◇ 김문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께서는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를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후보들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핵 공유하고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이게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재적 능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상을 다시 하는 방법, 개정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에 들어갈 경우에 바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하자. 이게 이제 잠재적 핵능력 확보고요. 그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같은 경우엔 나토 동맹국 회원이 한 30개국 되는데 이 가운데 5개 나라 그러니까 독일, 벨라루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 5개 나라가 이제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 무기죠.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국만 핵을 가질 게 아니라 비핵국가이지만 핵을 공유함으로써 핵무장국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후보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 최수영 :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6.25 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했는데 사실 힘에 의한 평화고는 말하자면 균형을 잡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약간 지금 약간 핵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배종찬 : 아닙니다.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핵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우리의 안보 자산 확보는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이다. 그다음에 한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거나 기도한다면 단번에 한미동맹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통해서 북한을 바로 무력화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뭐냐 하면 힘이 없으면서 자꾸 대응하겠다는 것은 가짜 평화라는 거죠. 그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이 필수고 아까 이제 김문경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를 통해서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 핵 자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얘기했는데 핵만 빼면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안보 능력이에요.
◆ 최수영 : 재래식에선 게임이 안 되죠.
◇ 배종찬 : K-2, K-9, 천궁, 잠수함 하나도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건 없습니다. 단 하나 핵이거든요. 핵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핵우산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 이게 이제 윤석열 네트워크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바인 거죠.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있다면서요. 소개 한번 해 주시죠.
◇ 배종찬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무장 찬성에 대해서는 무려 66%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7명 가까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핵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물어보면 자꾸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 국민도 불안하다. 미국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의도로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우릴 지켜주겠어?’ 하는 그게 국민한테는 감성적으로 스며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뒤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15.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가 안 될 거다. 그다음에 경제제재 계속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봤더니 64.4%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냐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려 66%로 이제 이것보다 더 높았을 때는 2021년에 찬성률이 71.3%로 가장 높았고 그때는 바로 북한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정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말을 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조사는 이번에 이제 북러 밀착 관계가 있기 전에 4월, 5월에 실시가 됐고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니 근데 김문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김문경 박사께서도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 분들한테 다 여쭤봤더니 자기도 감정적으론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이게 NPT도 있고 그때 드골 전 대통령이 NPT 조약에 탈퇴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홍준표 시장이 NPT 조약 10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걸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걸 뭐라 그럴까 이건 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흔쾌히 우리에게 핵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핵을 당분간은 가지 현실적으로 가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문경 :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는 절대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력한 재래식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핵이 없으면 균형이 깨진다.
◆ 최수영 :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 김문경 :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아까 윤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핵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네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3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거기 보면 킬체인, KAMD 그다음에 KMPR에서 처음에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확정적 공격 징후가 있다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패했네 그러면 이제 KMMD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고 미사일을 마지막에도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전략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핵이 이런 3척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제되지 않는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핵무장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보기도 전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벌써부터 갖겠다고 하는 건 약간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게다가 우리가 핵을 가지면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게 일본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도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지 대만이 핵을 가지고 가 있으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더 이해 관계가 긴장감이 더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은 되겠지만 이게 동북아에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어차피 방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차하면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안보자산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이익선 : 이슈&피플 월요일 3부 코너 ‘비정치회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김문경 YTN 기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핵무장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유튜브상에서 투표를 진행 중인데 5,000분이 투표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 최수영 : 89%가 찬성, 11%가 반대 그러니까 이게 딱 양자를 물으면 아무래도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 이익선 : 감정이 앞서죠.
◇ 배종찬 :더군다나 북한이 최근에 이제 오물 풍선 이런 것도 저는 감정적으로
◆ 최수영 : 그러니까 찬성 쪽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격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고
◆ 이익선 : 반대쪽 의견은 핵이 없으면 침략 어쩌고 하는 댓글도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군사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5위임 감정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죠. 북한 같은 경제가 된다고 해도 찬성한다고 할까요?라고 주셨어요.
◆ 최수영 : 5372님은 저는 핵무장 찬성입니다 하면서 해병대 312기예요라고 하셨는데 후배입니까? 선배입니까? 한참 선배십니까? 312기면
◆ 이익선 : 그러세요? 몇 기세요?
◇ 김문경 : 저는 565기입니다.
◆ 이익선 : 그럼 한 해에도 기수가 여러 번
◇ 김문경 : 그렇죠. 해병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1기 차이는 태권도 백단 차이다 이런 얘기를
◇ 배종찬 :저 정도 차이는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익선 : 미국에서도 한국의 자체 무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문경 :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로 보수 진영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몇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연구소 자체도 이제 보수 성향 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이분도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신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 궁극적으로 가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으로 우리 이제 통칭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핵우산을 강화해야 미국의 안전이 더 담보된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로 아시아에서 한 번 더 막아주면 우리의 안전이 더 담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엘리슨 후커 이분은 좀 유명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 최수영 :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지냈죠.
◇ 김문경 :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담당 이제 선임 부장을 하셨는데 최근에 북러 관계가 심화할수록 한국의 핵무장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미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CSIS 유명하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도 이제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데 빅터 차라는 이제 한국 석좌 계십니다. 이분도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한국의 엄청난 그런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무슨 압박인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핵무장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핵무장론이 최근까지 많이 일긴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핵무장론이 금기사항 그동안에는 금기시되는 단어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봇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미 대선 현황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배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 배종찬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려 있는 편인 것이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현 상태 유지입니다. 현 상태대로 워싱턴 선언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커트 캠벨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포럼에서 이 질문을 받거든요. 핵 억제력을 한반도에서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적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차차 대응을 하자 그냥 공동 대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을 우리가 보유하는 건 아니고 그랬더니 지금 그냥 워싱턴 선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핵 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된다라는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과연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누가 그럼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저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트럼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더 토론 잘했느냐라고 지난번에 이제 CNN에서 1차 대선 토론을 했죠. 60%가 트럼프 토론 잘했다. 바이든 21%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지지율은 아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경합주입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대선 때마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이 지역인데 말하면 이제 조지아주나 일리노이주나 또는 펜실베니아주나 이런 데서 어디 쪽으로 후보 쪽에 더 지지를 하느냐 그러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독식하잖아요. 미국은 전체 총 유권자들의 투표가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위너 케이스 승자 독식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 더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41.3% 바이든이 40.4%예요. 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한 표만 많아도 선거인단이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토론 능력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호감도의 예상도 그렇고 트럼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 김문경 : 저는 지금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 최수영 : 오늘 여론조사 70% 나온 게 있다면서요.
◇ 김문경 : 그러니까요.
◆ 최수영 : 근데 추세는 트럼프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또 재선이 되든 어쨌든 이제 이 핵 문제는 우리가 또 정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핵을 가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핵 가질 결심했을 때 난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NPT가 가장 먼저 오는 걸림돌이라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김 기자님
◇ 김문경 : NPT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그래서 핵무기를 처음에 개발했던 5개 나라가 만든 조약 단체거든요. 이 핵실험을 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중국이 1964년도에 마지막 이제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 NPT가 만들어진 게 3년 후입니다. 1967년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 한 190개 나라가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죠. 인도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다음에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근데 나머지 3개 나라가 또 핵을 보유했어요.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왜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0조 1항을 보면 국가의 누란위기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핵을 안 가지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여기서 국익이라는 건 이제 안 보겠죠. 그러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거를 3개월 전에 이제 UN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나서 이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NPT를 탈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 최수영 :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NPT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 개발이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1년만 지나면 어찌 됐든 우리도 이제 이른바 이게 할아버지 논리죠. 버티면 우리가 핵보유국을 인정받는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
◇ 김문경 : 이거 어느 분이 주장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능하니까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핵 개발을 했어라고 주장한다 한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도 저렇게 벌써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8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핵 개발 보유국으로 자기들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국제사회는 제대로 된 핵 보유 국가가 아니야라고 이제 억누르고 있죠.
◆ 최수영 :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 김문경 :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핵 보유를 하려면 핵 개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못 만들거든요.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 겁니까? 이런 사회적인 논란 쉽게 가능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 최수영 : 우리 내부의 문제네요.
◇ 김문경 :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 시작! 그러면 1년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결심이 우리 결심보다 더 앞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NPT를 이끈 당사자예요. 그러면 한미 간에 이 원자력 협정부터 개선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 걸림돌이 내부에 있군요.
◇ 김문경 : 그리고 핵을 만들더라도 그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미사일에 들어갈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야 돼요. 탑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6개월 1년 안에 다 된다.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 배종찬 :이게 사실은 실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 최수영 :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있으니까.
◇ 배종찬 : 그러니까요. 핵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미군이 왜 주둔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보비도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통해 지금 한국이 불안하는데 그래도 동맹국인 미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협조를 다른 나라로부터 게다가 이제 중국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중국도 그다음에 이웃 국가인데 북한만 편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좀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거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 레버리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소리를 지를 필요는 있다 그래야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핵무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핵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별로 핵재미가 없어요.
◆ 이익선 : ‘비정치회담’ 오늘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5,500여 분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몇 분 안 되신데 투표는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또 김문경 기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김문경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