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탓 vs 민주당 탓"...'2인 방통위' 진짜 이유?

[앵커]
야당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작 나머지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손 놓고 있으면서 불만만 제기한다며 2인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이 아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민주당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작 손을 놓고 있는 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최소 2명만 있어도 열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위법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물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인 것도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2인 구조는 엄연한 위법이고,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 등 현행 체제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지만, 과거 경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여당도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밀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했고 그새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생겼습니다.

여당은 이미 누구를 올릴지 준비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여당이 의석수가 적은 만큼 야당 몫의 위원과 함께 묶어서 표결을 추진해야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할 게 뻔한데 왜 남 탓을 하느냐고 반발합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YTN에 어찌어찌 5인 체제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여야가 3대 2 구도로 가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의결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방통위원 추천 대신 의사정족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야당은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탄핵소추안 표결도 강행한단 입장입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영, 백승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