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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운영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셨습니까?]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러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전화번호가 800-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그러면 대통령실 집무실인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인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 아니냐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격노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격노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했다가 다시 격노가 없었다고 오늘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네요.
[최수영]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운영위가 처음 열렸고 이래서 굉장히 여기서 무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냐,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격노설, 그다음에 전화번호설 이게 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느니 공수처 조사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수사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납득한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너무도 그동안 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 입에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재탕, 삼탕되는 수준이라서 전화번호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이미 기사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기식 공방보다는 민주당은 예봉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답변에 막혀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그게 더 저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02-800번. 이게 작년 7월 31일날 걸려왔던 전화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한테로 걸려왔던 전화가 02-800번이라고 했는데 7070은 오늘 처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입법 청문회,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때 민주당 의원이 7070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기사에 이미 나와 있고. 오늘 명백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앵커]
7070이 그럼 대통령실의 어디냐, 이게 지금 오늘 문제가 됐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통령실의 번호가 다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게 일반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전화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비서실이다, 여기는 홍보실이다, 여기는 안보실이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진 번호인데 02-800-7070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번호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생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여러 언론이 전화도 해 보고. 지난번에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전화가 됐다고 얘기도 했었고 어떤 데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됐다고 하고 하여간 갖가지.
[앵커]
저도 오늘 전화를 해 봤는데 일단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안 울렸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중간에 회선 재배치를 했는지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갖가지 의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안보실장은 우리는 4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거기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비서실도 아닌 것으로 나오고 대략 윤곽이 그래서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니면 그러면 정책실이냐, 어디냐. 부속실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용산에서 직접 장관한테 간 처음이거든요. 중요한 날짜가 7월 31일이 대통령이 격노한 날짜로 알려져 있고, 부인하고 있지만. 8월 2일이 회수한 날짜, 수사기록. 경찰청에 넘어간 것을 경북경찰청 것을 다시 회수한 날이니까 8월 2일이 대통령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한 거고 그 앞단에 사실상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앵커]
이첩보류 지시가 있던 날입니다, 7월 31일.
[김준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서냐.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없는 데서 전화가 온 거 아니냐, 야당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 혹시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쪽에서 온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히라는 건데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다들 모른다 했고 기밀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렸는데 정진석 실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그거 관련해서 위헌이 분명한데 거부권을 안 쓰면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재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최수영]
이미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더 강화돼서 지금 온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말하자면 야권이 후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대통령은 그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담겨진 상태에서 특검법이 더 강화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수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그런 독소조항을 빼고 그다음에 다시 온다 그러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소모적 공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말로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뻔한 이야기들을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줌으로써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무한정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여야가 공수처 조사에 속도를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아니고 야당까지 합의해서 8월 말까지 정리를 해라 한 다음에 국회 정기국회 전에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오늘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야당 질의에 정진석 실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앵커]
명품가방의 위치,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와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고 하네요.
[최수영]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에는 창고라고 명명된 어디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정진석 실장 얘기대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판단하는 기관의 장이 정진석 실장인데 8월 31일이 그 해당연도의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아서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뉘앙스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이 문제는 출발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벌써 이걸 등록하고 통보하고 했어야 하는데 왜 아직 그 판단을 안 하고 있냐라고 계속 추궁을 했거든요.
[김준일]
판단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으면 예를 들면 외국 정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냥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거죠. 왜 이것만 유독 판단을 못하고 있느냐.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직무랑 아무란 관련없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국가기관들끼리 위아래가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권위가 다 떨어지고 있다. 권익위의 권위도 떨어지고 대통령실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앵커]
최재영 목사한테 받았다는 게 9월인가 그랬잖아요. 작년 11월인가 그랬고. 그러면 기록물로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최수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8월 31일까지죠.
[앵커]
8월31일까지인가요? 그때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수영]
권익위가 기록물로 판단했는데 굳이 대통령실이 기록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이 논란에 대한 질의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언급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영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의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소영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까지도 아니고 지난 주중에 회고록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대통령실은 어쨌든 부인을 했습니다.
[김준일]
바뀌었죠. 사실 정확하게는 왜곡이 됐다고 했다가 그런 사실 자체가 있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도운 홍보수석이 저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독대 자리에 그러면 이도운 홍보수석이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앵커]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통령한테 사실 확인을 본인이 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도운 실장이 썼잖아요. 그래서 질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김준일]
그래서 그 며칠 상간에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 춤을 춘다,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며칠 간의 입장은 어쨌든 왜곡이라는 것도 국민의힘도 왜곡이라고 하고 용산도 왜곡이라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2명께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고 아예 없었다고 그러고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상황이 된 게 유감이라고 하시지만 이거 사실 자체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2022년 12월에 그때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공세를 할 때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내가 한번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잠시 기다려 봐라, 내가 한번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해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조찬기도회 시에 독대를 해서 대통령한테 예전의 사례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때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수습하고 사퇴한 사례도 있으니 이런 것까지 참고해 봐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음모, 조작될 가능성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주장이.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메모까지 공개했거든요.
[앵커]
그래서 거기다 살을 더 붙였죠.
[김준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각자 믿고 싶은 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그냥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그냥 지지층한테 딱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황으로 봤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나 김진표 의장이나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김진표 의장의 의도나 그런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 믿음의 영역으로, 신뢰의 문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과 부정으로 딱 나뉠 거예요. 이거는 누구 말이 맞냐라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딱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김진표 전 의장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온 것은 회고록에 실린 그 책의 내용이고. 이틀 전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었잖아요. 해명글 약간 소개 좀 해 주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해명글이 그게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말하자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매우 유감스럽다.
[앵커]
그때 당시 대화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두 분의 독대에서 나온 대화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기억을 살다 보면 기억도 왜곡되고 조작이 됩니다. 조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다 기억나고 불리한 건 기억 안 나듯이. 그래서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통령의 워딩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본인 생각을 첨가해서 생각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때 들었으면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었으면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얘기했었어야죠. 공개했었어야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책에 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확한 워딩의 생각은 안 나지만 회고록에도 김진표 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서로가 약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술한 것 같아서. 그런데 김진표 전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분만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대통령께서 좀 더 폭넓게 추가적으로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조사하자 정도는 했을지언정 이런 워딩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김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서로 해석의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초반은 1:3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세 후보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부각하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KBS 라디오 '전격시사') :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다,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당·정·대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세 분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시는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세 사람의 공격 포인트는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신의 정치 하면 사실 보수 정권한테는 과거 트라우마가 한번 있죠.
[김준일]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언제적 배신의 정치가 또 회고가 돼서, 소환돼서 나오는지 이게 정말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뭐가 됐든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옳은 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를 얘기하는 거고 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군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팬덤 정치나 이런 게 진보 쪽에 있다고 하면 보수는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맹목적인 지지. 전부 왕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폐쇄자 얘기 나오고 이게 약간 보수 진영의 특수성이거든요. 굉장히 권위를 중요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정도껏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배신의 정치만 얘기하면 본인의 비전은 그러면 무엇이냐. 굉장히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탄핵 트라우마 다시 자극하고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왜 다르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승민 의원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있었던 것 하나. 이런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배신자 정치,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 본인의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앵커]
배신의 대상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공포 마케팅이다, 자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신의 정치 이 프레임, 영향이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초반 구도에 한동훈 대 반한동훈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극약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총선 패배 후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이 과정을 끌고 가는데 이 기준이 적합한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당대표의 선출 룰이 당원 80 대 여론조사 20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었으면 이렇게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당원 80이다 보니까 당원의 어쨌든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말하자면 TK라든가 PK 일종의 보수 주류의 정통성을 가진 쪽에다 호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말하자면 자기밖의 표가 없는 TK 쪽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충청권 그런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일종의 약간의 선거에 메시지 형태 혹은 이미지 형태로 개입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타까운 건 과연 지금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적합한 것이냐. 정말 이게 새 살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의 정당을 만들려는 것이냐, 이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과도한 말하자면 한동훈, 공한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이것이 저는 얼마큼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 한번 당권주자들이 이때쯤에는, 지금 차라리 저는 나경원 후보가 쏘아올렸던 핵무장론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비전으로 가야지 탄핵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신자론 그렇고요. 그럼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한동훈 대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세 당권주자들이 계속해서 협공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데에는 어쨌든 지금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협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준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33%의 의견 유보,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초반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의견 유보가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 상당히 높은데 당원들도 다르거든요. 지지자와 당원들은 다르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6월 28일 발표된 발표된 갤럽 조사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도 국민의힘분들이나 당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약간 관망세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든 이런 거든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보수 정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가장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그거죠, 결국 정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느냐. 저쪽에 뺏기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말로 지금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까? 윤상현 후보도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는 지금 당장 있는 건 지방선거고 그다음 대선이면 그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원희룡 후보도 약점이 지난번에 이재명과 붙어서 바로 큰 표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물론 본인이 총선 참패를 했지만, 그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 때문에 이게 그런 거지 본인의 경쟁력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보수 정당의 유권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요한 의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었죠. 어쨌든 지금 어대한의 분위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 뒤집힐 가능성 90%다 얘기했고 며칠 전에 원희룡 후보도 지금 판세는 무조건 바뀐다, 확신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도 생각했던 것만큼 어대한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처음에 원희룡 후보도 출마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 얘기에는 나경원 후보조차도 나는 나간다는 말 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의 거취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다 출마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라는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어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은 맞아요. 그게 저는 어떤 기류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K, PK의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이 얘기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벌써 절윤, 무슨 윤, 보윤, 굉장히 친윤, 창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은근하게 당원들에게 녹아들 경우에는 초반 대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이번 선거, 초반 일주일까지는 한동훈의 대세론이 있어는 보이지만 이게 2~3주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순회연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합동유세를 하고 TV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조금 더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영남권에 이어서 충청권까지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김준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이 대통령이나 용산하고도 같이 중앙정부하고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편해하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우리는 한동훈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결국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장들이 만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올해 연말이 딱 임기 절반이거든요. 반환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씩만 여쭤보죠.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인데 국회 청원 게시판이죠. 청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에 8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84만 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최수영]
없고 이게 N번방 사건 때문에 청원이 생겼고 그것을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판단해서 한 달 정도 조금 더 받아요. 시간은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소위가 판단해서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원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아닙니까? 만일 이게 물론 5만 명이 넘어서면 요건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이걸 가지고 탄핵의 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정말 탄핵이 되느냐고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만약에 안 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른바 몽골 기병 강조하듯이 이렇게 속도전을 하다가 여기서 홀드 하고 있으면 지지자들이 당신들 뭐하고 있냐고 강경하게 반발할 것 같아요.
[앵커]
벌써 이게 법사위로 회부됐다면서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이걸 법안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또 따로 있어요. 청원심사소위가 판단하고 그게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할 경우, 안 할 경우에 모두가 다 정치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공식 입장을 안 내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고...
[김준일]
속도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지난달 6월 20일에 처음 발의됐고 23일에 5만 명을 넘겼어요. 5만 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5만 명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한 1만 2000~3000명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27일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회고록 발언이 공개된 게 27일인데 그날이 23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지금 27일부터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하루에 15만 명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때 그게 계기가 됐네요.
[김준일]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론에 불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100만 명 청원을 모은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신뢰의 위기. 이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거의 동의하는 게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이 청원자가 얘기했거든요. 채 상병 수사 외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방조. 사실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인용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핵카드를 민주당도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졌을 뿐이죠. 어쨌든 강제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청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수영]
정치권에서 약간 이슈는 되겠죠.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자체로써 숫자로서의 위력은 발휘하는 것이니까 논란은 될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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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운영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셨습니까?]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러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전화번호가 800-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그러면 대통령실 집무실인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인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 아니냐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격노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격노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했다가 다시 격노가 없었다고 오늘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네요.
[최수영]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운영위가 처음 열렸고 이래서 굉장히 여기서 무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냐,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격노설, 그다음에 전화번호설 이게 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느니 공수처 조사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수사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납득한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너무도 그동안 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 입에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재탕, 삼탕되는 수준이라서 전화번호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이미 기사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기식 공방보다는 민주당은 예봉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답변에 막혀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그게 더 저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02-800번. 이게 작년 7월 31일날 걸려왔던 전화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한테로 걸려왔던 전화가 02-800번이라고 했는데 7070은 오늘 처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입법 청문회,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때 민주당 의원이 7070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기사에 이미 나와 있고. 오늘 명백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앵커]
7070이 그럼 대통령실의 어디냐, 이게 지금 오늘 문제가 됐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통령실의 번호가 다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게 일반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전화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비서실이다, 여기는 홍보실이다, 여기는 안보실이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진 번호인데 02-800-7070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번호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생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여러 언론이 전화도 해 보고. 지난번에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전화가 됐다고 얘기도 했었고 어떤 데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됐다고 하고 하여간 갖가지.
[앵커]
저도 오늘 전화를 해 봤는데 일단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안 울렸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중간에 회선 재배치를 했는지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갖가지 의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안보실장은 우리는 4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거기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비서실도 아닌 것으로 나오고 대략 윤곽이 그래서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니면 그러면 정책실이냐, 어디냐. 부속실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용산에서 직접 장관한테 간 처음이거든요. 중요한 날짜가 7월 31일이 대통령이 격노한 날짜로 알려져 있고, 부인하고 있지만. 8월 2일이 회수한 날짜, 수사기록. 경찰청에 넘어간 것을 경북경찰청 것을 다시 회수한 날이니까 8월 2일이 대통령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한 거고 그 앞단에 사실상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앵커]
이첩보류 지시가 있던 날입니다, 7월 31일.
[김준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서냐.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없는 데서 전화가 온 거 아니냐, 야당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 혹시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쪽에서 온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히라는 건데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다들 모른다 했고 기밀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렸는데 정진석 실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그거 관련해서 위헌이 분명한데 거부권을 안 쓰면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재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최수영]
이미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더 강화돼서 지금 온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말하자면 야권이 후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대통령은 그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담겨진 상태에서 특검법이 더 강화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수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그런 독소조항을 빼고 그다음에 다시 온다 그러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소모적 공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말로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뻔한 이야기들을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줌으로써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무한정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여야가 공수처 조사에 속도를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아니고 야당까지 합의해서 8월 말까지 정리를 해라 한 다음에 국회 정기국회 전에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오늘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야당 질의에 정진석 실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앵커]
명품가방의 위치,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와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고 하네요.
[최수영]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에는 창고라고 명명된 어디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정진석 실장 얘기대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판단하는 기관의 장이 정진석 실장인데 8월 31일이 그 해당연도의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아서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뉘앙스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이 문제는 출발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벌써 이걸 등록하고 통보하고 했어야 하는데 왜 아직 그 판단을 안 하고 있냐라고 계속 추궁을 했거든요.
[김준일]
판단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으면 예를 들면 외국 정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냥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거죠. 왜 이것만 유독 판단을 못하고 있느냐.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직무랑 아무란 관련없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국가기관들끼리 위아래가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권위가 다 떨어지고 있다. 권익위의 권위도 떨어지고 대통령실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앵커]
최재영 목사한테 받았다는 게 9월인가 그랬잖아요. 작년 11월인가 그랬고. 그러면 기록물로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최수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8월 31일까지죠.
[앵커]
8월31일까지인가요? 그때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수영]
권익위가 기록물로 판단했는데 굳이 대통령실이 기록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이 논란에 대한 질의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언급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영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의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소영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까지도 아니고 지난 주중에 회고록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대통령실은 어쨌든 부인을 했습니다.
[김준일]
바뀌었죠. 사실 정확하게는 왜곡이 됐다고 했다가 그런 사실 자체가 있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도운 홍보수석이 저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독대 자리에 그러면 이도운 홍보수석이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앵커]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통령한테 사실 확인을 본인이 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도운 실장이 썼잖아요. 그래서 질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김준일]
그래서 그 며칠 상간에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 춤을 춘다,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며칠 간의 입장은 어쨌든 왜곡이라는 것도 국민의힘도 왜곡이라고 하고 용산도 왜곡이라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2명께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고 아예 없었다고 그러고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상황이 된 게 유감이라고 하시지만 이거 사실 자체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2022년 12월에 그때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공세를 할 때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내가 한번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잠시 기다려 봐라, 내가 한번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해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조찬기도회 시에 독대를 해서 대통령한테 예전의 사례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때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수습하고 사퇴한 사례도 있으니 이런 것까지 참고해 봐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음모, 조작될 가능성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주장이.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메모까지 공개했거든요.
[앵커]
그래서 거기다 살을 더 붙였죠.
[김준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각자 믿고 싶은 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그냥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그냥 지지층한테 딱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황으로 봤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나 김진표 의장이나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김진표 의장의 의도나 그런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 믿음의 영역으로, 신뢰의 문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과 부정으로 딱 나뉠 거예요. 이거는 누구 말이 맞냐라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딱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김진표 전 의장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온 것은 회고록에 실린 그 책의 내용이고. 이틀 전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었잖아요. 해명글 약간 소개 좀 해 주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해명글이 그게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말하자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매우 유감스럽다.
[앵커]
그때 당시 대화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두 분의 독대에서 나온 대화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기억을 살다 보면 기억도 왜곡되고 조작이 됩니다. 조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다 기억나고 불리한 건 기억 안 나듯이. 그래서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통령의 워딩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본인 생각을 첨가해서 생각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때 들었으면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었으면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얘기했었어야죠. 공개했었어야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책에 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확한 워딩의 생각은 안 나지만 회고록에도 김진표 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서로가 약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술한 것 같아서. 그런데 김진표 전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분만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대통령께서 좀 더 폭넓게 추가적으로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조사하자 정도는 했을지언정 이런 워딩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김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서로 해석의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초반은 1:3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세 후보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부각하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KBS 라디오 '전격시사') :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다,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당·정·대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세 분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시는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세 사람의 공격 포인트는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신의 정치 하면 사실 보수 정권한테는 과거 트라우마가 한번 있죠.
[김준일]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언제적 배신의 정치가 또 회고가 돼서, 소환돼서 나오는지 이게 정말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뭐가 됐든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옳은 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를 얘기하는 거고 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군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팬덤 정치나 이런 게 진보 쪽에 있다고 하면 보수는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맹목적인 지지. 전부 왕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폐쇄자 얘기 나오고 이게 약간 보수 진영의 특수성이거든요. 굉장히 권위를 중요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정도껏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배신의 정치만 얘기하면 본인의 비전은 그러면 무엇이냐. 굉장히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탄핵 트라우마 다시 자극하고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왜 다르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승민 의원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있었던 것 하나. 이런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배신자 정치,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 본인의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앵커]
배신의 대상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공포 마케팅이다, 자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신의 정치 이 프레임, 영향이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초반 구도에 한동훈 대 반한동훈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극약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총선 패배 후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이 과정을 끌고 가는데 이 기준이 적합한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당대표의 선출 룰이 당원 80 대 여론조사 20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었으면 이렇게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당원 80이다 보니까 당원의 어쨌든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말하자면 TK라든가 PK 일종의 보수 주류의 정통성을 가진 쪽에다 호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말하자면 자기밖의 표가 없는 TK 쪽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충청권 그런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일종의 약간의 선거에 메시지 형태 혹은 이미지 형태로 개입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타까운 건 과연 지금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적합한 것이냐. 정말 이게 새 살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의 정당을 만들려는 것이냐, 이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과도한 말하자면 한동훈, 공한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이것이 저는 얼마큼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 한번 당권주자들이 이때쯤에는, 지금 차라리 저는 나경원 후보가 쏘아올렸던 핵무장론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비전으로 가야지 탄핵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신자론 그렇고요. 그럼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한동훈 대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세 당권주자들이 계속해서 협공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데에는 어쨌든 지금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협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준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33%의 의견 유보,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초반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의견 유보가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 상당히 높은데 당원들도 다르거든요. 지지자와 당원들은 다르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6월 28일 발표된 발표된 갤럽 조사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도 국민의힘분들이나 당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약간 관망세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든 이런 거든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보수 정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가장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그거죠, 결국 정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느냐. 저쪽에 뺏기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말로 지금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까? 윤상현 후보도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는 지금 당장 있는 건 지방선거고 그다음 대선이면 그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원희룡 후보도 약점이 지난번에 이재명과 붙어서 바로 큰 표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물론 본인이 총선 참패를 했지만, 그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 때문에 이게 그런 거지 본인의 경쟁력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보수 정당의 유권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요한 의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었죠. 어쨌든 지금 어대한의 분위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 뒤집힐 가능성 90%다 얘기했고 며칠 전에 원희룡 후보도 지금 판세는 무조건 바뀐다, 확신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도 생각했던 것만큼 어대한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처음에 원희룡 후보도 출마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 얘기에는 나경원 후보조차도 나는 나간다는 말 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의 거취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다 출마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라는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어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은 맞아요. 그게 저는 어떤 기류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K, PK의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이 얘기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벌써 절윤, 무슨 윤, 보윤, 굉장히 친윤, 창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은근하게 당원들에게 녹아들 경우에는 초반 대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이번 선거, 초반 일주일까지는 한동훈의 대세론이 있어는 보이지만 이게 2~3주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순회연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합동유세를 하고 TV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조금 더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영남권에 이어서 충청권까지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김준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이 대통령이나 용산하고도 같이 중앙정부하고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편해하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우리는 한동훈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결국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장들이 만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올해 연말이 딱 임기 절반이거든요. 반환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씩만 여쭤보죠.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인데 국회 청원 게시판이죠. 청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에 8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84만 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최수영]
없고 이게 N번방 사건 때문에 청원이 생겼고 그것을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판단해서 한 달 정도 조금 더 받아요. 시간은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소위가 판단해서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원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아닙니까? 만일 이게 물론 5만 명이 넘어서면 요건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이걸 가지고 탄핵의 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정말 탄핵이 되느냐고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만약에 안 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른바 몽골 기병 강조하듯이 이렇게 속도전을 하다가 여기서 홀드 하고 있으면 지지자들이 당신들 뭐하고 있냐고 강경하게 반발할 것 같아요.
[앵커]
벌써 이게 법사위로 회부됐다면서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이걸 법안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또 따로 있어요. 청원심사소위가 판단하고 그게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할 경우, 안 할 경우에 모두가 다 정치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공식 입장을 안 내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고...
[김준일]
속도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지난달 6월 20일에 처음 발의됐고 23일에 5만 명을 넘겼어요. 5만 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5만 명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한 1만 2000~3000명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27일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회고록 발언이 공개된 게 27일인데 그날이 23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지금 27일부터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하루에 15만 명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때 그게 계기가 됐네요.
[김준일]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론에 불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100만 명 청원을 모은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신뢰의 위기. 이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거의 동의하는 게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이 청원자가 얘기했거든요. 채 상병 수사 외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방조. 사실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인용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핵카드를 민주당도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졌을 뿐이죠. 어쨌든 강제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청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수영]
정치권에서 약간 이슈는 되겠죠.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자체로써 숫자로서의 위력은 발휘하는 것이니까 논란은 될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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