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꼼수 사퇴" 반발

[시사정각]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꼼수 사퇴" 반발

2024.07.02.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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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오전에 물러나겠다,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벌써 이번 정부 들어서 9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아마 10번째를 넘어서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될 것입니다. 헌법 소추를 이용한 비열하고도 헌법 파괴, 헌정 파괴 공작을 일삼는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정부청사에 몰려가서 저렇게 난리를 피운 배경도 자신들을 위해서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자발적 수족으로 나서서 온통 편파방송, 허위 조작 뉴스를 방송했던 방송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 모습의 가장 극단의 행태를 보여주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주 우리 국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앵커]
오늘 속보 보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또 물러나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이 어떤 걸까요?

[윤희석]
김홍일 위원장으로 바뀐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방송3법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 항상 공영방송이 문제가 되는데.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겠다는 계획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전부터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방통위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럼 방통위 행정기능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방통위가 정원이 5명인데 2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을 탄핵의결해서 탄핵이 발의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죠. 방통위가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방통위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면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계산으로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탄핵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건데 단순히 어떤 행정기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고 사퇴도 못하니까 완전히 좀비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통위에서만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한 사퇴 결정을 김홍일 전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쪽에서 탄핵카드 꺼내면 우리에게는 사퇴 카드가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꼼수 사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사실상 꼼수 사퇴죠. 왜냐하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동안 검사 생활만 하셨던 분이 국민권익위원장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통위원장으로 옮겼을 때는 뭔가 소기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겠구나. 그리고 그 임무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자마자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사퇴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새 방문진 이사 교체 선임 계획을 통과시켰을 때 이것도 사실은 위법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회의를 미리 통보하고 안건을 통보해 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안 했다.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제기라는 것이 탄핵의 방식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급작스럽게 사퇴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이렇게 사퇴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도 대통령께서도 이걸 바로 결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선임하고 또 사퇴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이 되겠느냐.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런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한다고 끝이 아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 이거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더라고요.

[윤희석]
박찬대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방법들을 서로 논의했고 그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방송장악 계획을 실현한 결과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다 쫓겨났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해임 처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때 얘기인데 물론 정권이 바뀌면 방송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 행위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방송쿠데타라든지 이런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탄핵이라는 정말로 가장 끝에 써야 할 방법들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언어 자체가 너무나 셉니다.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식의 정치가 171석 갖고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차기, 그럼 다음 카드는 누구냐 하는데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센 카드 아니냐, 이런 반응들인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진숙, 지금도 후보 상태세요. 작년 8월인가요, 작년 8월달에 여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임명절차를 저희 야당이 도저히 이분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방송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을 인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인준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을 위원장에 다시 재추천하겠다. 이것은 야당의 의견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의 2인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의 방통위원장과 위원 1인, 그래서 2인 아닙니까? 이 체제가 굉장히 위법적이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작년 12월달에 서울 고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다시 위원장을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위원 1명과 더불어서 2인 체제를 다시 한 번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방통위의 기능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능 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의 방증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임명을 강행하고 탄핵도 발의하고 또 자진사퇴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야당에서 왜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대통령 말씀하시고 협치하는 대통령을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센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이진숙 카드, 지금 고려하고 있다면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왜 정족수를 못 채우고 계속 유지되고 있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방통위 의결사항이 결코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으니까 2인 체제가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얘기고.

그러면 왜 5명을 안 채우냐? 5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간 최민희 의원이란 말이에요.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

즉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력이 있었던. 그런 분을 추천한 야당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임명을 안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물론 5명 다 돼서 하면 좋겠지만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여야 공히 이유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2인 체제라도 해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가 위원장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주장과 행위에 따른 갈등 양상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여당,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기능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짧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반론을 좀 드리면 헌재에 의해서 2인 체제에 대한 위헌성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부분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시 헌재가 결정할 때는 김현 의원까지 해서 방통위원이 3인이었어요. 그중 2인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3명 중 2인의 찬성이 있었다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지 2인 체제에 대한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채 상병 특검법인데요.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권력 눈치나 보며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한다는 건 무제한 토론한다는 건데.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윤희석]
시간을 번다기보다는 저희가 국회에서 제도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저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4일까지인데요. 내일모레까지죠. 그 안에 민주당은 양당이 서로 합의하자는 의안까지 올려서 본회의 통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겠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4일이든 5일이든 국회 회기와 관계 없이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앵커]
저거 할 때 의원들 기록도 세우지 않습니까?

[윤희석]
누가 오래 하나 하는 건데. 그런 기록 차원보다도 적어도 저희가 많이 졌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렇지만 지역구 투표만 보더라도 45%의 국민들은 저희를 지지했어요. 그 45%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의지를 국회 안에서 구현하는 그런 과정은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필리버스터 이용하겠다, 국민의힘의 전략인데 이거를 야당이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진욱]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종결을 동의하면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의 숫자로도 충분히 종결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7월 19일이 채 일병 사망 1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작년 7월부터 통신기록이 1년 동안 보관되는데 이번 달 말일 되면 통신기록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기록을 갖고 싶어도,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이 통신기록들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제 국민들께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보셨는데 운영위에서 나와 있는 번호 하나, 대통령실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800-OOOO 번호, 그 번호 하나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 번호가 누가 사용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특검의 필요성을 어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무리 시간을 끄신다고 하더라도 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통과, 이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빨리 입장을 바꿔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운영위 얘기해 주셨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걸려온 저 번호요. 7070 이 번호.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윤희석]
그거를 어느 번호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국가기밀과 연관된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번호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 번호라는 게 국가 안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의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저는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특정번호가 지금 저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물론 공용 전화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휴대폰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 번호가 어느 부서의 번호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비슷한 번호들도 다 묶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다 정권 잡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저 번호가 누구 번호냐 계속 저렇게 물어본다. 아까 1년 동안 통신기록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안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누가 누구와 몇 분 동안 통화했고 몇 분 후에 누구와 통화했고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냥 구실에 불과하다고 봐요. 우리가 번호 자체를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누구 간에 통화가 있었느냐, 이게 유의미한 정보인데 그 유의미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마치 이 번호를 안 알려줘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인식을 흐트러지게 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휘를 받는 인물 번호 아니냐.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이 번호를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방금 전에 윤 대변인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누구와 통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를 누가 사용했던 번호인가 하는 것을 따져묻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천하람 의원도 얘기했고요.

이미 대통령실의 많은 번호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검색 몇 개만 해도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7070 이 번호는 영구결번 시키지 않는 한 도저히 이 번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 이 번호를 왜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조차 안 해 주느냐라는 것. 어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게 불편하다고 이게 기밀사항이라고 하시면 여야의 국회의원 1인씩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번호가 누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사용한 것이다라는 국민적 불신만 깊어지게 할 뿐인데 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이 부분을 털어내고 그러나 그분이 통화를 한 내용은 다른 내용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대응이 맞는 거 아닐까요? 이 자체를 누가 썼는지도... 이미 쓴 사람은 없는데 쓴 사람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번호 영구결번으로 되는 건가요?

[윤희석]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70이 누구 번호라는 걸 알게 되면 7071, 7072...

[앵커]
걸면 발신이 안 되나 보죠?

[윤희석]
어쨌든 번호가 누구 번호냐. 그 번호를 실제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와 누가 통화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통화 기록만 갖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화를 다 녹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번호에 자꾸 집착하면서 정치공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운영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 :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앵커]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다. 상당히 정무적인 답변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건 보여주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처럼 방어를 하고 계세요. 철통방어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어제도 저 말씀 이후에 윤건영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 받은 선물 또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이것이 2023년도 5월까지 대통령기록관에 통보가 되어야 하고요. 대통령기록관에서는 8월 말까지 이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어제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보관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희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판단을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안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없는 거예요. 기록물로 판단을 해야 그거를 하는 거니까요. 기록물이 아니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아마 그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확실히 보지 않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판단하면 법 위반이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걸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서 실물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보는 과정도 국민들께 공개가 될 거고 언론에서 많은 질문이 나올 거고.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이 사안을 이용하시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한동훈 거부?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홍준표, 이철우 지사. 그리고 김태흠 지사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 출연했을 때 그거 물어보니까 지자체장이 표심 정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는 했는데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당심에?

[윤희석]
당심에 영향이 있느냐. 그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당 당원이, 그러니까 투표권 있는 당원이 80만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귀에 솔깃할 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뉴스를 찾아서 보고 다른 사람의 전언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저희 전당대회 때도 당심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을 많이 했는데 결국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당선이 됐었던 수치, 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분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일반들은 대단히 주체적인 정치적 판단을 한다. 다만 자치단체장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동정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어디 가도 만나주지 않고 왕따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표심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표가 쏠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아직은 흐름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아직도 20여 일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심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철우 경북지사, 또 아까는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있었는데 이장우 대전시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당심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어느 정도 당심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한동훈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될 것이냐, 방패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께서 지금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다음번 대선에서 뭔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어려운, 정권재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통령과 일정한 정도의 거리는 두고 가야 하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배신자 프레임만 가지고 과연 대세론이라는 바람을 흔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1 구도로 지금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이 4명의 후보들, 오늘 비전발표회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독재에 속수무책입니다.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5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당 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우린 여러 차례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 현재도 우리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그냥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정말로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궤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은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대한민국의 보수의 구심점은 국민의힘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주역도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후반전 0대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전 승을 위해서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0 대 3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늘리고 지금같이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집니다. 후반전 4대 3 역전극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렇게 4명의 후보들이 나란히 만났는데 악수를 반갑게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화면을 못 봐서. 어쨌든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전략입니까?

[윤희석]
전략이 될 수 있죠. 당내 선거가 훨씬 더 치열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혹합니다.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더 잘 안다는 차원, 그래서 더 아픈 부분을 찌를 수가 있는 건데 어제까지 있었던 각 후보들의 서로 간의 공방전을 보면 당내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비전발표회, 성격이 비전발표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뉘앙스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선거전이 치러지면 다시 서로 비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비방이 아닌 비판이 돼야 한다는 점. 그 점에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 하면 싸움에서 안 지는 사람이잖아요. 싸움닭 이미지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야권과의 싸움과는 다르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진욱]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지금 본인에게 3:1로 본인을 포위해 놓고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씌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당의 미래를 얘기하는 쪽으로 완전히 자기는 프레임을 돌려놓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변수가 6번의 TV토론이 있거든요.

이 TV토론에서도 과연 이렇게 오늘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보면 남아 있는 TV토론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참을 수 있을까요?

[윤희석]
국회에서 보여줬던 장면이 있잖아요. 적어도 화를 낸다거나...

[앵커]
그래도 안 참지 않지 않습니까?

[윤희석]
그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실 영역인데. 적어도 감정이 흐트러지는 모습까지 안 가는 한동훈 후보의 모습을 봤고. 그건 상대적인 얘기니까요. 방송토론 한번 지켜보시죠.

[앵커]
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쨌든 3:1 구도로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찐명 전당대회다. 지금 최고위원 나오는 후보들마다 일각에서는 찐명 대 짠명. 가짜 친명. 찐명 대 짠명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천하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이번 총선 압승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고 국민의힘과는 전당대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연대회의 장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이냐, 찐명이냐 아니면 짠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희화화하는 셈이 될 것이고. 오히려 당의 비전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음 번 지방선거, 혹은 다음 대선을 무조건 우리 민주당이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당원들은 없어요. 당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대책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특히 원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비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 이것만을 얘기해서는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보 등록하고 나서 본인들이 정견발표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 본인들의 말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출마선언문에 차기 대선 집권 비전이 담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윤희석]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을 향해서 가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를 차기 대선 전초전처럼 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대표 후보조차 못 구해서 활력 없는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뛰어나서 아버지처럼 추앙받아서도 있지만 마치 집권한 것처럼 지금 계속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국회 권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행정권은 엄연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임하고 있고 임기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내부자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서 찬반 또는 추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찬반투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라도 나올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김진욱]
지금 후보등록일이 다음 주 9일, 10일 이틀로 발표됐습니다.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께서는 고심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누구를 나오지 말라고 말린 적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심도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참여해 주신다면 전당대회가 조금 더 활력을 갖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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