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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운영위에서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오늘의 <정치 온>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첫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필리버스터, 오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래 오늘 2시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한 거죠? 다녀오셨나요?
[김한규]
여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저희 당은 3시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끝난 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원래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장한테 요청을 드려서 채 상병 특검을 꼭 오늘 통과해야 한다. 1주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과해야 공표를 거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다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대정부질문을 11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7시 전후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정부질문 때 법안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추경호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추경호 의원님이 국회의원하시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찾아봤더니 2004년도, 1990년도, 좀 오래 됐지만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어느 날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때도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 하다가 지난 21대에서는 다른 안건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대정부 질문이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던 게 관행이었을 분이지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반박하셔야죠.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상임위에 협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제대로 돌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당의 의견을 야당이 계속 묵살하고 있어요. 저희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상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일쯤에 상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야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꼭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 중에 상정해야 한다고 계속 협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7월 19일고요. 아마 민주당도 이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표결되고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7월 19일 전후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마치 억울한 죽음을 묻히려고 하는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마 오늘 하고 내일 정도에 날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늘 통과시켜야만 7월 19일 전후해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재의요구권이 통과하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쓰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가 7월 22일 전에 경북경찰청에서 먼저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특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야가 논의해도 되는데 왜 하필 대정부질문인 이 날에 강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7시쯤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맞춰서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닙니까?
[김용태]
저희 필리버스터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표결에 부쳐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거야가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7시 정도면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인데 무제한이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김한규]
대비책이라는 거는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무제한 시간을 들여서 같은 주장을 계속 듣는 건 의미가 없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고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 표명을 많이 했었던 법안입니다.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상정 시기를 늦추자, 만약에 단순히 시점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정안을 들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없이 기간을 미루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21대 국회 마지막 날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께서 1주기 전에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7월 19일 정도 전에 처리하자는 게 목표였지 딱 그날에 맞춰서 거부권 행사로 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교착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희도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아쉬워요. 채 상병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인 거잖아요. 여야 의원 모두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야당도 채 상병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까 김한규 의원께서 교착상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교착상태를 여당은 당연히 이 채 상병 특검이 어떻게든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대통령 탄핵까지 야당이 계속해서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강행하는 야당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나 이 상황 자체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 같다고 비유를 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이거든요. 이렇게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검사 탄핵안도 보고를 한다고요?
[김한규]
이미 국회에 상정돼서 오늘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더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앵커]
탄핵 사유가 뭔가요?
[김한규]
탄핵 사유는 네 분의 검사별로 다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여서 회유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
[앵커]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의 개인적 주장으로.
[김한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헌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지만 법적으로 이게 중대한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방적인 저희 쪽의 주장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전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사실관계를 대략 판단할 수 있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바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이 사안 자체를 상세하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걸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재판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김한규]
검사 탄핵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앵커]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김한규]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을 한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명의 검사들이 팀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의 검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이 엄청나게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지연되면 재판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무리하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 점도 다 감안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검사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달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사실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잖아요.
[김용태]
저는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납득 못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 심지어는 검사 탄핵소추까지 발의한 이 상황이 좀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무서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상황이 과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 과거에 수사검사들이 다른 수사를 할 때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검사의 분명히 잘못된 수사관행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유불급이다라고 비난을 해 주셨고요.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7070. 어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22대 국회의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800-7070 이 전화번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천하람 의원의 주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결정적인 시기에 그 앞뒤로 해서 계속 뭔가 대통령실에 7070이 등장하고 휴가가 있는 대통령의 개인 전화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일상적인 업무겠느냐. 뭔가 비정형적인 특수한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7070, 이 전화번호 왜 중요한 건가요?
[김한규]
국방부 장관한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은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인데 어제 운영위에서 이 두 분이 다 본인의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은 대통령 전화번호 또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신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는 부속실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어제 운영위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는 점만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본인 번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마치 피하려는 듯이 내 번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암시를 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위계질서가 명확한 데서 장관한테 비서관급 이하가 전화하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장관급 이상 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밖에 없다.
[김한규]
비서실장, 안보실장, 대통령 세 사람인 거죠.
[앵커]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전화번호라서 알려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야당 의원이시고 야당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추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를 어제 제가 운영위를 보니까 기승전 특검 그리고 마치 대통령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 태도들, 그건 조금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차분하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전화를 하면 엄청 수사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정치적인 프레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기승전 대통령 격노설이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승전 대통령 격노설이었는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완전무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뭔가 작정하고 나왔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한규]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자유로운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지 저희 진보정권에서도 압수수색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감추려고 하면 알 방법은 없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은 못할 거고 결국 그 안에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텐데 어제 태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얘기들은 원천 차단한다. 아주 그냥 모든 걸 부인하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딱 작정하고 나오신 듯해서 이게 수사 없이는 국회 운영위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사실 격노는 없어도 됩니다. 격노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외압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같은 태도로 이 사안에 임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게 어제 운영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한규]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장과 비서실장이 자기 번호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 번호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번호 바꾸면 되거든요. 공개되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번호로.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고요. 만약에 대통령 번호가 이 번호는 아닌 게 확실하고 어떤 번호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면 될 텐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더 노력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정적인 한 방은 안 나와서 조금 답답했던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볼썽사나운 비아냥과 고성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 배현진 의원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을 했어요. 입 닫으시면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그러면 입을 닫으라고 하지 열라고 하냐. 이렇게 말장난 같은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 모습 국민이 어떻게 봤을까요?
[김용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운영위가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특수한 상임위잖아요.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국회 차원에서 피감기관으로서 확인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당도 운영위에 대해서 예민한 측면이 있고요. 야당도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격해지는 모습들 보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채 상병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현안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질의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운영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히 사퇴라고 꼽아봤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견을 냈고요. 대통령실이 재가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죠?
[김한규]
선례가 있으니까요. 이미 기존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소추에 대해서 사퇴로 답변을 했었고 대통령실도 바로 이거를 수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 거죠. 방송사 임원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저는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방통위 5인이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사실은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님이 작년에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사퇴하고 결국 총선에 출마해서 과방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분 추천하고 5인 체제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김용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론되시는 분은 종군기자로도 유명하시고 과거에 MBC 대전 사장을 역임하셨고 관련해서 정통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박성중 전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분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 한 지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법조항 같은 것들 찾아볼 때 보통 상식적으로 법조항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평론하고 국회를 경험하면서 항상 예외조항을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전략을 짜고.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국회가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골든타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민의힘 비전발표회에서 어떤 비전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보수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던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저 윤상현,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비겁한 이기심에 만연한 당 중앙을 절절히 폭파시킨다는 심정으로 중앙당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창조적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야당에서 보기에 누구 비전이 제일 좋은가요?
[김한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고. 저희는 당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흥행에 대한 부러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동훈 후보 말고 나머지 세 분이 별로 효과적인 성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신자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하면 바로 당의 60, 70대분이 항의전화 바로 오거든요. 그분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자꾸 통하지도 않을 배신자론을 하니까 선거 갈수록 저가 봤을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도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이 들으면 뜨끔할 정도의 쇄신과 변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준비된 상태였는지 저희는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들었을 때 뜨끔할 만한 비전이 뭘까요?
[김용태]
저는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주자 네 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당 전당대회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당원분들께서 눈살 찌푸릴 수 있는 행동들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도 지금 처음 당권주자 당대표 경선에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박수 치고 응원했는데 당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같이 함께하셨던 분들한테 공격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의 공격보다 더 아팠을까요?
[김용태]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고요. 여야의 이런 싸움과 토론은 선을 지키거든요. 당대표, 당대표 서로가 있어야만 이야기가 오가는데 여당 내에서 또 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은 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요. 원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당 대 당 싸움이 더 치열할 거라고 보지만 당내 경선이 원래 더 치열한 법이고요.
[앵커]
당내 경선이 오히려 더 선을 안 지킨다?
[김용태]
그럼요.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끝을 볼 정도로 싸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당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는 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검증의 시간들이니까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은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후원계좌가 개설 8분 만에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어대한 구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태]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회의 계좌도 빨리 마감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것을 굳히기로 평가를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김한규]
8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후보는 8분이 아니라 8시간 돼도 다 안 찰 것 같은데. 분명히 팬덤이 있는 건 확인된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하나 관심사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의 관계 또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는 게 아닌가, 벌써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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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운영위에서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오늘의 <정치 온>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첫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필리버스터, 오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래 오늘 2시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한 거죠? 다녀오셨나요?
[김한규]
여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저희 당은 3시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끝난 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원래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장한테 요청을 드려서 채 상병 특검을 꼭 오늘 통과해야 한다. 1주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과해야 공표를 거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다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대정부질문을 11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7시 전후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정부질문 때 법안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추경호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추경호 의원님이 국회의원하시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찾아봤더니 2004년도, 1990년도, 좀 오래 됐지만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어느 날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때도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 하다가 지난 21대에서는 다른 안건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대정부 질문이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던 게 관행이었을 분이지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반박하셔야죠.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상임위에 협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제대로 돌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당의 의견을 야당이 계속 묵살하고 있어요. 저희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상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일쯤에 상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야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꼭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 중에 상정해야 한다고 계속 협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7월 19일고요. 아마 민주당도 이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표결되고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7월 19일 전후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마치 억울한 죽음을 묻히려고 하는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마 오늘 하고 내일 정도에 날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늘 통과시켜야만 7월 19일 전후해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재의요구권이 통과하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쓰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가 7월 22일 전에 경북경찰청에서 먼저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특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야가 논의해도 되는데 왜 하필 대정부질문인 이 날에 강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7시쯤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맞춰서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닙니까?
[김용태]
저희 필리버스터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표결에 부쳐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거야가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7시 정도면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인데 무제한이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김한규]
대비책이라는 거는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무제한 시간을 들여서 같은 주장을 계속 듣는 건 의미가 없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고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 표명을 많이 했었던 법안입니다.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상정 시기를 늦추자, 만약에 단순히 시점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정안을 들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없이 기간을 미루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21대 국회 마지막 날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께서 1주기 전에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7월 19일 정도 전에 처리하자는 게 목표였지 딱 그날에 맞춰서 거부권 행사로 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교착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희도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아쉬워요. 채 상병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인 거잖아요. 여야 의원 모두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야당도 채 상병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까 김한규 의원께서 교착상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교착상태를 여당은 당연히 이 채 상병 특검이 어떻게든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대통령 탄핵까지 야당이 계속해서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강행하는 야당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나 이 상황 자체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 같다고 비유를 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이거든요. 이렇게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검사 탄핵안도 보고를 한다고요?
[김한규]
이미 국회에 상정돼서 오늘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더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앵커]
탄핵 사유가 뭔가요?
[김한규]
탄핵 사유는 네 분의 검사별로 다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여서 회유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
[앵커]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의 개인적 주장으로.
[김한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헌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지만 법적으로 이게 중대한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방적인 저희 쪽의 주장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전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사실관계를 대략 판단할 수 있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바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이 사안 자체를 상세하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걸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재판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김한규]
검사 탄핵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앵커]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김한규]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을 한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명의 검사들이 팀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의 검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이 엄청나게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지연되면 재판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무리하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 점도 다 감안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검사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달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사실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잖아요.
[김용태]
저는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납득 못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 심지어는 검사 탄핵소추까지 발의한 이 상황이 좀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무서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상황이 과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 과거에 수사검사들이 다른 수사를 할 때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검사의 분명히 잘못된 수사관행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유불급이다라고 비난을 해 주셨고요.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7070. 어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22대 국회의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800-7070 이 전화번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천하람 의원의 주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결정적인 시기에 그 앞뒤로 해서 계속 뭔가 대통령실에 7070이 등장하고 휴가가 있는 대통령의 개인 전화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일상적인 업무겠느냐. 뭔가 비정형적인 특수한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7070, 이 전화번호 왜 중요한 건가요?
[김한규]
국방부 장관한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은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인데 어제 운영위에서 이 두 분이 다 본인의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은 대통령 전화번호 또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신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는 부속실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어제 운영위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는 점만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본인 번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마치 피하려는 듯이 내 번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암시를 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위계질서가 명확한 데서 장관한테 비서관급 이하가 전화하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장관급 이상 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밖에 없다.
[김한규]
비서실장, 안보실장, 대통령 세 사람인 거죠.
[앵커]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전화번호라서 알려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야당 의원이시고 야당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추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를 어제 제가 운영위를 보니까 기승전 특검 그리고 마치 대통령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 태도들, 그건 조금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차분하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전화를 하면 엄청 수사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정치적인 프레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기승전 대통령 격노설이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승전 대통령 격노설이었는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완전무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뭔가 작정하고 나왔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한규]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자유로운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지 저희 진보정권에서도 압수수색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감추려고 하면 알 방법은 없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은 못할 거고 결국 그 안에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텐데 어제 태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얘기들은 원천 차단한다. 아주 그냥 모든 걸 부인하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딱 작정하고 나오신 듯해서 이게 수사 없이는 국회 운영위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사실 격노는 없어도 됩니다. 격노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외압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같은 태도로 이 사안에 임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게 어제 운영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한규]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장과 비서실장이 자기 번호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 번호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번호 바꾸면 되거든요. 공개되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번호로.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고요. 만약에 대통령 번호가 이 번호는 아닌 게 확실하고 어떤 번호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면 될 텐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더 노력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정적인 한 방은 안 나와서 조금 답답했던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볼썽사나운 비아냥과 고성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 배현진 의원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을 했어요. 입 닫으시면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그러면 입을 닫으라고 하지 열라고 하냐. 이렇게 말장난 같은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 모습 국민이 어떻게 봤을까요?
[김용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운영위가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특수한 상임위잖아요.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국회 차원에서 피감기관으로서 확인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당도 운영위에 대해서 예민한 측면이 있고요. 야당도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격해지는 모습들 보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채 상병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현안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질의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운영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히 사퇴라고 꼽아봤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견을 냈고요. 대통령실이 재가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죠?
[김한규]
선례가 있으니까요. 이미 기존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소추에 대해서 사퇴로 답변을 했었고 대통령실도 바로 이거를 수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 거죠. 방송사 임원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저는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방통위 5인이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사실은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님이 작년에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사퇴하고 결국 총선에 출마해서 과방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분 추천하고 5인 체제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김용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론되시는 분은 종군기자로도 유명하시고 과거에 MBC 대전 사장을 역임하셨고 관련해서 정통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박성중 전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분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 한 지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법조항 같은 것들 찾아볼 때 보통 상식적으로 법조항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평론하고 국회를 경험하면서 항상 예외조항을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전략을 짜고.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국회가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골든타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민의힘 비전발표회에서 어떤 비전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보수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던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저 윤상현,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비겁한 이기심에 만연한 당 중앙을 절절히 폭파시킨다는 심정으로 중앙당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창조적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야당에서 보기에 누구 비전이 제일 좋은가요?
[김한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고. 저희는 당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흥행에 대한 부러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동훈 후보 말고 나머지 세 분이 별로 효과적인 성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신자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하면 바로 당의 60, 70대분이 항의전화 바로 오거든요. 그분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자꾸 통하지도 않을 배신자론을 하니까 선거 갈수록 저가 봤을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도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이 들으면 뜨끔할 정도의 쇄신과 변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준비된 상태였는지 저희는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들었을 때 뜨끔할 만한 비전이 뭘까요?
[김용태]
저는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주자 네 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당 전당대회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당원분들께서 눈살 찌푸릴 수 있는 행동들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도 지금 처음 당권주자 당대표 경선에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박수 치고 응원했는데 당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같이 함께하셨던 분들한테 공격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의 공격보다 더 아팠을까요?
[김용태]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고요. 여야의 이런 싸움과 토론은 선을 지키거든요. 당대표, 당대표 서로가 있어야만 이야기가 오가는데 여당 내에서 또 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은 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요. 원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당 대 당 싸움이 더 치열할 거라고 보지만 당내 경선이 원래 더 치열한 법이고요.
[앵커]
당내 경선이 오히려 더 선을 안 지킨다?
[김용태]
그럼요.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끝을 볼 정도로 싸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당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는 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검증의 시간들이니까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은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후원계좌가 개설 8분 만에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어대한 구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태]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회의 계좌도 빨리 마감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것을 굳히기로 평가를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김한규]
8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후보는 8분이 아니라 8시간 돼도 다 안 찰 것 같은데. 분명히 팬덤이 있는 건 확인된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하나 관심사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의 관계 또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는 게 아닌가, 벌써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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