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XX" "죽인다"...도 넘는 '악성 민원' 석달 만에 3천 건 육박

[앵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천 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어쩌긴 뭘 어째. 네가 뭔데? (삿대질하지 말라고요.) 네가 뭔데 그래. (욕은 하지 마시라고요.)"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불러.

(어머 뭐하시는 거에요. 미쳤나 봐!)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 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해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지난 3월) :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 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 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흉기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나영

화면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