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특정 정치인 수사 이유로 검사 보복적 탄핵 맞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적 탄핵이란 수단을 내건 건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건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