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 공방...'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촉각

'김홍일 사퇴' 공방...'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촉각

2024.07.0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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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 상정 처리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반응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방송 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건 무서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겁박에 또다시 식물 방통위가 됐다며 자기들이 탄핵할 사유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추진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김홍일 위원장 사퇴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선 어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대정부질문 역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는데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방부로 회수된 걸 두고 대통령실 외압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 장관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안보다 위헌요소가 가중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걸 두고는 민주당의 꼭두각시라며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 상정한 전례가 없다…. 대정부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으로 즉각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 구성을 포함해 그동안 의사일정이 지체돼 온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관례를 따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채 상병 사건) 진상이 규명될까 봐 두려워서 시간 끌기, 지연 작전으로 상임위도 미뤄왔고요. 심지어 대정부질의조차 파행을 만들어간다면 관행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오는 4일까지 통과를 공언했던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7월 국회로 미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보며 추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당을 이끌 포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직격하며 자신은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 운영 100일 계획'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신뢰 없는 당정관계'를 언급하며 한 후보를 정조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게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총선 기간,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선 갈등 해소, 오해라면 오해 불식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험지에서 내리 5선을 한 승리 DNA로 당을 개혁하겠다면서도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두고 반응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괴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벌여오던 후보 4명의 발언 수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친한 대 반한'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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