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사퇴" vs "불가피한 선택"...'김홍일 탄핵안' 폐기

"꼼수사퇴" vs "불가피한 선택"...'김홍일 탄핵안' 폐기

2024.07.02.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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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는데, 일단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른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하더니, 처벌받을 게 두려워 도망쳤다는 주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비이성적인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김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불과 여섯 달 만에 방통위원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된 책임은 '탄핵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김홍일 탄핵안' 자체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라진 탄핵 대상자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개 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

반면, 정부·여당은 새 방통위원장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거듭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민주당은 속히 방통위원 야당 몫 2명을 추천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다시 복원시켜 주길 바랍니다. 방송은 누구에게 장악돼서도 안 됩니다.]

기존 방통위가 추진하던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되는 기류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면서 방통위 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권과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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