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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정치권 뉴스들 쭉 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데….]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오늘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다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현역 검사 4명의 공통점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관련 사건을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수사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탄핵소추 사유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현영]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검찰의 위법성 논란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4명의 오늘 검사의 탄핵안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거입니다. 검사로서의 수사과정에서 정치 비위 검사의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거나 아니면 모해위증 교사를 했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데요.
[앵커]
표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신현영]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고요. 특히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경우에도 한명숙 총리 예전에 모해위증교사의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대장동, 백현동 수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분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고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의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시호 국정농단 최순실 건에 있어서 회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를 하면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이게 헌재로 갈 텐데요. 결국에는 위법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느냐.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이번에 탄핵안의 소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탄핵 사유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주요 수사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최근에 맡았던 공통점이 4명에게 있는데요. 이원석 총장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 들으셨지만 오늘 점심도 거르고 직접 입장문을 썼다고 그래요.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요.
[홍석준]
그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현역 검사 네 사람에 대한 탄핵을 우리 헌정질서에 굉장히 위배를 하고 사법 방해라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검찰 전체의 존망이 걸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하면서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면서 사법부와 이런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 탄핵은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사법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상 위반이 있을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 나와 있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전혀 중대한 위반이 없고 딱 한 가지 이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라는 거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인데. 민주당은 과연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절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저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검사들을 협박, 겁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탄핵소추가 되면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모든 것이 정지되고 지연되는 것이죠. 그런 빤히 보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특히 검찰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제대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별도고. 일단은 재판 과정,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6개월 동안의 직무정지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현영]
민주당에서도 탄핵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탈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사실은 유죄 만드는 건 정치검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을 할 때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이라고 해서 탄압하는 방식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타깃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지금 탄핵사유들도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총리나 아니면 장시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몰아가는 방식으로의 권력남용을 수사기관이 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참고로 일단 민주당이 이전에도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었고요. 그중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는 최근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지금 탄핵 심판 중이거나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사례적으로는 오늘까지 총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고 이게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홍석준]
제가 법조계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심리가 헌재에서 정지돼 있고 그리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중인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헌법상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사법 기능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국가질서인 삼권분립이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위증 교사 건은 이게 언제 적 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념으로 들어간 거고 결국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핵의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짧게 말씀하실까요.
[신현영]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간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의 수사를 한다면 이건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야당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일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면직안을 즉각 재가를 했고 방통위원장 오전에 바로 퇴임식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홍석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벌써 두 번째 방통위원장 사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했고 이번에도 또 사임을 했는데. 사실 방통위가 언론정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국가기관을 민주당이 조금 전에 검사 탄핵하듯이 계속해서 탄핵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닌데. 왜 그럼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흔드는가.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흔듦으로써 지금 현재 MBC 방문진의 공영이사 선임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재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이 소추만 되더라도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방통위의 직무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국가가 어떻게 경영되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홍일 위원장 사퇴를 놓고 꼼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신현영]
탄핵소추를 하려면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 사퇴를 했다. 그 배경에는 홍석준 의원님은 민주당 탓을 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8월달에 MBC 방문진 이사 교체가 있는 시기에 아무래도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MBC까지도 정권이 컨트롤하려는...
[앵커]
MBC뿐만 아니라 지금 KBS하고 EBS 공영방송 3사가 전부 이사진 교체 시기죠, 조금 있으면.
[신현영]
8월에 대표적으로 MBC에 대한 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며부터 해서 MBC가 워낙에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MBC까지도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 빠르게 사퇴를 해야 그다음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배경 하에서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오늘 사퇴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최민희 위원 사실 추천했을 때는 결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재가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체제 방통위가 구성이 안 됐었고 그동안 2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고 오늘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하고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악순환을 하는 방통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선임하고 제대로 5명 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제 정신의 방통위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홍석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방통위 구성이...
[앵커]
민주당 몫이 몇 명이죠?
[홍석준]
2명이죠. 결국에 방통위법상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두 사람, 국회에서 야당이 두 사람 그리고 여당이 한 사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왜 추천을 안 하느냐고 하면 결국 두 사람을 추천해 봤자 3:2로 표결에 가면 지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면서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또 민주당에서는 자꾸 방송 장악이다,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된 정당이 이렇게 인사권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부여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인사권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상에서 또 그리고 이사들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인사 자체를 지금 방해하는 행위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여서 일단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도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탄핵안 발의하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죠.
[신현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정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서 정부 여당 몫이 3명이다 보니까 방송사가 KBS든 EBS든 MBC든 공영방송들이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색깔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말 방송3법, 방송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필요성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변화를 주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채 해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 한다? 사실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진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게 끝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이야기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오늘 통과하는 건 막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상황을?
[신현영]
대정부질문 오늘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의 동맹은 필요하지만 일본과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께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는 대놓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는 상당히 격노한 상황에서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장기간 정회가 있고 상황에서 이게 사과할 일이냐. 아니면 사과받지 않으면 다시 정회를 풀 수가 없다. 아마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무난하게 끝났으면 채 상병 특검이 안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작전은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속개를 안 하려는 또 나름 또 다른 플랜B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의 막말이라고 하죠, 아까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신나간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 퍼레이드, 막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은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막말을 했고 어제는 또 박찬대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입 닫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1일 1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 이슈도 있고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도 정말 국회에 전례가 없는 현재 국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은 특검이라든지 의안 상정을 지금까지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갈수록 여야 간에 특히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와 특검, 탄핵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개원 초기에 국회가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나마 중립을 지키면서 어려운 대치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국회의장마저도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말 앞으로 국회 상황은 더더욱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하면 이게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라면서요?
[신현영]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통해서 강제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의 여야 의석수로 봤을 때는 국힘에서는 24시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오늘 시작했으면 내일 이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참석 안 하고 국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지면 그만큼 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겠네요.
[신현영]
지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고요. 강제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에 종료가 되면 셋째 날에 사회교육분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번 회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돌발상황이 발생한 거죠. 저는 김병주 의원님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너무 여야가 양극단에서 치닫다 보니까 격한 심정에서 뭔가 돌 맞고 칼 맞고 이런 일들이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위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정신은 사실은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논평이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한 강한 표시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밤새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채 상병 특검을 또 반대하거나 퇴장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던 것 아닌가. 그래서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전체 거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안 하면 정부 인사들, 국무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빨리 사과하고 다 들어와서 다시 재개하는 게 나을 텐데. 김병주 의원이 최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발언을 해서 본인들의 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겠다, 지지를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저러한 지지자들만을 바라보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당, 민주당이나 또 본인에게도 결코 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그런데 논란의 촉발은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에서의 한미일 동맹이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도 했지만 정신나간 웃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서 앉아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앉아있는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앵커]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김병주 의원이 뭘 얘기했었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날 논평했던 것을 문제삼았었는데.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영욕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한다는 거냐.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나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사과를 요구했고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신현영]
실제로 대변인 논평이요. 막 당내에서 절차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리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대변인을 오래 해 봤지만 대변인이 본인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보좌진들이 같이 당직자와 하면서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내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사이에 아무도 검열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논평인지 다시 한 번 리뷰는 해 봐야 될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을 준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도 앞으로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일단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돼서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요. 일단 정회가 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장 불은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이야기인데요.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5분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주자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게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총선 기간,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선 갈등 해소, 오해라면 오해 불식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괴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앵커]
오늘 안방에서 네 분이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격한 공방전은 조금 다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 하루는. 친한 대 반한 구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에 대한 공격 그런 것들이 2~4위 후보들 간의 연대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흥행이 돼서는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될까 봐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저는 민주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자체는 정말 좋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독야청청하는 그런 구도보다는 월등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앞으로가 조금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참패했던 원인을 둘러싸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세 분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신현영]
오늘 비전 발표회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당대표 후보라면 그런데. 비전을 보이지 않고 서로 후보 간에 디스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좌절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하고 1인자의 여유를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얼마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명한명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부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민생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끼한끼 먹기가 너무 힘든 이런 경제난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으로써는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앵커]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 한 20여 일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끝나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내일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과연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또 공방이 있을지 계속해서 보고 내일 포커스나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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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정치권 뉴스들 쭉 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데….]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오늘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다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현역 검사 4명의 공통점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관련 사건을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수사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탄핵소추 사유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현영]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검찰의 위법성 논란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4명의 오늘 검사의 탄핵안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거입니다. 검사로서의 수사과정에서 정치 비위 검사의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거나 아니면 모해위증 교사를 했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데요.
[앵커]
표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신현영]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고요. 특히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경우에도 한명숙 총리 예전에 모해위증교사의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대장동, 백현동 수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분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고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의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시호 국정농단 최순실 건에 있어서 회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를 하면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이게 헌재로 갈 텐데요. 결국에는 위법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느냐.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이번에 탄핵안의 소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탄핵 사유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주요 수사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최근에 맡았던 공통점이 4명에게 있는데요. 이원석 총장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 들으셨지만 오늘 점심도 거르고 직접 입장문을 썼다고 그래요.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요.
[홍석준]
그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현역 검사 네 사람에 대한 탄핵을 우리 헌정질서에 굉장히 위배를 하고 사법 방해라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검찰 전체의 존망이 걸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하면서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면서 사법부와 이런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 탄핵은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사법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상 위반이 있을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 나와 있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전혀 중대한 위반이 없고 딱 한 가지 이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라는 거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인데. 민주당은 과연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절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저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검사들을 협박, 겁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탄핵소추가 되면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모든 것이 정지되고 지연되는 것이죠. 그런 빤히 보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특히 검찰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제대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별도고. 일단은 재판 과정,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6개월 동안의 직무정지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현영]
민주당에서도 탄핵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탈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사실은 유죄 만드는 건 정치검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을 할 때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이라고 해서 탄압하는 방식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타깃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지금 탄핵사유들도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총리나 아니면 장시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몰아가는 방식으로의 권력남용을 수사기관이 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참고로 일단 민주당이 이전에도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었고요. 그중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는 최근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지금 탄핵 심판 중이거나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사례적으로는 오늘까지 총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고 이게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홍석준]
제가 법조계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심리가 헌재에서 정지돼 있고 그리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중인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헌법상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사법 기능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국가질서인 삼권분립이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위증 교사 건은 이게 언제 적 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념으로 들어간 거고 결국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핵의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짧게 말씀하실까요.
[신현영]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간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의 수사를 한다면 이건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야당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일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면직안을 즉각 재가를 했고 방통위원장 오전에 바로 퇴임식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홍석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벌써 두 번째 방통위원장 사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했고 이번에도 또 사임을 했는데. 사실 방통위가 언론정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국가기관을 민주당이 조금 전에 검사 탄핵하듯이 계속해서 탄핵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닌데. 왜 그럼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흔드는가.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흔듦으로써 지금 현재 MBC 방문진의 공영이사 선임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재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이 소추만 되더라도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방통위의 직무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국가가 어떻게 경영되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홍일 위원장 사퇴를 놓고 꼼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신현영]
탄핵소추를 하려면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 사퇴를 했다. 그 배경에는 홍석준 의원님은 민주당 탓을 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8월달에 MBC 방문진 이사 교체가 있는 시기에 아무래도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MBC까지도 정권이 컨트롤하려는...
[앵커]
MBC뿐만 아니라 지금 KBS하고 EBS 공영방송 3사가 전부 이사진 교체 시기죠, 조금 있으면.
[신현영]
8월에 대표적으로 MBC에 대한 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며부터 해서 MBC가 워낙에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MBC까지도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 빠르게 사퇴를 해야 그다음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배경 하에서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오늘 사퇴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최민희 위원 사실 추천했을 때는 결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재가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체제 방통위가 구성이 안 됐었고 그동안 2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고 오늘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하고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악순환을 하는 방통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선임하고 제대로 5명 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제 정신의 방통위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홍석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방통위 구성이...
[앵커]
민주당 몫이 몇 명이죠?
[홍석준]
2명이죠. 결국에 방통위법상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두 사람, 국회에서 야당이 두 사람 그리고 여당이 한 사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왜 추천을 안 하느냐고 하면 결국 두 사람을 추천해 봤자 3:2로 표결에 가면 지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면서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또 민주당에서는 자꾸 방송 장악이다,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된 정당이 이렇게 인사권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부여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인사권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상에서 또 그리고 이사들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인사 자체를 지금 방해하는 행위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여서 일단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도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탄핵안 발의하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죠.
[신현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정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서 정부 여당 몫이 3명이다 보니까 방송사가 KBS든 EBS든 MBC든 공영방송들이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색깔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말 방송3법, 방송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필요성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변화를 주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채 해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 한다? 사실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진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게 끝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이야기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오늘 통과하는 건 막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상황을?
[신현영]
대정부질문 오늘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의 동맹은 필요하지만 일본과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께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는 대놓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는 상당히 격노한 상황에서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장기간 정회가 있고 상황에서 이게 사과할 일이냐. 아니면 사과받지 않으면 다시 정회를 풀 수가 없다. 아마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무난하게 끝났으면 채 상병 특검이 안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작전은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속개를 안 하려는 또 나름 또 다른 플랜B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의 막말이라고 하죠, 아까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신나간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 퍼레이드, 막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은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막말을 했고 어제는 또 박찬대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입 닫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1일 1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 이슈도 있고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도 정말 국회에 전례가 없는 현재 국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은 특검이라든지 의안 상정을 지금까지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갈수록 여야 간에 특히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와 특검, 탄핵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개원 초기에 국회가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나마 중립을 지키면서 어려운 대치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국회의장마저도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말 앞으로 국회 상황은 더더욱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하면 이게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라면서요?
[신현영]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통해서 강제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의 여야 의석수로 봤을 때는 국힘에서는 24시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오늘 시작했으면 내일 이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참석 안 하고 국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지면 그만큼 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겠네요.
[신현영]
지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고요. 강제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에 종료가 되면 셋째 날에 사회교육분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번 회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돌발상황이 발생한 거죠. 저는 김병주 의원님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너무 여야가 양극단에서 치닫다 보니까 격한 심정에서 뭔가 돌 맞고 칼 맞고 이런 일들이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위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정신은 사실은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논평이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한 강한 표시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밤새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채 상병 특검을 또 반대하거나 퇴장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던 것 아닌가. 그래서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전체 거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안 하면 정부 인사들, 국무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빨리 사과하고 다 들어와서 다시 재개하는 게 나을 텐데. 김병주 의원이 최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발언을 해서 본인들의 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겠다, 지지를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저러한 지지자들만을 바라보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당, 민주당이나 또 본인에게도 결코 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그런데 논란의 촉발은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에서의 한미일 동맹이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도 했지만 정신나간 웃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서 앉아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앉아있는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앵커]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김병주 의원이 뭘 얘기했었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날 논평했던 것을 문제삼았었는데.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영욕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한다는 거냐.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나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사과를 요구했고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신현영]
실제로 대변인 논평이요. 막 당내에서 절차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리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대변인을 오래 해 봤지만 대변인이 본인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보좌진들이 같이 당직자와 하면서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내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사이에 아무도 검열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논평인지 다시 한 번 리뷰는 해 봐야 될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을 준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도 앞으로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일단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돼서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요. 일단 정회가 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장 불은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이야기인데요.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5분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주자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 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게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총선 기간,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선 갈등 해소, 오해라면 오해 불식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괴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앵커]
오늘 안방에서 네 분이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격한 공방전은 조금 다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 하루는. 친한 대 반한 구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에 대한 공격 그런 것들이 2~4위 후보들 간의 연대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흥행이 돼서는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될까 봐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저는 민주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자체는 정말 좋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독야청청하는 그런 구도보다는 월등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앞으로가 조금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참패했던 원인을 둘러싸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세 분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신현영]
오늘 비전 발표회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당대표 후보라면 그런데. 비전을 보이지 않고 서로 후보 간에 디스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좌절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하고 1인자의 여유를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얼마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명한명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부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민생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끼한끼 먹기가 너무 힘든 이런 경제난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으로써는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앵커]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 한 20여 일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끝나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내일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과연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또 공방이 있을지 계속해서 보고 내일 포커스나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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