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출신 신경민 "이진숙 방통위원장, '세번째 탄핵받을 대상'이 왔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Go’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전 의원 (이하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정미경 전 의원 (이하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먼저 오늘 오전 속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폭 개각이 이루어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장 후임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왔는데 신 의원님하고는 잘 아시는 분이죠?

◇ 신경민 : 네 MBC에서 오랫동안 같이 제가 조금 먼저 입사했거든요. 제가 부장, 데스크로서 여러 번 같이 일을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방통위원장 지금 세 번째인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 세 번째 탄핵받을 대상이 온 거죠.

◆ 최수영 : 미리 탄핵받을 인사가 왔다.

◇ 신경민 : 아니 청문회부터 물론 해야겠지만 청문회부터 대단히 시끄러울 거고요. 오늘 보니까 이례적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명자 아니에요? 지명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 평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명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관급이 3명이죠. 3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현재의 상황 때문에 모든 관심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했을 텐데요. 청문회 거치고 어차피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임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또 틀림없이 공영방송 3곳이 지금 다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MBC가 먼저 시작이 되고 결국은 굉장히 소란스러운 과정이 방송계 현장에서도 일어나지만 국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탄핵으로 가게 되고 또 방송계는 방송계대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될 거고요. 이 여름에 또 하나의 납량 특집이 전개될 겁니다.

◆ 최수영 : 네 그럼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국회 상황으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지금 24시간, 이를테면 항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오후 4시가 되면 아마 종료가 될 거고요. 이제 민주당이 종료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갖게 될까요?

◇ 정미경 : 그건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궁지로 몰아넣겠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탄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근데 국민의힘의 저항과 거부권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미경 : 당연히 가능하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다시 재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똘똘 뭉쳐서 그걸 막아내죠.

◆ 최수영 :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궁금한 점은 7월 4일을 목표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7월 19일이 채해병 1주기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보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7월 19일을 예상했기 때문에 7월 4일로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리가 그럼 특검 추천에서 한 발 빠지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으로 국민의힘과 타협을 시도할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없습니까?

◇ 신경민 : 국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수정안으로 지난번에 이태원 특별법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채해병 특검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법사위 청문회를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운영위를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거 빼고요. 청문회하고 운영위에서 드러난 걸 보면 이 사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청문회와 운영위를 통해서 많은 몇 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채해병 1주기에 맞춰서 착착 진행됐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7월 19일까지의 스케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재표결도 7월 말~8월 초 정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물론 8표가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재표결 끝난 뒤에 다시 3차 특검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팩트를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 가는 이슈고요. 2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특검법은 2차 특검법이고 계속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계속해서 22대 국회 내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이 문제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 최수영 : 특검법 제출-거부권, 특검법 제출-거부권이 무한 고리가 반복될 것이다?

◇ 신경민 : 그렇죠. 무한 루프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 놓고 봐서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사법 리스크를 함께 안고 가는 겁니다.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나? 이걸 아주 집요하게 민주당이 과거에 얘기해 왔잖아요. 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나? 이거

◆ 이익선 : 그럼 무한 반복이면 끝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경민 :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태원까지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으로 다시 촉발돼서 이태원+채해병 이렇게 해서 2개의 무한 루프가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