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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이 됐고요. 어제 오후 3시 24분부터 진행이 됐고 24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주자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보여요. 필리버스터 상황 의원님 보셨습니까?
[송갑석]
저희도 지난 21대 국회 때 필리버스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21대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당이 180석을 할 수 있는 야권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종료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투표 절차를 못 들어간 것 같죠. 종료 투표 절차를.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오신환]
마지막에 아마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24시간이 경과하자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까지는 종료가 되고 나서 투표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에 대한 그런 항의성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24시간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칼같이 자르지는 않나요?
[송갑석]
칼같이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한 20분 정도는 더 여유를 준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의장의 멘트가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오신환]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은 일단 법 절차상 5분의 3 재석 의원 찬성이 있으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절차에 의한 것인데요. 다만 그것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기존에 마지막 하고 있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을 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 자체를 끊어버리고 우원식 의장이 저런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야권이 민주당을 포함한 180석 이상이 충분히 넘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 자체가 어쨌든 지금 소수정당으로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연작전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에 대한 부당성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또 지금 거의 우원식 의장이 어찌 보면 과거와 달리 중립을 훼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서로의 타협점들을 찾아가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조였잖아요.
[송갑석]
지금 워낙에 여야 관계가 저렇게 돼 있고, 방금 전에 국회법이 절차법이라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야가 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법이다 보니까 국회법에 적용되는 모든 법이 아주 칼같이,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야 간에 타협,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의 묘미가 필요한 곳이 국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와 야 사이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저런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금 뭔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 무제한 토론이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더 길게 한 경우라든지.
[오신환]
물론 중간에 저렇게 끊어서 의장이 중간에 중단시키고 표결을 하면서 강제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회기를 종료시키고 그다음 회기를 연이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표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지만 지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더군다나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발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종료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한다고 해도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 안으로 저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저것이 무한정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송갑석]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틀릴 수 있는 거고. 24시간 딱 지났으니까 멈춰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멈춰야 되느냐. 이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한 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많이 하면 2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여야 대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암묵적인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가 그런 것들이 양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없는 채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앵커]
국회의장은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다, 이런 절차를 앞두고 강제종료를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강제종료 투표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신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안에 강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쨌든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지금 마지막 주자인 곽규태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순순하게 바로 종료시켜서 투표로 강행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례들을 남기게 되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민주당의 과정 속에서 소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것들이 의회민주주의 내부에서의 그동안 지켜왔던 관례들을 다 깨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의장이 굉장히 배출한 자당보다는 다른 당을 배려해 주면서 중재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정수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우원식 의장도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본인도 느낀 바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정부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시킨다거나 또 보통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법안들,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도 직권상정이 이제는 앞으로 다수당이고, 다수당이 점하는 의장과 또 150석 이상 넘어가는 다수당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저런 잘못된 관행을 남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쯤에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정이 됐고요.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24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 강제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마지막 주자의 발언은 끝났고요. 형식적으로 종료를 하려면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송갑석]
그런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절차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표결이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송갑석]
아닙니다. 그건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송갑석]
그렇요.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고 투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검표하고 개표하고 할 때까지는 통상 30분 정도 걸리고요.
[앵커]
그런데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시작되면 또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국회의장 단상 앞에서 뭔가 구호를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뭔가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라든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오신환]
국회 운영 과정은 어쨌든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고 국회법 절차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대 원 구성의 시작부터 다수당을 점한 그동안의 관례를 전부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실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끌려가다시피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고 또 종료를 하면서 강제종료하고 그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수순대로 채 상병 특검 법안들을 상정 후에 표결하겠죠. 그런 절차들을 아마 아직 시간이 오늘 안에 있으니까요. 적정한 시점에 민주당은 강행하지 않을까. 또 국민의힘은 저렇게 순순히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타협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22대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종결 투표가 잠시 후에 이루어질 텐데요. 종결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러면 민주당이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바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또다시 표결한 후에 일단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가겠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그렇고 저렇게 집단으로 항의하는 것도 채 상병 특검을 막아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하는 건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면서 저렇게 앉아서 같이 맞서서 나와서 집단으로 국회법상 몸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서는 상황보다는 국회의장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조금 톤다운시키는 시간들을 민주당은 의원들은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법을 사실 의석수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의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강제로 혹은 조기에 중단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송갑석]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21대 국회 때도 이렇게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음 표결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경험에 비추어보면 22대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저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저 모든 현재의 과정 자체가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막고자 하는 여당의 의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채 상병 특검을 저렇게까지 무조건 막아야 될 일인가. 이 자리에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채 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도대체 누가 추천할 거냐. 현재 올라간 야당의 안 같은 경우 야당에서 추천한다, 이런 거잖아요. 두 명을 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당권주자인 한 명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한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언론에서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대로 야권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42.8%, 그다음에 꼭 대법원장까지는 아니어도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한변협, 뭔가 중립적이고 제3자 같은, 여기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31.5%입니다. 물론 낮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 정도면 논의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야권의 안으로 나와 있지만 야권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야권 일부에서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의 추천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제3자가 추천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잖아요. 그걸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송갑석]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안도 있으니 특검의 추천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랄지,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채, 무조건 이 법 안 돼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 이런 이야기는 제기되고 있잖아요.
[오신환]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마저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되는,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걸 명명백백히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안에는 도저히 그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항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정치권 내부가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지금 저 특검, 그리고 무슨 탄핵 이런 걸로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으니까 국민은 지금 어디 온데간데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좀 합리적인 부분들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뭔가 방안을 찾지 않으면 22대 4년 내내 저렇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강제로 입법을 강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다른 법안에도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상대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다수의 법안들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빨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도 부여하자는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상정된 이 채 상병 특검법은 오히려 이탈표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도 있을까요?
[송갑석]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은 다시 올린 거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다시 올린 거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것을 저는 국민의힘에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르게 들어가는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과하니까 이런 것은 좀 빼고. 본인들의 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앵커]
그게 한동훈표 특검법 아닌가요?
[송갑석]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안은 국민의힘의 안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거의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전향적인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송갑석]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으로 예측되기에는 오늘 중으로 어찌 됐든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은 마냥 이 법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국민들한테. 결국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한 사람이 범인이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만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이 정국을 풀어 헤쳐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어제 필리버스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주자로 유상범 의원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을 생략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했고 배경을 설명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신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리고 정치권이 늘 그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원식 의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알고 합리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도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당에서 배출한 의장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당이 비판하고 오히려 상당히 민주당을 약간 두둔하고 옹호하고, 법안 상정 해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중재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편파 진행이다.
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내놓잖아요. 지금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 관례도 다 무시된 채 존경하고픈, 그리고 내지는 그동안의 관례상 발언대에 올라가기 전과 후에 의장께 우리가 인사, 목례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앞으로의 국회는 정말 어떻게, 이게 국회가 22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관례들을 남겨놓고 향후에 다수당을 점하면 그 정당이 어차피 의장을 또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 의장이 지금과 같이 자당을 계속 옹호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을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표결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표결이 선언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뭔가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표결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행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단상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표결.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강제종료가 되는 거고요.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무기명 투표, 수기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겠네요. 결과는 예상되는 거죠?
[송갑석]
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옆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것 말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신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쨌든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 절차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강행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어쨌든 회의 진행의 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나 아니면 저런 부분들을 오히려 과거 같으면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좀 식힐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하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탄핵당할 정도의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건 수순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 수단으로서 항의하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마도 투표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송갑석]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그리고 본인 명패하고 투표했던 것을 명패함 투표함에 넣고. 의장단 앞으로 나와서 넣고 그다음에 개표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이 표를 세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 한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중요한 투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또 과반 찬성이 되면 법안 통과 시 정부로 이송이 돼서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식 또 잠시 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개각에 대해서 두 분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신환]
일단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번 자진 사퇴했던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진숙 지명자를 발표했는데요. 방통위가 가장 뜨거운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야가 계속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중독돼 있는 민주당이 국무위원 장관들을 또 검사까지 탄핵하면서 행정권 자체를 마비시키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또 앞서 보신 특검법안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계속 무한 반복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절차도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아마 뜨겁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였지만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에서 퇴출당한 인사다, 이러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송갑석]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했거든요. 물론 하마평은 있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 중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하마평은 있었지만 설마 했던 게 우선 국민의힘 추천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결국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무산된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또 언론 일반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적절한 인사였나라는 평가인 것인가. 전임들이 취임 3개월 만에,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난 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 카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퇴들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신임 지명자가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지.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송갑석]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적임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또 탄핵해라라고 하는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외에는 이 카드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인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앵커]
탄핵을 유도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오신환]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문제는 어떤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을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하고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행정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을 지금 발의하기 전에 직전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통위가 구성이 아시다시피 5인 체제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되는 그 방통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방통위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탄핵으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를 통해서 행정권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것도 앞서 국회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처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거에 왜 그렇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야당이 돼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송법을 저렇게 강행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는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진숙 지명자는 이전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6분 동안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직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진숙 지명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송갑석]
이미 행보를 보인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이미. 그것도 저는 놀랐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과거가 그랬던 분이 첫 시작이라도. 사람은 약간의 기대를 걸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정치적 탄압으로 자리를 떴다.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게 노동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인가요?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문제가 되는 권력인가요?
저런 첫 발언부터가 과연 이분이 청문회부터 순조로울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정국 상황 정리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패싱. 필리버스터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난데없이 인사를 하냐 마냐 기싸움이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나섰는데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걸 생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신환]
양쪽의 신경전이죠, 사실. 인사하고 늘 국회에서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하면 국민들이 또 비아냥거리잖아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존경하는, 맨날 그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 양쪽의 입장들을 예우해 주고 존경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앞으로 국회가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에서만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향후에 국회 운영도 저렇게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정은 감정대로 쌓이게 되고 서로 충돌할 일이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소해 보자라고 타협안을 내면 또 초선 의원들이나 젊은 의원들이 양해해 주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중재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 제가 봐서는 향후에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계속되는 한 제가 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필리버스터 도중에 여당 의원들이 꿀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로우버스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송갑석]
좀 안됐죠, 초선 의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초선 등원하자마자 험한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김민 전 의원은 깨자마자 검색해 봤다고 해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송갑석]
물론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렇게 적나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사생결단한 것처럼 한 일인데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 또 품격,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될 건데요. 물론 저분들 개인개인들을 잡고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까지 질책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 발언을 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기에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오신환]
저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셨지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논평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게 6월 2일, 한 달 반 전의 일인데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사실 그런 논평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의원들로 전부 매도해버리면 사실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앵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
[오신환]
그건 저는 김병주 의원이 말하는 한미일 동맹과 관련한 그 발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발언들과 매칭시켜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으면 되고 본인이 그런 어떤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소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김병주 의원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당선된 것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강성 지지층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과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쓸데없는 공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간단하게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 본인은 사과를 안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 사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요. 정청래 의원 못 봤냐, 답답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 착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일단 김병주 의원의 발언은 국가 간에,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그것이 동맹이냐 연합이냐 협력 관계냐. 외교적으로 그런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다가 총리의 발언과 논평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개인 성명이나 또 당의 논평이나 또 혹은 상임위원장에서나 이렇게 나온다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원내대표가, 그것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두 번이나 했죠. 또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니까 해야죠. 대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원내대표가 이겨내야죠. 지지층들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지지층 어느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앵커]
정청래 의원보다 덜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송갑석]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또 국회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면 본인들이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게 소위 정청래 바이러스가 온 국회에 다 퍼지게 되면 저는 국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저렇게 송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저희 지지층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앵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바이러스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천하람 의원이 갑자기 가수 이승기 씨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정신이 나갔다, 이 표현은 정신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천하람 의원은 이 자체가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신환]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김예지 의원과 이런 논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작년 9월에 본인이 저희 당을 탈당하기 전이죠. 순천갑의 당협위원장을 할 때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인데요. 그때도 김예지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공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거기에 김예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왜 느닷없이 천하람 의원이 또 끼어들어서 저렇게까지 조롱하다시피 춤을 추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할 이유까지 있었나. 그냥 천하람 의원은 좀 빠져 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지난 작년 9월달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 논쟁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했다고 보세요?
[송갑석]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장에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의 어떤 표현, 행태. 또 그다음에 국회 내 본회의장에서의 것.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인 비하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렇게 조롱하듯이 나오고. 이 일련의 과정. 저는 그냥 김예지 의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저걸 바로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모두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모두가 말에 말꼬투리를 잡고 가고 있는. 본질에서 전부 다 벗어난. 이런 행태들을 국회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이 쏘아올린 정신 나간 발언의 작은 공의 여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카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키워드 주시죠. 나를 탄핵하라. 송경호 부산 고검장이 한 말인데요.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장들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검사들이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고검장, 나를 탄핵하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인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신환]
저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더군다나 저 검사 4명 모두가 민주당과 관련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복하듯이 저렇게 사법 방해하고 방탄 탄핵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저렇게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는 했다라고. 지금 탄핵소추안까지 돼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런 식의 겁박성으로 이미 수사했던 검사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에게도 경고하는. 또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검사들에게 경고하는 굉장히 나쁜, 있을 수 없는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헌법 65조의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가질 수 있는 헌법 권한이기는 하지만 앞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들로 기존에 당 대표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입법권의 남용을 통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저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벌써 3명의 검사들 중에 탄핵이 통과된 헌재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한 명은 이미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들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검찰 조직의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주도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후배 검사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저런 사례들을 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경호 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수사 지휘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왜 수사를 직접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송갑석]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검찰스럽다.
[앵커]
어떤 의미인가요?
[송갑석]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송경호 고검장도 그렇고 마치 어떤 사명감을 가진 채, 마치 검찰이 상당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개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적어도 여야 간에 최소한에, 저희 당과 관련된 것을 6, 7개를 했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시늉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검찰이 대단한 침해를 당한 양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고 나오는데요. 저는 하여튼 이 두 분의 그런... 저희 당이 현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검사들 관련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차치할 문제고,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본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수사를 해 왔었는지 또 기소를 해왔었는지 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당은 채 상병 특검과 방통위 정상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에 설사 4명의 탄핵 검사들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는, 또 현재에는 저희 당의 대표나 그 대표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섭섭함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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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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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이 됐고요. 어제 오후 3시 24분부터 진행이 됐고 24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주자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보여요. 필리버스터 상황 의원님 보셨습니까?
[송갑석]
저희도 지난 21대 국회 때 필리버스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21대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당이 180석을 할 수 있는 야권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종료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투표 절차를 못 들어간 것 같죠. 종료 투표 절차를.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오신환]
마지막에 아마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24시간이 경과하자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까지는 종료가 되고 나서 투표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에 대한 그런 항의성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24시간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칼같이 자르지는 않나요?
[송갑석]
칼같이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한 20분 정도는 더 여유를 준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의장의 멘트가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오신환]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은 일단 법 절차상 5분의 3 재석 의원 찬성이 있으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절차에 의한 것인데요. 다만 그것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기존에 마지막 하고 있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을 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 자체를 끊어버리고 우원식 의장이 저런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야권이 민주당을 포함한 180석 이상이 충분히 넘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 자체가 어쨌든 지금 소수정당으로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연작전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에 대한 부당성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또 지금 거의 우원식 의장이 어찌 보면 과거와 달리 중립을 훼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서로의 타협점들을 찾아가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조였잖아요.
[송갑석]
지금 워낙에 여야 관계가 저렇게 돼 있고, 방금 전에 국회법이 절차법이라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야가 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법이다 보니까 국회법에 적용되는 모든 법이 아주 칼같이,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야 간에 타협,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의 묘미가 필요한 곳이 국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와 야 사이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저런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금 뭔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 무제한 토론이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더 길게 한 경우라든지.
[오신환]
물론 중간에 저렇게 끊어서 의장이 중간에 중단시키고 표결을 하면서 강제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회기를 종료시키고 그다음 회기를 연이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표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지만 지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더군다나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발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종료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한다고 해도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 안으로 저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저것이 무한정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송갑석]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틀릴 수 있는 거고. 24시간 딱 지났으니까 멈춰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멈춰야 되느냐. 이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한 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많이 하면 2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여야 대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암묵적인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가 그런 것들이 양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없는 채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앵커]
국회의장은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다, 이런 절차를 앞두고 강제종료를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강제종료 투표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신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안에 강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쨌든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지금 마지막 주자인 곽규태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순순하게 바로 종료시켜서 투표로 강행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례들을 남기게 되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민주당의 과정 속에서 소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것들이 의회민주주의 내부에서의 그동안 지켜왔던 관례들을 다 깨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의장이 굉장히 배출한 자당보다는 다른 당을 배려해 주면서 중재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정수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우원식 의장도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본인도 느낀 바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정부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시킨다거나 또 보통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법안들,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도 직권상정이 이제는 앞으로 다수당이고, 다수당이 점하는 의장과 또 150석 이상 넘어가는 다수당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저런 잘못된 관행을 남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쯤에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정이 됐고요.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24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 강제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마지막 주자의 발언은 끝났고요. 형식적으로 종료를 하려면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송갑석]
그런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절차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표결이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송갑석]
아닙니다. 그건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송갑석]
그렇요.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고 투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검표하고 개표하고 할 때까지는 통상 30분 정도 걸리고요.
[앵커]
그런데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시작되면 또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국회의장 단상 앞에서 뭔가 구호를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뭔가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라든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오신환]
국회 운영 과정은 어쨌든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고 국회법 절차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대 원 구성의 시작부터 다수당을 점한 그동안의 관례를 전부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실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끌려가다시피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고 또 종료를 하면서 강제종료하고 그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수순대로 채 상병 특검 법안들을 상정 후에 표결하겠죠. 그런 절차들을 아마 아직 시간이 오늘 안에 있으니까요. 적정한 시점에 민주당은 강행하지 않을까. 또 국민의힘은 저렇게 순순히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타협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22대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종결 투표가 잠시 후에 이루어질 텐데요. 종결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러면 민주당이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바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또다시 표결한 후에 일단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가겠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그렇고 저렇게 집단으로 항의하는 것도 채 상병 특검을 막아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하는 건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면서 저렇게 앉아서 같이 맞서서 나와서 집단으로 국회법상 몸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서는 상황보다는 국회의장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조금 톤다운시키는 시간들을 민주당은 의원들은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법을 사실 의석수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의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강제로 혹은 조기에 중단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송갑석]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21대 국회 때도 이렇게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음 표결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경험에 비추어보면 22대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저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저 모든 현재의 과정 자체가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막고자 하는 여당의 의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채 상병 특검을 저렇게까지 무조건 막아야 될 일인가. 이 자리에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채 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도대체 누가 추천할 거냐. 현재 올라간 야당의 안 같은 경우 야당에서 추천한다, 이런 거잖아요. 두 명을 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당권주자인 한 명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한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언론에서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대로 야권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42.8%, 그다음에 꼭 대법원장까지는 아니어도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한변협, 뭔가 중립적이고 제3자 같은, 여기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31.5%입니다. 물론 낮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 정도면 논의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야권의 안으로 나와 있지만 야권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야권 일부에서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의 추천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제3자가 추천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잖아요. 그걸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송갑석]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안도 있으니 특검의 추천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랄지,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채, 무조건 이 법 안 돼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 이런 이야기는 제기되고 있잖아요.
[오신환]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마저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되는,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걸 명명백백히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안에는 도저히 그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항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정치권 내부가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지금 저 특검, 그리고 무슨 탄핵 이런 걸로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으니까 국민은 지금 어디 온데간데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좀 합리적인 부분들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뭔가 방안을 찾지 않으면 22대 4년 내내 저렇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강제로 입법을 강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다른 법안에도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상대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다수의 법안들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빨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도 부여하자는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상정된 이 채 상병 특검법은 오히려 이탈표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도 있을까요?
[송갑석]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은 다시 올린 거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다시 올린 거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것을 저는 국민의힘에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르게 들어가는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과하니까 이런 것은 좀 빼고. 본인들의 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앵커]
그게 한동훈표 특검법 아닌가요?
[송갑석]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안은 국민의힘의 안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거의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전향적인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송갑석]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으로 예측되기에는 오늘 중으로 어찌 됐든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은 마냥 이 법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국민들한테. 결국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한 사람이 범인이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만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이 정국을 풀어 헤쳐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어제 필리버스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주자로 유상범 의원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을 생략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했고 배경을 설명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신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리고 정치권이 늘 그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원식 의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알고 합리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도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당에서 배출한 의장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당이 비판하고 오히려 상당히 민주당을 약간 두둔하고 옹호하고, 법안 상정 해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중재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편파 진행이다.
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내놓잖아요. 지금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 관례도 다 무시된 채 존경하고픈, 그리고 내지는 그동안의 관례상 발언대에 올라가기 전과 후에 의장께 우리가 인사, 목례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앞으로의 국회는 정말 어떻게, 이게 국회가 22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관례들을 남겨놓고 향후에 다수당을 점하면 그 정당이 어차피 의장을 또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 의장이 지금과 같이 자당을 계속 옹호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을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표결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표결이 선언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뭔가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표결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행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단상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표결.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강제종료가 되는 거고요.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무기명 투표, 수기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겠네요. 결과는 예상되는 거죠?
[송갑석]
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옆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것 말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신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쨌든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 절차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강행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어쨌든 회의 진행의 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나 아니면 저런 부분들을 오히려 과거 같으면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좀 식힐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하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탄핵당할 정도의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건 수순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 수단으로서 항의하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마도 투표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송갑석]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그리고 본인 명패하고 투표했던 것을 명패함 투표함에 넣고. 의장단 앞으로 나와서 넣고 그다음에 개표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이 표를 세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 한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중요한 투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또 과반 찬성이 되면 법안 통과 시 정부로 이송이 돼서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식 또 잠시 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개각에 대해서 두 분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신환]
일단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번 자진 사퇴했던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진숙 지명자를 발표했는데요. 방통위가 가장 뜨거운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야가 계속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중독돼 있는 민주당이 국무위원 장관들을 또 검사까지 탄핵하면서 행정권 자체를 마비시키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또 앞서 보신 특검법안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계속 무한 반복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절차도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아마 뜨겁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였지만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에서 퇴출당한 인사다, 이러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송갑석]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했거든요. 물론 하마평은 있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 중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하마평은 있었지만 설마 했던 게 우선 국민의힘 추천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결국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무산된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또 언론 일반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적절한 인사였나라는 평가인 것인가. 전임들이 취임 3개월 만에,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난 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 카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퇴들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신임 지명자가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지.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송갑석]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적임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또 탄핵해라라고 하는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외에는 이 카드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인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앵커]
탄핵을 유도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오신환]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문제는 어떤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을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하고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행정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을 지금 발의하기 전에 직전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통위가 구성이 아시다시피 5인 체제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되는 그 방통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방통위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탄핵으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를 통해서 행정권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것도 앞서 국회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처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거에 왜 그렇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야당이 돼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송법을 저렇게 강행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는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진숙 지명자는 이전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6분 동안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직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진숙 지명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송갑석]
이미 행보를 보인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이미. 그것도 저는 놀랐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과거가 그랬던 분이 첫 시작이라도. 사람은 약간의 기대를 걸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정치적 탄압으로 자리를 떴다.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게 노동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인가요?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문제가 되는 권력인가요?
저런 첫 발언부터가 과연 이분이 청문회부터 순조로울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정국 상황 정리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패싱. 필리버스터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난데없이 인사를 하냐 마냐 기싸움이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나섰는데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걸 생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신환]
양쪽의 신경전이죠, 사실. 인사하고 늘 국회에서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하면 국민들이 또 비아냥거리잖아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존경하는, 맨날 그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 양쪽의 입장들을 예우해 주고 존경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앞으로 국회가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에서만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향후에 국회 운영도 저렇게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정은 감정대로 쌓이게 되고 서로 충돌할 일이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소해 보자라고 타협안을 내면 또 초선 의원들이나 젊은 의원들이 양해해 주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중재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 제가 봐서는 향후에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계속되는 한 제가 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필리버스터 도중에 여당 의원들이 꿀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로우버스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송갑석]
좀 안됐죠, 초선 의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초선 등원하자마자 험한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김민 전 의원은 깨자마자 검색해 봤다고 해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송갑석]
물론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렇게 적나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사생결단한 것처럼 한 일인데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 또 품격,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될 건데요. 물론 저분들 개인개인들을 잡고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까지 질책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 발언을 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기에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오신환]
저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셨지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논평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게 6월 2일, 한 달 반 전의 일인데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사실 그런 논평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의원들로 전부 매도해버리면 사실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앵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
[오신환]
그건 저는 김병주 의원이 말하는 한미일 동맹과 관련한 그 발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발언들과 매칭시켜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으면 되고 본인이 그런 어떤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소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김병주 의원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당선된 것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강성 지지층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과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쓸데없는 공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간단하게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 본인은 사과를 안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 사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요. 정청래 의원 못 봤냐, 답답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 착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일단 김병주 의원의 발언은 국가 간에,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그것이 동맹이냐 연합이냐 협력 관계냐. 외교적으로 그런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다가 총리의 발언과 논평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개인 성명이나 또 당의 논평이나 또 혹은 상임위원장에서나 이렇게 나온다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원내대표가, 그것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두 번이나 했죠. 또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니까 해야죠. 대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원내대표가 이겨내야죠. 지지층들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지지층 어느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앵커]
정청래 의원보다 덜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송갑석]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또 국회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면 본인들이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게 소위 정청래 바이러스가 온 국회에 다 퍼지게 되면 저는 국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저렇게 송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저희 지지층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앵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바이러스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천하람 의원이 갑자기 가수 이승기 씨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정신이 나갔다, 이 표현은 정신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천하람 의원은 이 자체가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신환]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김예지 의원과 이런 논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작년 9월에 본인이 저희 당을 탈당하기 전이죠. 순천갑의 당협위원장을 할 때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인데요. 그때도 김예지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공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거기에 김예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왜 느닷없이 천하람 의원이 또 끼어들어서 저렇게까지 조롱하다시피 춤을 추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할 이유까지 있었나. 그냥 천하람 의원은 좀 빠져 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지난 작년 9월달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 논쟁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했다고 보세요?
[송갑석]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장에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의 어떤 표현, 행태. 또 그다음에 국회 내 본회의장에서의 것.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인 비하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렇게 조롱하듯이 나오고. 이 일련의 과정. 저는 그냥 김예지 의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저걸 바로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모두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모두가 말에 말꼬투리를 잡고 가고 있는. 본질에서 전부 다 벗어난. 이런 행태들을 국회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이 쏘아올린 정신 나간 발언의 작은 공의 여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카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키워드 주시죠. 나를 탄핵하라. 송경호 부산 고검장이 한 말인데요.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장들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검사들이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고검장, 나를 탄핵하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인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신환]
저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더군다나 저 검사 4명 모두가 민주당과 관련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복하듯이 저렇게 사법 방해하고 방탄 탄핵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저렇게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는 했다라고. 지금 탄핵소추안까지 돼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런 식의 겁박성으로 이미 수사했던 검사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에게도 경고하는. 또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검사들에게 경고하는 굉장히 나쁜, 있을 수 없는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헌법 65조의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가질 수 있는 헌법 권한이기는 하지만 앞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들로 기존에 당 대표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입법권의 남용을 통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저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벌써 3명의 검사들 중에 탄핵이 통과된 헌재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한 명은 이미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들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검찰 조직의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주도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후배 검사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저런 사례들을 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경호 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수사 지휘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왜 수사를 직접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송갑석]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검찰스럽다.
[앵커]
어떤 의미인가요?
[송갑석]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송경호 고검장도 그렇고 마치 어떤 사명감을 가진 채, 마치 검찰이 상당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개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적어도 여야 간에 최소한에, 저희 당과 관련된 것을 6, 7개를 했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시늉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검찰이 대단한 침해를 당한 양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고 나오는데요. 저는 하여튼 이 두 분의 그런... 저희 당이 현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검사들 관련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차치할 문제고,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본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수사를 해 왔었는지 또 기소를 해왔었는지 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당은 채 상병 특검과 방통위 정상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에 설사 4명의 탄핵 검사들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는, 또 현재에는 저희 당의 대표나 그 대표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섭섭함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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