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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임성재 YTN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정치부 임성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먼저 어제 오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경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오늘 오후 5시 50분쯤 최종 종료됐습니다. 26시간 넘게 진행된 건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고,발언권을 보장하라며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우 의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네, 곽규택 의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입법 저항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기자]
결국, 4시 50분쯤 '강제 종료' 표결이 시작되자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퇴장한 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는데요.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최종 가결됐습니다.
[앵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하루가 넘게 지나 가결된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데요. 무작정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작 자체도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 필요하지만,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 '종결 동의' 서명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고,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시작 전부터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강하게 충돌했었잖아요.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애초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하면서 국민의힘,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요. 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전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여당 의원들을 향한 '정신 나간'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작과 함께 김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계획대로 상정됐습니다.
[앵커]
요약해 보자면, 애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처리 자체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셈이군요. 찬성·반대, 여야 토론 주자들은 각각 몇 명이었고 어떤 주제로 토론했습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하루 넘게, 여야 의원 7명이 찬성·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뿐 아니라,야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채 상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여당이 문제삼는 '특검추천권'과 관련해서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여당의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즉 하루 넘게 진행된 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첫 주자 유상범 의원 발언 도중 여당 의원들의 졸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 최고위원 출마 김민전 의원이 그 대상인데요. 결국, 두 의원 모두 사과했습니다. 이에, 당 원내 지도부는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일시 퇴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발언 최장 시간 기록은 초선 박준태 의원이 기록했습니다. 약 6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1대 국회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거부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말씀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올 거로 예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 '채 상병 특검법' 당론 반대.공수처 수사 등을 먼저 보고,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특히, 여당은 민주당 주도 법안 중 '특검 추천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곳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몰락의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역시, 특검법 통과는 헌법 유린이지금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말씀처럼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헌법 유린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대정부 질문 첫째 날, 국회 출석한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 발의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2일) :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저희가 재의결을 요구할 때에 위헌 요소가 시정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법안 내용 중 '특검 추천권'을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은 건데요. 이 기류대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의결하겠다는 뜻이 완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또다시 기로에 놓였습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기 전에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거로 예상되거든요.
[기자]
특검법 재의결 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는 108석 국민의힘 의원 중 '8표'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재의결 전, 민주당의 움직임이 가빠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초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이탈표 위해 박주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권 인사들에 이른바 '설득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는 여당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21대 국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향후 변수로 꼽을 만한 건 여당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제3자가 한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호응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선 중진 정성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발언했습니다. 여당에선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이 제3자 특검법을 토대로 당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단 입장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이외에 여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특검 반대' 입장이어서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부터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기자]
네, 당초 내일 22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 드린다고까지 공개 발언했는데요.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일단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7월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이른바 '방송4법'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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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성재 YTN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정치부 임성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먼저 어제 오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경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오늘 오후 5시 50분쯤 최종 종료됐습니다. 26시간 넘게 진행된 건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고,발언권을 보장하라며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우 의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네, 곽규택 의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입법 저항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기자]
결국, 4시 50분쯤 '강제 종료' 표결이 시작되자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퇴장한 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는데요.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최종 가결됐습니다.
[앵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하루가 넘게 지나 가결된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데요. 무작정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작 자체도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 필요하지만,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 '종결 동의' 서명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고,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시작 전부터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강하게 충돌했었잖아요.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애초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하면서 국민의힘,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요. 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전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여당 의원들을 향한 '정신 나간'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작과 함께 김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계획대로 상정됐습니다.
[앵커]
요약해 보자면, 애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처리 자체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셈이군요. 찬성·반대, 여야 토론 주자들은 각각 몇 명이었고 어떤 주제로 토론했습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하루 넘게, 여야 의원 7명이 찬성·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뿐 아니라,야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채 상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여당이 문제삼는 '특검추천권'과 관련해서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여당의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즉 하루 넘게 진행된 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첫 주자 유상범 의원 발언 도중 여당 의원들의 졸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 최고위원 출마 김민전 의원이 그 대상인데요. 결국, 두 의원 모두 사과했습니다. 이에, 당 원내 지도부는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일시 퇴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발언 최장 시간 기록은 초선 박준태 의원이 기록했습니다. 약 6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1대 국회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거부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말씀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올 거로 예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 '채 상병 특검법' 당론 반대.공수처 수사 등을 먼저 보고,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특히, 여당은 민주당 주도 법안 중 '특검 추천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곳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몰락의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역시, 특검법 통과는 헌법 유린이지금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말씀처럼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헌법 유린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대정부 질문 첫째 날, 국회 출석한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 발의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2일) :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저희가 재의결을 요구할 때에 위헌 요소가 시정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법안 내용 중 '특검 추천권'을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은 건데요. 이 기류대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의결하겠다는 뜻이 완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또다시 기로에 놓였습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기 전에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거로 예상되거든요.
[기자]
특검법 재의결 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는 108석 국민의힘 의원 중 '8표'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재의결 전, 민주당의 움직임이 가빠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초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이탈표 위해 박주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권 인사들에 이른바 '설득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는 여당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21대 국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향후 변수로 꼽을 만한 건 여당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제3자가 한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호응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선 중진 정성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발언했습니다. 여당에선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이 제3자 특검법을 토대로 당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단 입장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이외에 여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특검 반대' 입장이어서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부터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기자]
네, 당초 내일 22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 드린다고까지 공개 발언했는데요.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일단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7월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이른바 '방송4법'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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