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냉각, 개원식도 불발...다음 주 일정도 '불투명'

정국 냉각, 개원식도 불발...다음 주 일정도 '불투명'

2024.07.0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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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예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여야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고, 다음 주 여야 합의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개원식도 열리지 않는다고요?

여야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를 미뤘고요.

관례였던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여당 권유로 불발됐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원식 일정이 잡힐지, 또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열려야 했던 대정부질문도 막말 논란과 무제한 토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으로 내리 파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냉각 상태는 풀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교섭단체 연설도 국회의장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국회 개원식 역시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은 야당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냉전 상태를 풀어갈 고민도 하지 않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서로 파트너로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단계라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야당이 여당을 품고 협치를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이른바 '방송 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사 탄핵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치 정국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개원식이 임기 48일 만인 7월 16일로 가장 늦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뛰어넘어, '최장 지연 기록'이란 오명을 남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일단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죠?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게 현재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는 등, 야당이 '독소조항'을 더 강화해 제출했기 때문에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거란 관측이 중론인데, 이 경우 이탈표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여당은 이탈표 8표를 막기 위한 단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내에선 이미 안철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여당은 일단 '안 의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던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이 '제3자 특검' 가능성을 논의할 기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현재로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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