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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 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지난 1월 19일로 알려졌고요. 6개월 전이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CBS 기자가 재편집해서 한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제안 메시지. 그러니까 하라면 하겠습니다, 사과를. 그 메시지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어제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풀 텍스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걸 편집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CBS의 보도하신 분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케이스라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걸 읽고 씹었을까 하고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이걸 보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오히려 남편하고 얘기해서 사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했으면 훨씬 간단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듯이, 작년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자리에 세운 주인공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부인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라는 게 처음에는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런데다가 이 일이 있고 나서 1월 21일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관섭 실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소위 1.21 사태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했어요. 그때도 명품백 얘기가 나왔는데 명품백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백이라고 해서 그때도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도 20%대로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모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해했던 그때의 메시지는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편집된 거 말고 풀 텍스트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대통령하고 상의하면 되지. 그런 말씀이셨고 재편집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의사를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당시 선거책임자가 한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성사시켜야지 왜 안 그랬느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성사를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지난 총선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때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방금 정옥임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 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면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방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는 제가 결과적으로는 검사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답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게 혹시 내정 개입의 논란에 빠져들지 않느냐 하는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정치인들이 사실은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렵다. 보안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애매한 부분에서 일부러 답을 안 남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고 거부했냐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고.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떤 반응이었나 한번 볼 텐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한동훈 후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이렇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이에 한 후보자는 또 반박에 나섰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YTN 뉴스NOW' 출연) : 아,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으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길 바라고요.]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시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의 사과를 막았다?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요? 정반대의 얘기죠. 저는 사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앵커]
먼저 나머지 세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으로 뭉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 그런 입장이고. 한 후보는 공식 통로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정옥임]
나경원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치 경력이 한 24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또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셋이 합하면 7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한 1년 됐습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노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이 뭘 어떻게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나름 지금 노력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보수정당이에요, 보수.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보수라든지 비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마치 아주 치명적인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1등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미숙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성년이고 뭔가를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있고 그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슈로 삼아야 되는 국민의힘 여당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세 후보의 공격포인트는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유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졌다, 이런 것인지.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보면 과연 나경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치고 여사께서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여사님,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윤상현 후보는 무슨 차별화, 여사하고 무슨 차별화를 한다는 거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말은 지금 비판을 하니까 하지만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경율 회계사와 같이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오히려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그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은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오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실제로 보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거의 부정적으로 전달된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월 초에 거의 부정적으로 유감 표시를 안 한 상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부정적으로 블록을 하고 치는데 여사와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소통에서 여사가 사과를 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기는 쉽지만 그분들한테 직접 여사께서 저런 문자를 보냈을 때 과연 당장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많은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번 총선에서 주효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게 트뤼거가 될 수 있었겠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아까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재편집된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하면 안 좋은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정옥임]
그래서 며칠 있다가 풀 텍스트가 나올 판이에요. 참 이런 촌극이 어디 있어요.
[앵커]
풀 텍스트가 나오려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야 하는데요.
[정옥임]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 앵커께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후보가 편집해서 내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둘이 소통을 했다는 건데 한쪽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저도 제 입으로 누가 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 하도 무서워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풀 텍스트 공방이 나올 거고요. 제가 아까 세 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저 명품백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세 분은 그래도 간판스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나, 제가 생각할 때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율 비대위원의 얘기가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고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그 당시에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난리 수준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거를 책임공방을 벌인다라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앵커]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왔냐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김형주]
애매한 부분도 있죠. 개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보면 한동훈 후보 공격용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또 다른 말로 보면 개입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입의 효과, 반동효과를, 반사이익을 세 후보 다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후보를 위한 개입인지 모르겠고요. 무조건 애니 보디 한동훈, 한동훈만 떨어지면 된다, 이런 작전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까 정옥임 의원 표현은 안 하셨지만 대통령실의 여사께서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대통령실의 입지가 줄어들고 한동훈의 입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큰 폭탄이 한번 터져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 검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 :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면책특권에 벗어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옥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물리적인 공간, 국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국회의 어떤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그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주체까지도 잘못 적혀서 오기가 있어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면 물증이라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카더라라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사위의 장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용한다. 지금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법대로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쓰여질 때 그 칼의 용도와 칼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어린애한테 정말 흉기를 쥐어주듯이 다수라는 그 오만 속에서 이런 걸 막 휘두르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별로 높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본인들에게 역풍이 될 텐데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정말로 개탄스럽죠.
[앵커]
정 의원님 짧게 이것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 이게 의원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발언하는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정옥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 장에서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철저히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국회의 장에서 적어도 어떤 물증 없는 주장을 해서 자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죠? [김형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과를 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완전히 여러 가지 이 주장의 과잉성들을 위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아마 법사위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즉 법사위에 불러서 망신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한 밖에 있는.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검사를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 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 있어라 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역 군인들한테 모멸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박상용 부부장의 경우에는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그것도 실체적인 진실적 내용보다는 언론에서 나왔다든지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갖고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이것이 국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김영철 검사부터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검사 아닌 사람부터 부르겠다,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검사들이 어쨌든 법사위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여론 봐가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검사부터 부르겠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정옥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들여다보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복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사람 중에 거의 다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방탄의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법사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말로는 채 해병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거의 지금 저는 이건 악용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대북송금 또 대장동 이런 거. 그런 수사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괘씸죄에 걸려든 사람들을 전부 탄핵의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탄핵을 추진했다가 1명은 이미 기각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앵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직무정지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있어서 지연과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국, 자기네들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국으로 지금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필이면 그 많은 검사 중에 전부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탄핵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야의 거센 충돌 속에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는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낸 법안보다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북한 법안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부 안 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15일 안에 하는데 그게 19일에 딱 채 상병 1주기에 걸리는 날짜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매우 고약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지 부분은 또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법제처로 넘겨서 대통령실로 갈 텐데 갔다가 오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시기도 선택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정옥임]
15일 내에 결정하니까 시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지금 여론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몽골기병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민주당이나 야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에 8명이에요. 그런데 그 8명이 적어도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라든지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려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오만하게 해서는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어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정옥임]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오래전에 천명을 했고.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이 찬성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당에서 거의 따돌림을 받는 수준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 위원장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신이 여론 그리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재의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7명 남았네요. 그러려면 명분을 줘야 하고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특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런 수정안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강경파의 손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8명이 오히려 반대하기가 수월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지를 만드느냐.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변수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21대 때 한창 저 얘기할 때 21대 때는 17명이 돌아서야 하는 거고, 여당에서. 그런데 22대 때는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22대 때는 수월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옥임]
이제 7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빼고.
[김형주]
그때는 왜냐하면 공천 탈락자가 많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대회 공간 속에서 소신 투표를 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조건은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오히려 명수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없을 21대 말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협상안들, 한동훈 후보라든가 조국혁신당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천하람 의원이 제안했던 대한변협 추천하는 안,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정옥임]
국회의 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모색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나중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끝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전망해요.
[앵커]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정옥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통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일정한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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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 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지난 1월 19일로 알려졌고요. 6개월 전이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CBS 기자가 재편집해서 한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제안 메시지. 그러니까 하라면 하겠습니다, 사과를. 그 메시지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어제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풀 텍스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걸 편집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CBS의 보도하신 분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케이스라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걸 읽고 씹었을까 하고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이걸 보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오히려 남편하고 얘기해서 사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했으면 훨씬 간단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듯이, 작년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자리에 세운 주인공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부인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라는 게 처음에는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런데다가 이 일이 있고 나서 1월 21일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관섭 실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소위 1.21 사태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했어요. 그때도 명품백 얘기가 나왔는데 명품백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백이라고 해서 그때도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도 20%대로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모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해했던 그때의 메시지는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편집된 거 말고 풀 텍스트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대통령하고 상의하면 되지. 그런 말씀이셨고 재편집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의사를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당시 선거책임자가 한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성사시켜야지 왜 안 그랬느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성사를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지난 총선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때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방금 정옥임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 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면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방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는 제가 결과적으로는 검사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답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게 혹시 내정 개입의 논란에 빠져들지 않느냐 하는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정치인들이 사실은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렵다. 보안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애매한 부분에서 일부러 답을 안 남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고 거부했냐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고.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떤 반응이었나 한번 볼 텐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한동훈 후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이렇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이에 한 후보자는 또 반박에 나섰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YTN 뉴스NOW' 출연) : 아,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으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길 바라고요.]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당시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의 사과를 막았다?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요? 정반대의 얘기죠. 저는 사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앵커]
먼저 나머지 세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으로 뭉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 그런 입장이고. 한 후보는 공식 통로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정옥임]
나경원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치 경력이 한 24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또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셋이 합하면 7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한 1년 됐습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노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이 뭘 어떻게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나름 지금 노력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보수정당이에요, 보수.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보수라든지 비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마치 아주 치명적인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1등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미숙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성년이고 뭔가를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있고 그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슈로 삼아야 되는 국민의힘 여당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세 후보의 공격포인트는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유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졌다, 이런 것인지.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보면 과연 나경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치고 여사께서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여사님,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윤상현 후보는 무슨 차별화, 여사하고 무슨 차별화를 한다는 거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말은 지금 비판을 하니까 하지만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경율 회계사와 같이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오히려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그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은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오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실제로 보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거의 부정적으로 전달된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월 초에 거의 부정적으로 유감 표시를 안 한 상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부정적으로 블록을 하고 치는데 여사와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소통에서 여사가 사과를 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기는 쉽지만 그분들한테 직접 여사께서 저런 문자를 보냈을 때 과연 당장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많은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번 총선에서 주효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게 트뤼거가 될 수 있었겠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아까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재편집된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하면 안 좋은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정옥임]
그래서 며칠 있다가 풀 텍스트가 나올 판이에요. 참 이런 촌극이 어디 있어요.
[앵커]
풀 텍스트가 나오려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야 하는데요.
[정옥임]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 앵커께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후보가 편집해서 내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둘이 소통을 했다는 건데 한쪽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저도 제 입으로 누가 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 하도 무서워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풀 텍스트 공방이 나올 거고요. 제가 아까 세 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저 명품백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세 분은 그래도 간판스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나, 제가 생각할 때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율 비대위원의 얘기가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고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그 당시에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난리 수준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거를 책임공방을 벌인다라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앵커]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왔냐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김형주]
애매한 부분도 있죠. 개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보면 한동훈 후보 공격용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또 다른 말로 보면 개입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입의 효과, 반동효과를, 반사이익을 세 후보 다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후보를 위한 개입인지 모르겠고요. 무조건 애니 보디 한동훈, 한동훈만 떨어지면 된다, 이런 작전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까 정옥임 의원 표현은 안 하셨지만 대통령실의 여사께서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대통령실의 입지가 줄어들고 한동훈의 입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큰 폭탄이 한번 터져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 검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 :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면책특권에 벗어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옥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물리적인 공간, 국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국회의 어떤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그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주체까지도 잘못 적혀서 오기가 있어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면 물증이라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카더라라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사위의 장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용한다. 지금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법대로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쓰여질 때 그 칼의 용도와 칼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어린애한테 정말 흉기를 쥐어주듯이 다수라는 그 오만 속에서 이런 걸 막 휘두르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별로 높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본인들에게 역풍이 될 텐데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정말로 개탄스럽죠.
[앵커]
정 의원님 짧게 이것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 이게 의원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발언하는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정옥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 장에서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철저히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국회의 장에서 적어도 어떤 물증 없는 주장을 해서 자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죠? [김형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과를 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완전히 여러 가지 이 주장의 과잉성들을 위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아마 법사위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즉 법사위에 불러서 망신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한 밖에 있는.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검사를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 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 있어라 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역 군인들한테 모멸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박상용 부부장의 경우에는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그것도 실체적인 진실적 내용보다는 언론에서 나왔다든지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갖고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이것이 국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김영철 검사부터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검사 아닌 사람부터 부르겠다,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검사들이 어쨌든 법사위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여론 봐가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검사부터 부르겠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정옥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들여다보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복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사람 중에 거의 다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방탄의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법사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말로는 채 해병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거의 지금 저는 이건 악용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대북송금 또 대장동 이런 거. 그런 수사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괘씸죄에 걸려든 사람들을 전부 탄핵의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탄핵을 추진했다가 1명은 이미 기각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앵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직무정지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있어서 지연과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국, 자기네들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국으로 지금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필이면 그 많은 검사 중에 전부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탄핵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야의 거센 충돌 속에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는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낸 법안보다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북한 법안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부 안 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15일 안에 하는데 그게 19일에 딱 채 상병 1주기에 걸리는 날짜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매우 고약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지 부분은 또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법제처로 넘겨서 대통령실로 갈 텐데 갔다가 오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시기도 선택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정옥임]
15일 내에 결정하니까 시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지금 여론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몽골기병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민주당이나 야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에 8명이에요. 그런데 그 8명이 적어도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라든지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려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오만하게 해서는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어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정옥임]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오래전에 천명을 했고.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이 찬성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당에서 거의 따돌림을 받는 수준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 위원장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신이 여론 그리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재의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7명 남았네요. 그러려면 명분을 줘야 하고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특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런 수정안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강경파의 손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8명이 오히려 반대하기가 수월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지를 만드느냐.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변수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21대 때 한창 저 얘기할 때 21대 때는 17명이 돌아서야 하는 거고, 여당에서. 그런데 22대 때는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22대 때는 수월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옥임]
이제 7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빼고.
[김형주]
그때는 왜냐하면 공천 탈락자가 많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대회 공간 속에서 소신 투표를 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조건은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오히려 명수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없을 21대 말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협상안들, 한동훈 후보라든가 조국혁신당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천하람 의원이 제안했던 대한변협 추천하는 안,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정옥임]
국회의 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모색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나중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끝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전망해요.
[앵커]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정옥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통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일정한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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