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수사심의위 독립성 부각..."정쟁용 소재 안 돼"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걸 두고 민주당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자, 심의위 특성을 부각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는 독립성과 독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결과를 두고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판단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는 정쟁용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사심의위가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를 정치와 결부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