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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내일과 모레,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개점 휴업에 접어든 정치권.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출구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개원식 무산됐고요.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도 12년 만에 파행됐는데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느 한두 가지에서 꼬여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하는 게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당장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게 제일 큰 거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또 무제한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이랬었는데 국회의장의 그런 행태보다도 지금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둘러싼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고 또 하나가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방송3법도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지금 여야가 이 모든 문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걸쳐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어느 하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이 연기된 건 제가 알기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개원식 자체가 연기된 거잖아요.
[앵커]
48일 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옛날 걸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훨씬 발전했야 하는 건데 옛날과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 간에 이러한 대치나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파행의 종지부를 언제 찍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는 계속 열릴 겁니다. 7월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고 또 계속 충돌의 계기만 남아 있는 거고.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헌 국회냐, 탄핵 국회냐. 한쪽은 최선이고 한쪽은 최악일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 어디에 끼어 있는 대치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격발을 일으켰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도 이런 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일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겠지만 방송4법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 등 폭발력을 더 가진 사안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7월 23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채 상병 1주기의 정치적 타이밍을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개원식은 미뤄져도 국회는 열려 있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하니까요. 처리가 됐지만 거부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재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절차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할 때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보다 가결될 수 있는 의석수는 더 적어졌어요. 워낙 양쪽이 대치가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시 돌아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돌아와도 가결될 가능성은 적어요. 부결될 겁니다, 아마. 아직 대통령 임기 3년 거의 가까이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표는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부결될 거고.
문제는 앞으로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해병대원 특검을 또 상정할 것인지, 민주당이. 그러면 정말 정치가 희화화될 수밖에 없어요. 희화화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후보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정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쳤죠.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할지, 여야가. 그래서 안에 접점이 모여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아주 일각에서 뭔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바꾸자,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여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말이죠. 해병대원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여하튼 특검 추천 주체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여권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독소조항들, 이른바 독소조항이죠. 그런 것들도 좀 손을 본다면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그게 정국을 푸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 제안해야 돼요, 야당, 여당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주지만.
[앵커]
우선 지난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표 특검법은 부결되고 그다음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하나의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창렬]
카드가 돼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실이나 여권 주류 핵심은 워낙 완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조차. 그렇다면 과연 출구가 어디냐가 문제죠.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결국 조금씩 양보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도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이 부분이 특검안이 진행되는 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명호]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앵커]
수사심의위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박명호]
지금의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아마 곧일지, 조금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도 결국 문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겠느냐. 공감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많이 늦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별거 아닌 일이었고 따라서 그렇게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정치화된 사건이 된 거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치 국회의 상징이 됐고 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결정이나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등이 과연 여론의 향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고. 여기에 따라서 야당은 기존의 닥공 모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완급을 조정할 건지. 또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출구나 대안을 모색해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요. 사실상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나홀로 다른 표를 던져서 지금 같이 묶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앵커]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최창렬]
특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특검에 대한 제3 안, 조건부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21대 때. 21대 때라야 5월달 얘기입니다마는 5월 21일인가 이때 폐기될 때 그때의 법안 내용보다 이번에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훨씬 더 내용이 강화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조국혁신당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앵커]
비교섭단체를 넣었죠.
[최창렬]
더 독소조항이 강해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찬성할 명분이 약해진 거예요. 게다가 제3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검이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 좀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당의 당론은 반대고 불참인데. 거기 가서 찬성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아해요. 소신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쉽지 않은 행동이라고 봐요. 여권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최창렬]
용기가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봐도 안 의원 입장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 혼자 앉아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과연 여당에서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게다가 논리적으로 잘 앞뒤가 안 맞는 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정도의 소신은 의미가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오브뎀의 가치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색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명호]
여야가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른바 당론으로 대표되는 정당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왔고 정치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두 의원이 각각의 위치나 입장은 다르지만 또 사안도 다르고. [앵커] 사안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거고 곽상언 의원의 경우에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것이죠.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나 사안이나 경우들은 다 다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정당 집단주의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었던 의원들이 양당에서 한 명씩. 이게 전조증상인지 아니면 두 분이 각각의 위치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후폭풍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앵커]
이미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곽상언 의원한테 배신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박명호]
배신으로 볼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이게 어떤 향후 파장과 계기들로 이어지겠느냐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자생력과 역동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관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두 측면에서 각각의 위치와 입장과 경우들은 다르지만 과연 어떤 파장을 앞으로 이분들이 가져올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너무 앞섰다고 한다면 있을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 일종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개딸들의 일종의 비판, 비난...
[앵커]
신수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관전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소식 알아볼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는가, 이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한 후보는 이 일이 갑자기 공개된 게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저는 좀 이 상황이 지금 여당이 말이죠, 여권에서 한동훈 후보를 정말 속된 말로, 과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찍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됐고 공개된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기가 쉽지 않겠죠. 이 시점에서 지금 문자 내용이 공개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특히 원희룡 후보가 아주 공세를 세게 취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후보도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세 후보 모두 해당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최창렬]
윤상현 후보가 조금 자제하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두 후보는 아주 이 부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후보는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편집된 거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과 못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자를 공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쪽에서 공개했다고 또 공개하고 봐라, 이게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이전투구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에대해서 상의하지 않고 답변을 안 했으므로 사과 안 했고 따라서 졌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건 해당행위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해서 졌습니까? 물론 모르죠. 가정을 해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문자를 했으면 적어도 지는 건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10석 내지 몇 석은 얻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본질은 말이죠. 이제 와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자를 공개해서 봐라, 한동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라고 한동훈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떤 의도된 문자 공개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전형적으로 이전투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초반, 중반, 그 사이에 와 있는데, 전당대회가 23일이니까. 23일이면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그쯤하고 미래비전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하는 게 오로지 친윤, 반윤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문자 공개 가지고 이런 설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과가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진짜로 사과를 했다면 결과가 참패보다는 나았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같거든요.
[박명호]
두 번째 거는 지금으로서는 다 각자의 입장에서 예측과 어떻게 보면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앵커]
낙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명호]
수도권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당락을 가를 정도였겠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 같고. 첫 번째 경우는 이게 사실관계조차도 확인이 안 된,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서 한쪽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게 한 것이다라는 식이고 한쪽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사과를 못할 이유만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명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의 해석이라서 그 또한 진실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결국은 초점은 이게 배신론, 그다음에 고의 패배론, 그다음에 한동훈 싸가지론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아마 의도한 측에서 보면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결행을 해야겠다고 봐야겠지만 과연 그럴지는 23일에 봐야 될 거고. 문제는 결국 1라운드는 결선투표가 없다면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셈이 됐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으로 간다면 결국 본질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탄핵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한쪽의 불안감과, 그 반대쪽에 존재하는, 그럼 당과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사이 양쪽 어딘가 양끝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여론의 파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물론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1강2중1약의 구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앵커]
대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박명호]
아직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문자의 읽씹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내용 다 까자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공방을 해결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정이 돼야 여기에 대한 판단과 또는 선택의 문제로 넘어갈 텐데.
[앵커]
문자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명호]
그건 제가 선택할 부분은 아닌데 보낸 분과 받은 사람 둘이 존재했던 일이 지금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불리에 따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보여주셨던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부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최창렬]
저 얘기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저게 일부 보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추측성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원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권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문자 공개가 가능하겠어요? 저게 김건희 여사 혼자 생각해서 문자를 공개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상의나 논의 구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든지 수정안 제안 같은 거라든지 또 건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 당정관계. 이런 얘기들이 결국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점점 복귀가 어렵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한동훈 후보는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뭔가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야 설명되지 않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야 전당대회가 이렇게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 보냈다고 하는 문자가 공개돼서 특정 후보를 코너에 몰고 또 당사자 후보는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쯤되면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투쟁이에요. 물론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권력투쟁을 하는 건 현대 정치는 안 그래요. 과거 정치는 그랬죠. 저 부분은 빨리 이성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성을 잃은 진흙탕 싸움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진흙탕 싸움을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박명호]
글쎄요, 그건 민주당에 물어보셔야죠. 한동훈 후보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결심을 한 건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결과물은 같은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알 수 없을 테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워딩을 보면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당무개입이냐는 게 없는데...
[앵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당무개입일까요?
[박명호]
최창렬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직 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아마 보시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번에 문자 논란이 제기된 계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누가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었는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6:4 정도로 그쪽에 기울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10:0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앞으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 또는 그냥 관심에서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문자를 까자는 주장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진실공방을 넘어서 사실 확정 이후에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질지 두고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뒤에 올 계기를 상당히 앞으로 당기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순회 토론, 합동연설회,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송연설 말씀하셨는데요.
[최창렬]
자막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 사과를 전달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낸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 저 자체를 청문회를 열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내 일인데. 그런데 저 부분은 진위를 가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저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고 그걸 씹었다, 읽씹.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평가,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얘기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당대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꼬인다. 꼬이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사법리스크 때문에도 꼬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도 꼬이고 이쪽 여당의 전당대회가 저렇게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또 꼬이고.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야가.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요. 상생이 아니라 상승. 상생의 상승이 아니라 상사의 상승을 한다고요.
이건 빨리 여당이 집권세력답게 말이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해결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앵커]
6개월전 문자메시지는 해당행위가 아니고 전당대회는 이렇게 치르면 안 된다고 지적쳤습니다.
[최창렬]
해당행위가 맞다,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해당행위다, 아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논점도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에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에 대표직 사퇴를 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앵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타이밍을 봤을까요?
[박명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타이밍을 봤을까요?
[박명호]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언제,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의사를 밝히느냐만 남았던 거라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덜 눈에 띄는 게, 가려져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편안한 게 아니었나 하는 거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대안 지도자론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이재명이죠. 특히 이번에 당선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2027년 대선 승리라고 한다면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게 가장 도움 되겠느냐.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첫 출발이 아마 연임 도전을 밝히면서 새로운 콘셉트의 이재명.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드레이드된 이재명일 거고 그걸 대안 지도자론으로 내세우면서 지금 정쟁의 국회, 정쟁의 정치에서 민생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원래 이재명다움을 찾는 쪽으로의 방향제시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요. 4월 총선에 압승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로 불릴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작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29%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창렬]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민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방송3법, 방송4법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검사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곽상언 의원이 거기에 기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탄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일 거예요. 총선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그 총선 이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중간심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세게 본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말이죠. 지나치면 안 좋아요. 극단은 안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굳이 쓸 이유도 없이 과도하게 당을 장악했어요. 그 정도 당 장악 안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당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데 당을 이상하게 어떻게... 민주당은 적어도 연구 대상이에요, 저 부분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의원들이 총선도 4년 남았는데. 물론 지방선거 2년 남았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가정해서 그 이후의 뭔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왜 저렇게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검사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곽상언 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현역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극체제는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어느 정당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겼지만, 총선에서. 대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중도층 유권자들은 특히.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를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인데 그 사람들을 탄핵한다? 검사 탄핵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게 그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지지도를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자막에 낮게 나오잖아요. 그래픽에.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일극체제에 너무 안주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일극체제를 중도층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또대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의원이 들러리에 머물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약진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둘 것이다라고 보세요?
[박명호]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러닝메이트 성격이 짙지 않겠느냐. 혼자 뛰기 뭣하니 같이 뛰는 동지 역할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오히려 좋아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그러니까 누군가 그림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을지는 참 고민이 될 텐데 낙선한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존재감도 확인을 하고 또 나름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들러리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명호]
그건 김두관 전 의원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판단이 전혀 없이 떠밀려서만 했겠느냐라는 건 바깥의 해석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여든 야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도부든 주류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여든 야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과 현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23%, 한동훈 후보가 17%입니다. 각 당의 당권주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줄어들 수 있겠죠.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앵커]
어떤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9월이나 10월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아마 차기 대선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예요,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대선 전에 1~2개가 1심 또는 2심까지 가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그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큰 변수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분이 크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대단히 결정적일 것 같아요. 여권의 권력 지형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 당권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압도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큰 변수예요. 그 게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한동훈이 1, 2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앞서 교수님이 비판하신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검사탄핵안이 여권의 전당대회에다가 야당 때문에 수면에 잘 안 나타났는데 박상용 검사는 고소를 했잖아요. 자기 명예훼손이다. 이유로 댄 게 약간 말씀드리기 뭐한 이유를 댔잖아요. 탄핵의 이유를 가지고.
[앵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더라도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창렬]
그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얘기한 거란 말죠. 저는 이런 부분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검사를 4명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꼭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건. 우리가 단정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진행 중인 것이고 1심, 2심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아주 큰 변수죠. 적어도 그런 일 몇 가지가 한국정치를 좌우하고 있고 한국정치를 이렇게 질곡에 빠뜨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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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내일과 모레,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개점 휴업에 접어든 정치권.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출구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개원식 무산됐고요.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도 12년 만에 파행됐는데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느 한두 가지에서 꼬여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하는 게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당장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게 제일 큰 거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또 무제한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이랬었는데 국회의장의 그런 행태보다도 지금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둘러싼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고 또 하나가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방송3법도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지금 여야가 이 모든 문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걸쳐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어느 하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이 연기된 건 제가 알기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개원식 자체가 연기된 거잖아요.
[앵커]
48일 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옛날 걸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훨씬 발전했야 하는 건데 옛날과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 간에 이러한 대치나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파행의 종지부를 언제 찍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는 계속 열릴 겁니다. 7월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고 또 계속 충돌의 계기만 남아 있는 거고.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헌 국회냐, 탄핵 국회냐. 한쪽은 최선이고 한쪽은 최악일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 어디에 끼어 있는 대치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격발을 일으켰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도 이런 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일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겠지만 방송4법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 등 폭발력을 더 가진 사안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7월 23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채 상병 1주기의 정치적 타이밍을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개원식은 미뤄져도 국회는 열려 있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하니까요. 처리가 됐지만 거부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재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절차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할 때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보다 가결될 수 있는 의석수는 더 적어졌어요. 워낙 양쪽이 대치가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시 돌아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돌아와도 가결될 가능성은 적어요. 부결될 겁니다, 아마. 아직 대통령 임기 3년 거의 가까이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표는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부결될 거고.
문제는 앞으로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해병대원 특검을 또 상정할 것인지, 민주당이. 그러면 정말 정치가 희화화될 수밖에 없어요. 희화화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후보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정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쳤죠.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할지, 여야가. 그래서 안에 접점이 모여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아주 일각에서 뭔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바꾸자,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여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말이죠. 해병대원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여하튼 특검 추천 주체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여권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독소조항들, 이른바 독소조항이죠. 그런 것들도 좀 손을 본다면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그게 정국을 푸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 제안해야 돼요, 야당, 여당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주지만.
[앵커]
우선 지난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표 특검법은 부결되고 그다음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하나의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창렬]
카드가 돼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실이나 여권 주류 핵심은 워낙 완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조차. 그렇다면 과연 출구가 어디냐가 문제죠.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결국 조금씩 양보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도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이 부분이 특검안이 진행되는 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명호]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앵커]
수사심의위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박명호]
지금의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아마 곧일지, 조금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도 결국 문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겠느냐. 공감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많이 늦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별거 아닌 일이었고 따라서 그렇게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정치화된 사건이 된 거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치 국회의 상징이 됐고 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결정이나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등이 과연 여론의 향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고. 여기에 따라서 야당은 기존의 닥공 모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완급을 조정할 건지. 또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출구나 대안을 모색해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요. 사실상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나홀로 다른 표를 던져서 지금 같이 묶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앵커]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최창렬]
특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특검에 대한 제3 안, 조건부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21대 때. 21대 때라야 5월달 얘기입니다마는 5월 21일인가 이때 폐기될 때 그때의 법안 내용보다 이번에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훨씬 더 내용이 강화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조국혁신당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앵커]
비교섭단체를 넣었죠.
[최창렬]
더 독소조항이 강해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찬성할 명분이 약해진 거예요. 게다가 제3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검이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 좀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당의 당론은 반대고 불참인데. 거기 가서 찬성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아해요. 소신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쉽지 않은 행동이라고 봐요. 여권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최창렬]
용기가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봐도 안 의원 입장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 혼자 앉아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과연 여당에서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게다가 논리적으로 잘 앞뒤가 안 맞는 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정도의 소신은 의미가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오브뎀의 가치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색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명호]
여야가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른바 당론으로 대표되는 정당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왔고 정치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두 의원이 각각의 위치나 입장은 다르지만 또 사안도 다르고. [앵커] 사안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거고 곽상언 의원의 경우에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것이죠.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나 사안이나 경우들은 다 다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정당 집단주의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었던 의원들이 양당에서 한 명씩. 이게 전조증상인지 아니면 두 분이 각각의 위치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후폭풍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앵커]
이미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곽상언 의원한테 배신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박명호]
배신으로 볼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이게 어떤 향후 파장과 계기들로 이어지겠느냐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자생력과 역동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관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두 측면에서 각각의 위치와 입장과 경우들은 다르지만 과연 어떤 파장을 앞으로 이분들이 가져올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너무 앞섰다고 한다면 있을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 일종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개딸들의 일종의 비판, 비난...
[앵커]
신수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관전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소식 알아볼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는가, 이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한 후보는 이 일이 갑자기 공개된 게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저는 좀 이 상황이 지금 여당이 말이죠, 여권에서 한동훈 후보를 정말 속된 말로, 과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찍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됐고 공개된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기가 쉽지 않겠죠. 이 시점에서 지금 문자 내용이 공개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특히 원희룡 후보가 아주 공세를 세게 취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후보도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세 후보 모두 해당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최창렬]
윤상현 후보가 조금 자제하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두 후보는 아주 이 부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후보는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편집된 거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과 못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자를 공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쪽에서 공개했다고 또 공개하고 봐라, 이게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이전투구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에대해서 상의하지 않고 답변을 안 했으므로 사과 안 했고 따라서 졌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건 해당행위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해서 졌습니까? 물론 모르죠. 가정을 해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문자를 했으면 적어도 지는 건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10석 내지 몇 석은 얻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본질은 말이죠. 이제 와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자를 공개해서 봐라, 한동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라고 한동훈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떤 의도된 문자 공개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전형적으로 이전투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초반, 중반, 그 사이에 와 있는데, 전당대회가 23일이니까. 23일이면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그쯤하고 미래비전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하는 게 오로지 친윤, 반윤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문자 공개 가지고 이런 설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과가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진짜로 사과를 했다면 결과가 참패보다는 나았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같거든요.
[박명호]
두 번째 거는 지금으로서는 다 각자의 입장에서 예측과 어떻게 보면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앵커]
낙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명호]
수도권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당락을 가를 정도였겠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 같고. 첫 번째 경우는 이게 사실관계조차도 확인이 안 된,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서 한쪽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게 한 것이다라는 식이고 한쪽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사과를 못할 이유만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명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의 해석이라서 그 또한 진실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결국은 초점은 이게 배신론, 그다음에 고의 패배론, 그다음에 한동훈 싸가지론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아마 의도한 측에서 보면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결행을 해야겠다고 봐야겠지만 과연 그럴지는 23일에 봐야 될 거고. 문제는 결국 1라운드는 결선투표가 없다면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셈이 됐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으로 간다면 결국 본질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탄핵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한쪽의 불안감과, 그 반대쪽에 존재하는, 그럼 당과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사이 양쪽 어딘가 양끝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여론의 파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물론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1강2중1약의 구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앵커]
대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박명호]
아직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문자의 읽씹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내용 다 까자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공방을 해결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정이 돼야 여기에 대한 판단과 또는 선택의 문제로 넘어갈 텐데.
[앵커]
문자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명호]
그건 제가 선택할 부분은 아닌데 보낸 분과 받은 사람 둘이 존재했던 일이 지금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불리에 따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보여주셨던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부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최창렬]
저 얘기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저게 일부 보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추측성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원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권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문자 공개가 가능하겠어요? 저게 김건희 여사 혼자 생각해서 문자를 공개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상의나 논의 구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든지 수정안 제안 같은 거라든지 또 건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 당정관계. 이런 얘기들이 결국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점점 복귀가 어렵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한동훈 후보는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뭔가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야 설명되지 않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야 전당대회가 이렇게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 보냈다고 하는 문자가 공개돼서 특정 후보를 코너에 몰고 또 당사자 후보는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쯤되면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투쟁이에요. 물론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권력투쟁을 하는 건 현대 정치는 안 그래요. 과거 정치는 그랬죠. 저 부분은 빨리 이성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성을 잃은 진흙탕 싸움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진흙탕 싸움을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박명호]
글쎄요, 그건 민주당에 물어보셔야죠. 한동훈 후보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결심을 한 건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결과물은 같은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알 수 없을 테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워딩을 보면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당무개입이냐는 게 없는데...
[앵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당무개입일까요?
[박명호]
최창렬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직 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아마 보시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번에 문자 논란이 제기된 계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누가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었는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6:4 정도로 그쪽에 기울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10:0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당무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앞으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 또는 그냥 관심에서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문자를 까자는 주장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진실공방을 넘어서 사실 확정 이후에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질지 두고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뒤에 올 계기를 상당히 앞으로 당기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순회 토론, 합동연설회,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송연설 말씀하셨는데요.
[최창렬]
자막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 사과를 전달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낸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 저 자체를 청문회를 열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내 일인데. 그런데 저 부분은 진위를 가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저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고 그걸 씹었다, 읽씹.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평가,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얘기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당대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꼬인다. 꼬이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사법리스크 때문에도 꼬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도 꼬이고 이쪽 여당의 전당대회가 저렇게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또 꼬이고.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야가.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요. 상생이 아니라 상승. 상생의 상승이 아니라 상사의 상승을 한다고요.
이건 빨리 여당이 집권세력답게 말이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해결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앵커]
6개월전 문자메시지는 해당행위가 아니고 전당대회는 이렇게 치르면 안 된다고 지적쳤습니다.
[최창렬]
해당행위가 맞다,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해당행위다, 아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논점도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에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에 대표직 사퇴를 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앵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타이밍을 봤을까요?
[박명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타이밍을 봤을까요?
[박명호]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언제,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의사를 밝히느냐만 남았던 거라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덜 눈에 띄는 게, 가려져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편안한 게 아니었나 하는 거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대안 지도자론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이재명이죠. 특히 이번에 당선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2027년 대선 승리라고 한다면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게 가장 도움 되겠느냐.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첫 출발이 아마 연임 도전을 밝히면서 새로운 콘셉트의 이재명.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드레이드된 이재명일 거고 그걸 대안 지도자론으로 내세우면서 지금 정쟁의 국회, 정쟁의 정치에서 민생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원래 이재명다움을 찾는 쪽으로의 방향제시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요. 4월 총선에 압승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로 불릴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작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29%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창렬]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민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방송3법, 방송4법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검사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곽상언 의원이 거기에 기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탄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일 거예요. 총선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그 총선 이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중간심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세게 본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말이죠. 지나치면 안 좋아요. 극단은 안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굳이 쓸 이유도 없이 과도하게 당을 장악했어요. 그 정도 당 장악 안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당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데 당을 이상하게 어떻게... 민주당은 적어도 연구 대상이에요, 저 부분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의원들이 총선도 4년 남았는데. 물론 지방선거 2년 남았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가정해서 그 이후의 뭔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왜 저렇게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검사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곽상언 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현역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극체제는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어느 정당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겼지만, 총선에서. 대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중도층 유권자들은 특히.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를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인데 그 사람들을 탄핵한다? 검사 탄핵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게 그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지지도를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자막에 낮게 나오잖아요. 그래픽에.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일극체제에 너무 안주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일극체제를 중도층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또대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의원이 들러리에 머물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약진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둘 것이다라고 보세요?
[박명호]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러닝메이트 성격이 짙지 않겠느냐. 혼자 뛰기 뭣하니 같이 뛰는 동지 역할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오히려 좋아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그러니까 누군가 그림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을지는 참 고민이 될 텐데 낙선한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존재감도 확인을 하고 또 나름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들러리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명호]
그건 김두관 전 의원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판단이 전혀 없이 떠밀려서만 했겠느냐라는 건 바깥의 해석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여든 야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도부든 주류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여든 야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과 현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23%, 한동훈 후보가 17%입니다. 각 당의 당권주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줄어들 수 있겠죠.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앵커]
어떤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9월이나 10월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아마 차기 대선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예요,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대선 전에 1~2개가 1심 또는 2심까지 가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그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큰 변수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분이 크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대단히 결정적일 것 같아요. 여권의 권력 지형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 당권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압도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큰 변수예요. 그 게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한동훈이 1, 2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앞서 교수님이 비판하신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검사탄핵안이 여권의 전당대회에다가 야당 때문에 수면에 잘 안 나타났는데 박상용 검사는 고소를 했잖아요. 자기 명예훼손이다. 이유로 댄 게 약간 말씀드리기 뭐한 이유를 댔잖아요. 탄핵의 이유를 가지고.
[앵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더라도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창렬]
그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얘기한 거란 말죠. 저는 이런 부분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검사를 4명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꼭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건. 우리가 단정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진행 중인 것이고 1심, 2심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아주 큰 변수죠. 적어도 그런 일 몇 가지가 한국정치를 좌우하고 있고 한국정치를 이렇게 질곡에 빠뜨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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