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野 "국민 분노"...與 "위헌적 법안"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野 "국민 분노"...與 "위헌적 법안"

2024.07.0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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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거부권 쓴다면 권한 남용 비판받을 것"
"거부권 건의 與, 국민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
"與 전대 고려 재표결 추진"…여론전 확대 방침
與 "특검 위헌적 요소…합의 없이 일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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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민주당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을 겨냥해서도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표결 시점은 여당 전당대회 등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야권 의석에 더해 여당 이탈표가 8표 필요한 만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한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데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를 두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라며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며 수사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쟁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야당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두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단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원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어제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1월 15일, "대통령과 자신의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보낸 뒤, "모든 게 제 탓"이고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흘 뒤 보낸 문자에서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보낸 문자에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원문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측은 문자 내용은 사실이지만, 당시 여러 경로로 김 여사의 사과가 어렵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적 통로로 영부인의 문자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인데 '친한계' 장동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계와 원희룡 캠프가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를 겨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문자를 보면 사과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전당대회는 당원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당원들도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의혹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사과 취지를 무시한 건 직무 해태라며 한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고,

윤상현 후보도 YTN과의 통화에서 무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당권 주자들은 첫 TV 토론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후보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죠?

[기자]
이재명 전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마지막 날인 내일(10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과 정당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도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일극 체제로 개편된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군은 두자릿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명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어, 차기 지도부 또한 친명계 일색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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