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 핵전력 상시 배치 수준"...전략자산 전개 확대

[앵커]
한미 정상은 이번에 완료한 핵 억제·작전지침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력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이 최종 서명한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 핵전력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상시적 배치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미 핵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수시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 정책으로 그동안 미국의 결정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전시나 평시 모두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핵자산을 전개하는 방식과 빈도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진 뒤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개념이 확정됐고, 양국 정상이 서명하며 1년 만에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나토의 핵계획그룹이 9년 만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비핀 나랑 /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 (지난 6월 10일) :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확장 억제 관련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만 보더라도 NCG가 달성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는 역사적인 업적입니다.]

국방부는 비핵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협의 절차를 적용해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이나은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