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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일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12일) 귀국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한 우방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과는 한반도 핵 억제 공동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수행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과가 가장 컸을까요?
[조태열]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나토가 창설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정상회의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윤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동안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정상들과 함께 3년 연속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태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유럽의 안보와 우리 인태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나라가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되고, 또 나토와의 연대 강화가 우리의 안보 위기에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고요. 또 그러한 규탄 메시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끼리의 네 정상이 함께 모이셨는데 거기에서도 공동성명에서 발표가 됐고 또 구체적으로는 나토하고 우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군 항공기에 감항인증인정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나토와 우리 방산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는 북한 무기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그런 합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또 나토 회원국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과의 합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플래그쉽프로젝트라는 협력사업을 네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같은 데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허위 정보라든가 가짜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또 신기술 분야, 이런 4가지 큰 분야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인태 지역 4개국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정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그런 합의를 한 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시는 길에 하와이에 들르셔서 대통령님이 인태 사령부를 방문하셨는데 인태 사령부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갖고 있는 6개 지역별 통합사령부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령부입니다.
총 세계의 면적의 52%를 관할하고 있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 전력의 70%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사령부이고,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우리의 후방 전략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셔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그런 상징적인 계기가 됐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파파로 인태 사령부 사령관을 포함해서 미국의 육해공군 사령관, 또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해서 4성 장관이 다섯 사람 포함해서 총 28개의 별자리 장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은 펜타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한미동맹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고 또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거기 인태 사령부에 근무하는 장병 400~500명이 로비에서부터 5, 6층 난간 거기까지 꽉 차서 환호를 올리면서 환영을 해줬고 환송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한미동맹을 실감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장성들의 진정성, 정열, 그런 것들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 성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지침 이것이 명시가 됐는데 이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통한 앞으로의 변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열]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대통령님이 국빈 방미를 통해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로 핵협의그룹이 창설됐는데 지난 1년 동안 20여 차례의 밀도 있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핵억제와 핵작전지침에 관한 공동지침을 실무진에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이번에 정상 레벨에서 승인하고 취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 억제와 작전지침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소위 통합작전, 일체형 통합확장억제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CNI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재래전력이 통합해서 운용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핵자산 운영에 관한 한 미국이 단독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앞으로는 핵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하고 또 훈련 연습도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핵자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가 함께 관여하면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특히 핵자산에 한반도의 임무를 배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문서에 넣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핵기반동맹으로 승격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은 대부분 안보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마는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서요?
[조태열]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신규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네 나라, 유럽의 정상들을 만나셨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네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고요. 특히 체코의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양 정상이 만나서 우리 기업이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광물 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최근에 대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발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 중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거뒀고, 또 이 두 나라는 핵심 광물 안보에 관한 파트너십, MSP라고 하는데요.
그런 협의체에 우리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 7월부터 우리나라가 그 MSP의 의장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하고 MSP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성과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네덜란드하고는 작년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번에 회동을 해서 그런 반도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이행 사업들을 할 텐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화성에서 삼성하고 ASML R&D 센터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건데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모든 정상회의라든가 고위급 교류의 계기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외교 안보 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이번 주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회의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두 국가가 어떤 협의에 이른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열]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실무협상 5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나갈 생각이고. 어쨌든 주둔 미군의 안정적인 환경, 그다음에 한미 안보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이룬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중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태열]
러북 밀착과 북중관계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고 분석이 있는데 제가 외교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중국이 최근 러북 밀착에 대해서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선을 긋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여러 언론 반응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북 밀착이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북한하고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익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공통의 이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북한 비핵화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인 만큼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략적 소통에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측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5, 6월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열렸고 그전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외교장관회담도 가졌고 정상회의 이후에 외교안보 대화도 열렸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소통의 기회가 있었고, 제 판단으로는 하반기에도 여러 다자정상회의 기구를 포함해서 고위급 전략 소통을 이어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독자제재, 우방국들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조태열]
대북제재 무용론은 벌써 제가 유엔 대사 할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지만 꽤 안보리 제재가 몇 년 동안 잘 작동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과 중러와의 전략적인 갈등 때문에 안보리가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보리 제재의 이행 체제는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익을 같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 그런 우방국들을 통한 독자적인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공조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EU와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취하는 제재 조치들이 여러 가지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금융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이 제3국 단체나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위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대북제재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랄까, 하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이 북한이 대화로 돌아오게 만든 그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재의 효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독자적인. 안보리 제재가 잘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를 더 할 것이고, 또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도 우방국들과 공조해서 계속 각국의 이행을 견인하는 노력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러가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입니다. 앞으로의 대러 외교, 어떻게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조태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 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 한러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이고 또 우리의 안보, 경제 이익이 걸려 있는 한러 관계에서 마냥 그걸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권익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에서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위에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지만 최근에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에 관한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하고, 담긴 내용들을 보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러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단호히 우리는 거기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닷새간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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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일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12일) 귀국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한 우방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과는 한반도 핵 억제 공동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수행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과가 가장 컸을까요?
[조태열]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나토가 창설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정상회의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윤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동안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정상들과 함께 3년 연속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태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유럽의 안보와 우리 인태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나라가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되고, 또 나토와의 연대 강화가 우리의 안보 위기에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고요. 또 그러한 규탄 메시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끼리의 네 정상이 함께 모이셨는데 거기에서도 공동성명에서 발표가 됐고 또 구체적으로는 나토하고 우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군 항공기에 감항인증인정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나토와 우리 방산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는 북한 무기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그런 합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또 나토 회원국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과의 합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플래그쉽프로젝트라는 협력사업을 네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같은 데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허위 정보라든가 가짜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또 신기술 분야, 이런 4가지 큰 분야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인태 지역 4개국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정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그런 합의를 한 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시는 길에 하와이에 들르셔서 대통령님이 인태 사령부를 방문하셨는데 인태 사령부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갖고 있는 6개 지역별 통합사령부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령부입니다.
총 세계의 면적의 52%를 관할하고 있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 전력의 70%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사령부이고,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우리의 후방 전략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셔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그런 상징적인 계기가 됐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파파로 인태 사령부 사령관을 포함해서 미국의 육해공군 사령관, 또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해서 4성 장관이 다섯 사람 포함해서 총 28개의 별자리 장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은 펜타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한미동맹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고 또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거기 인태 사령부에 근무하는 장병 400~500명이 로비에서부터 5, 6층 난간 거기까지 꽉 차서 환호를 올리면서 환영을 해줬고 환송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한미동맹을 실감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장성들의 진정성, 정열, 그런 것들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 성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지침 이것이 명시가 됐는데 이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통한 앞으로의 변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열]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대통령님이 국빈 방미를 통해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로 핵협의그룹이 창설됐는데 지난 1년 동안 20여 차례의 밀도 있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핵억제와 핵작전지침에 관한 공동지침을 실무진에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이번에 정상 레벨에서 승인하고 취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 억제와 작전지침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소위 통합작전, 일체형 통합확장억제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CNI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재래전력이 통합해서 운용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핵자산 운영에 관한 한 미국이 단독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앞으로는 핵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하고 또 훈련 연습도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핵자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가 함께 관여하면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특히 핵자산에 한반도의 임무를 배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문서에 넣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핵기반동맹으로 승격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은 대부분 안보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마는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서요?
[조태열]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신규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네 나라, 유럽의 정상들을 만나셨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네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고요. 특히 체코의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양 정상이 만나서 우리 기업이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광물 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최근에 대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발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 중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거뒀고, 또 이 두 나라는 핵심 광물 안보에 관한 파트너십, MSP라고 하는데요.
그런 협의체에 우리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 7월부터 우리나라가 그 MSP의 의장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하고 MSP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성과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네덜란드하고는 작년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번에 회동을 해서 그런 반도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이행 사업들을 할 텐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화성에서 삼성하고 ASML R&D 센터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건데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모든 정상회의라든가 고위급 교류의 계기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외교 안보 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이번 주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회의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두 국가가 어떤 협의에 이른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열]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실무협상 5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나갈 생각이고. 어쨌든 주둔 미군의 안정적인 환경, 그다음에 한미 안보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이룬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중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태열]
러북 밀착과 북중관계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고 분석이 있는데 제가 외교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중국이 최근 러북 밀착에 대해서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선을 긋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여러 언론 반응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북 밀착이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북한하고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익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공통의 이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북한 비핵화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인 만큼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략적 소통에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측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5, 6월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열렸고 그전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외교장관회담도 가졌고 정상회의 이후에 외교안보 대화도 열렸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소통의 기회가 있었고, 제 판단으로는 하반기에도 여러 다자정상회의 기구를 포함해서 고위급 전략 소통을 이어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독자제재, 우방국들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조태열]
대북제재 무용론은 벌써 제가 유엔 대사 할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지만 꽤 안보리 제재가 몇 년 동안 잘 작동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과 중러와의 전략적인 갈등 때문에 안보리가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보리 제재의 이행 체제는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익을 같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 그런 우방국들을 통한 독자적인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공조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EU와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취하는 제재 조치들이 여러 가지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금융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이 제3국 단체나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위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대북제재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랄까, 하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이 북한이 대화로 돌아오게 만든 그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재의 효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독자적인. 안보리 제재가 잘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를 더 할 것이고, 또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도 우방국들과 공조해서 계속 각국의 이행을 견인하는 노력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러가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입니다. 앞으로의 대러 외교, 어떻게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조태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 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 한러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이고 또 우리의 안보, 경제 이익이 걸려 있는 한러 관계에서 마냥 그걸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권익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에서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위에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지만 최근에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에 관한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하고, 담긴 내용들을 보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러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단호히 우리는 거기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닷새간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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