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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며미국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증오정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소식과 함께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국내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이서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3일 저녁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유세 현장 총격' 목격자 : 저는 트럼프 유세현장에 있습니다. 누군가 막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트럼프 유세 현장 총격' 목격자 : 우리는 또 다른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총알이었어요. 폭죽이 아니라요. 큰 소리의 총성은 아니었는데, 분명 총성이었습니다.]
[앵커]
정말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고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 두 분 어떻게 피습사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증오의 정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 일본의 아베 총리도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수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이나 혹은 당선인, 후보자 신분으로 이런 테러가 있었던 게 총 15건인데. 이 15건이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오 정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증오의 정치가 너무 만연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1975년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들이 미국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미디어의 발달. 그러니까 수단이 미디어가 휴대폰으로 진화하면서 휴대폰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또 정보는 쏟아져 나오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골라서 취합하는 자기만 원하는 그런 식의 정치뉴스들이 도리어 이런 정치테러와 또는 증오의 현상을 더 부추기고 강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오정치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 일이 앞으로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배종호]
미국 대선 판도에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번 테러, 사실상 거의 암살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미수로 끝난 거지만. 이 장면을 미국 국민들, 전 세계가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일거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테러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강하게 박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민 유권자들의 동정표가 상당히 쏠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동정여론이 몰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령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노약하고 인지력에 저하됐다는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치테러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모습 아닙니까? 귓가에 총알이 관통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바이든의 고령화 모습과는 더 대조현상을 빚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 번째로. 바이든 이대로는 안 된다. 교체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일축하고 있는데 과연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그리고 격차율이 더 벌어지면 바이든이 교체 여론을 묵살하고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새로운 후보가 대체돼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또 다른 후보가 대선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테러를 규탄하면서 극단정치, 증오정치를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이런 이유를 저희가 궁금해하거든요.
[이종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허위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위정보로 인해서 도리어 정치적 효능감을 자극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치효능감이라는 표현들을 일부 정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협상이라든지 혹은 토론이라든지 또는 숙려라든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실 협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고 또 다수의 의석을 가진 당이 자신의 의견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사실은 소수라는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협상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에만 열중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겠죠. 정치적 효능감을 그런 식으로 쓰면 증오를 부추기는 것에서 바로 정치적 효능감, 즉 응징하는 것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찾겠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이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피습사건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양 진영에서 각각 1명씩 피습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여야가 손을 맞잡았어야 돼요. 더 이상의 정치테러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정치테러를 부추기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 최소한 이런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분위기, 국회에서의 분위기를 더 이상 테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부모임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같이 국민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의 증오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양쪽 진영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허하게 들리는 게 이미 그때 했었어야 될, 실행했어야 될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저 그냥 논평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앵커]
협치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모멘텀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테러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정치를 포함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배종호]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다. 그리고 누적된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양극단의 진영정치, 지금 진영정치와 증오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피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결국은 진영정치, 대결정치, 증오정치의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런 진영정치 또 증오정치, 대결정치가 빚어진 가장 큰 책임은 정치지도자,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일단 정치인들이 증오정치를 통해서 손쉽게 상대를 악마화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게으른 정치, 쉬운 정치를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에 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7월 23일이면 국민의힘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 민주당 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새 대표를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지도자 회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수시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정치를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동반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매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순방을 가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특히 현재 의정갈등이 굉장히 난제 아닙니까?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여야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빨리 가동하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대선 향후 전망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정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자체 핵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한 소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트럼프 정부, 다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출범했을 경우 거기 내각의 안보 책임자로 다시 들어갈 사람들, 콜비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공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할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보수와 진보의 각각 유력한 CSI나 혹은 브룩킹스의 선임 연구원들도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핵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각각 표현들을 하면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핵에 관련된 언급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핵과 관련된 히읗자만 하더라도 미국 백악관의 리스트가 아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핵과 관련해서 IAEA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봉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미국 자체 내에서 한국에 대한 핵 이야기가 아주 만연한 그런 분위기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공론화해야 된다. 일단 공론의 장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김정은한테 가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6자회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한반도의 핵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입장으로 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개된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오늘 제1회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에 공을 들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배종호]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71년이 지나서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이탈주민, 북한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1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3만 3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경쟁체제에 적응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을 돌보는 건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분들을 돌보는 것 또 정착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좀 소홀히 취급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 대결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평화, 공존, 교류, 협력으로 가기보다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처음 기념식을 가진 건 좋은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또 북한 동포 문제를 가지고 또 북한 때리기에 나서면 이 좋은 취지가 바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나토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골자는 한미동맹 강화,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해서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서유럽 이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이미 서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질서를 상대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뭉쳐져 있는 건 나토나 이쪽보다 훨씬 오래전이에요. 상대의 개념이 뭐냐 하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돼서 타지키스탄나 벨라루스나 이런 국가들이 이미 10개 국이 정회원이 돼서 이건 1996년부터 있었고요. 자꾸 우리가 나토만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블록화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급진전돼서 방위조약까지 그들은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처음 간 게 2022년인데 그때 나토의 정상회담에 파트너국으로 참여했을 때 동시에 상하이에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열렸었거든요. 물론 중국은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오래전부터 상하이협력기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상하이협력기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평화가 우선이고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후회했던 통일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 고도화된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다가는 친구도 잃고 적으로부터는 더욱더 완고한 그러니까 더 강경한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떤...지금은 예전의 시기가 아니고 완전히 양대 블록화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선택의 시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 시계를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이건 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비교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객관적인 팩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가 가치외교 중심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균형점이 상당히 흐트러졌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대만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도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고 또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북한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4강에 둘러싸여 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미국은 당연하고 또 일본, 러시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외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익중심의 균형외교, 실용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는 일거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종근]
저도 잠깐만 짧게 팩트체크를 하면 대만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에 중국관계가 악화됐다고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 그 얘기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고 중국도 그때 외교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 괜찮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쁘다? 이것도 제가 이상하고요. 두 번째, 대만과 만약이 중국이 전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셰셰해야 된다, 양쪽에.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해상봉쇄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물류의 거의 90%가 거기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진영의 대통령도 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부추기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지역의 전쟁이든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손을 든 게 아니고요.
[앵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보죠. 국내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위험수위를 넘었죠. 전당대회 하면 축제의 전당대회다. 그리고 끝나면 통상 컨벤션효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3~5% 정도 오르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분당대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정도 도저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공작에 가까운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 내분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윤 대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한의 권력투쟁이 정말로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점은 김건희 여사를 전당대회 복판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보냈던 문자가 발단이 됐는데 그 문자를 폭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당무개입이다, 전대개입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권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주가조작 의혹 문제 그리고 명품백 수수의혹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블랙펄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또 여러 가지 구명로비를 한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또 소환해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스스로 빌미를 준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모두 당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후보 측에서는 학폭 피해자도 경고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번 결정이 정말 한 후보에게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한 후보 측의 주장은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기보다는 한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거야말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탄핵을 하려는 거라고 비난하다가 그다음에는 문자공방이 일어났습니다. 문자를 봤더니 아예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패배하려고 작정했다 이런 얘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척을 동원합니다. 인척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이 공천 당시에 공천에 개입했다, 의논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격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의 논평들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한 가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저쪽이 아무리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나와야 된다는 표현이 있듯이 여기에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음주를 하고 노상방뇨를 해서 경찰서에 불려간 것까지 소환을 해서 노상방뇨를 운운하면서 방어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역시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경고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진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건데 우리 교수님 지난번 저희 출연 때 나와서 민주당 전당대회 전망을 딱히 해 볼 게 별로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김두관 전 의원이 선방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판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선방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실시가 됐어요. 하나는 일반 국민여론조사,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그런데 두 여론조사를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김두관 후보가 선방을 해서 무려 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배종호]
44:37.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선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87, 김두관 후보가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의 9: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77.77%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경선룰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5%, 그리고 당원이 75%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당원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87%, 거의 9:1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을 전망하면 지난번에 얻었던 77 플러스 알파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그런 결과는 여전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이른바 요즘에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투세 유예 입장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우클릭의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투사 이미지, 강성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보완해야만 차기 대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중도층에 대한 문제거든요. 금투세, 상속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부세. 이 문제들은 민주당 내에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들입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과 끝을 맺었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상품을 건드리겠다? 이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책적 가치마저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내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마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절실할 거예요. 0.7%를 극복해야 되고 또 자신이 굉장히 대안이 있는 야권주자다, 후보다. 이것을 인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당내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아마도 아주 차근차근 설득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아마 관철시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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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며미국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증오정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소식과 함께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국내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이서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3일 저녁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유세 현장 총격' 목격자 : 저는 트럼프 유세현장에 있습니다. 누군가 막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트럼프 유세 현장 총격' 목격자 : 우리는 또 다른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총알이었어요. 폭죽이 아니라요. 큰 소리의 총성은 아니었는데, 분명 총성이었습니다.]
[앵커]
정말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고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 두 분 어떻게 피습사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증오의 정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 일본의 아베 총리도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수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이나 혹은 당선인, 후보자 신분으로 이런 테러가 있었던 게 총 15건인데. 이 15건이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오 정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증오의 정치가 너무 만연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1975년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들이 미국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미디어의 발달. 그러니까 수단이 미디어가 휴대폰으로 진화하면서 휴대폰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또 정보는 쏟아져 나오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골라서 취합하는 자기만 원하는 그런 식의 정치뉴스들이 도리어 이런 정치테러와 또는 증오의 현상을 더 부추기고 강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오정치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 일이 앞으로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배종호]
미국 대선 판도에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번 테러, 사실상 거의 암살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미수로 끝난 거지만. 이 장면을 미국 국민들, 전 세계가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일거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테러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강하게 박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민 유권자들의 동정표가 상당히 쏠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동정여론이 몰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령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노약하고 인지력에 저하됐다는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치테러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모습 아닙니까? 귓가에 총알이 관통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바이든의 고령화 모습과는 더 대조현상을 빚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 번째로. 바이든 이대로는 안 된다. 교체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일축하고 있는데 과연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그리고 격차율이 더 벌어지면 바이든이 교체 여론을 묵살하고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새로운 후보가 대체돼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또 다른 후보가 대선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테러를 규탄하면서 극단정치, 증오정치를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이런 이유를 저희가 궁금해하거든요.
[이종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허위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위정보로 인해서 도리어 정치적 효능감을 자극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치효능감이라는 표현들을 일부 정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협상이라든지 혹은 토론이라든지 또는 숙려라든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실 협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고 또 다수의 의석을 가진 당이 자신의 의견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사실은 소수라는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협상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에만 열중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겠죠. 정치적 효능감을 그런 식으로 쓰면 증오를 부추기는 것에서 바로 정치적 효능감, 즉 응징하는 것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찾겠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이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피습사건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양 진영에서 각각 1명씩 피습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여야가 손을 맞잡았어야 돼요. 더 이상의 정치테러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정치테러를 부추기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 최소한 이런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분위기, 국회에서의 분위기를 더 이상 테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부모임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같이 국민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의 증오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양쪽 진영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허하게 들리는 게 이미 그때 했었어야 될, 실행했어야 될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저 그냥 논평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앵커]
협치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모멘텀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테러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정치를 포함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배종호]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다. 그리고 누적된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양극단의 진영정치, 지금 진영정치와 증오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피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결국은 진영정치, 대결정치, 증오정치의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런 진영정치 또 증오정치, 대결정치가 빚어진 가장 큰 책임은 정치지도자,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일단 정치인들이 증오정치를 통해서 손쉽게 상대를 악마화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게으른 정치, 쉬운 정치를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에 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7월 23일이면 국민의힘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 민주당 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새 대표를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지도자 회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수시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정치를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동반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매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순방을 가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특히 현재 의정갈등이 굉장히 난제 아닙니까?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여야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빨리 가동하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대선 향후 전망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정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자체 핵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한 소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트럼프 정부, 다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출범했을 경우 거기 내각의 안보 책임자로 다시 들어갈 사람들, 콜비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공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할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보수와 진보의 각각 유력한 CSI나 혹은 브룩킹스의 선임 연구원들도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핵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각각 표현들을 하면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핵에 관련된 언급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핵과 관련된 히읗자만 하더라도 미국 백악관의 리스트가 아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핵과 관련해서 IAEA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봉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미국 자체 내에서 한국에 대한 핵 이야기가 아주 만연한 그런 분위기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공론화해야 된다. 일단 공론의 장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김정은한테 가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6자회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한반도의 핵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입장으로 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개된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오늘 제1회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에 공을 들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배종호]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71년이 지나서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이탈주민, 북한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1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3만 3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경쟁체제에 적응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을 돌보는 건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분들을 돌보는 것 또 정착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좀 소홀히 취급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 대결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평화, 공존, 교류, 협력으로 가기보다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처음 기념식을 가진 건 좋은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또 북한 동포 문제를 가지고 또 북한 때리기에 나서면 이 좋은 취지가 바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나토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골자는 한미동맹 강화,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해서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서유럽 이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이미 서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질서를 상대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뭉쳐져 있는 건 나토나 이쪽보다 훨씬 오래전이에요. 상대의 개념이 뭐냐 하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돼서 타지키스탄나 벨라루스나 이런 국가들이 이미 10개 국이 정회원이 돼서 이건 1996년부터 있었고요. 자꾸 우리가 나토만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블록화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급진전돼서 방위조약까지 그들은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처음 간 게 2022년인데 그때 나토의 정상회담에 파트너국으로 참여했을 때 동시에 상하이에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열렸었거든요. 물론 중국은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오래전부터 상하이협력기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상하이협력기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평화가 우선이고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후회했던 통일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 고도화된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다가는 친구도 잃고 적으로부터는 더욱더 완고한 그러니까 더 강경한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떤...지금은 예전의 시기가 아니고 완전히 양대 블록화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선택의 시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 시계를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이건 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비교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객관적인 팩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가 가치외교 중심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균형점이 상당히 흐트러졌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대만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도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고 또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북한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4강에 둘러싸여 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미국은 당연하고 또 일본, 러시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외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익중심의 균형외교, 실용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는 일거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종근]
저도 잠깐만 짧게 팩트체크를 하면 대만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에 중국관계가 악화됐다고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 그 얘기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고 중국도 그때 외교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 괜찮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쁘다? 이것도 제가 이상하고요. 두 번째, 대만과 만약이 중국이 전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셰셰해야 된다, 양쪽에.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해상봉쇄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물류의 거의 90%가 거기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진영의 대통령도 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부추기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지역의 전쟁이든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손을 든 게 아니고요.
[앵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보죠. 국내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위험수위를 넘었죠. 전당대회 하면 축제의 전당대회다. 그리고 끝나면 통상 컨벤션효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3~5% 정도 오르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분당대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정도 도저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공작에 가까운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 내분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윤 대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한의 권력투쟁이 정말로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점은 김건희 여사를 전당대회 복판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보냈던 문자가 발단이 됐는데 그 문자를 폭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당무개입이다, 전대개입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권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주가조작 의혹 문제 그리고 명품백 수수의혹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블랙펄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또 여러 가지 구명로비를 한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또 소환해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스스로 빌미를 준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모두 당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후보 측에서는 학폭 피해자도 경고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번 결정이 정말 한 후보에게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한 후보 측의 주장은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기보다는 한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거야말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탄핵을 하려는 거라고 비난하다가 그다음에는 문자공방이 일어났습니다. 문자를 봤더니 아예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패배하려고 작정했다 이런 얘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척을 동원합니다. 인척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이 공천 당시에 공천에 개입했다, 의논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격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의 논평들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한 가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저쪽이 아무리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나와야 된다는 표현이 있듯이 여기에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음주를 하고 노상방뇨를 해서 경찰서에 불려간 것까지 소환을 해서 노상방뇨를 운운하면서 방어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역시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경고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진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건데 우리 교수님 지난번 저희 출연 때 나와서 민주당 전당대회 전망을 딱히 해 볼 게 별로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김두관 전 의원이 선방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판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선방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실시가 됐어요. 하나는 일반 국민여론조사,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그런데 두 여론조사를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김두관 후보가 선방을 해서 무려 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배종호]
44:37.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선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87, 김두관 후보가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의 9: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77.77%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경선룰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5%, 그리고 당원이 75%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당원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87%, 거의 9:1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을 전망하면 지난번에 얻었던 77 플러스 알파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그런 결과는 여전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이른바 요즘에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투세 유예 입장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우클릭의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투사 이미지, 강성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보완해야만 차기 대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중도층에 대한 문제거든요. 금투세, 상속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부세. 이 문제들은 민주당 내에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들입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과 끝을 맺었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상품을 건드리겠다? 이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책적 가치마저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내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마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절실할 거예요. 0.7%를 극복해야 되고 또 자신이 굉장히 대안이 있는 야권주자다, 후보다. 이것을 인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당내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아마도 아주 차근차근 설득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아마 관철시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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