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미국 순방' 성과 보고 "주요국과 안보 현안 대처 긴밀히 협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뒤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다녀온 지난주 미국 순방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한반도 안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대한 정보 운용과 작전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심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태사의 지휘관들과 장병들은 뜨거운 환대로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해 주며 뜨겁게 환대해 줬습니다.

아울러 저는, 6.25전쟁 참전용사를 포함해 6만 기의 유해가 안치된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이미 아흔을 넘긴 노병 여섯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더 든든한 마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NATO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보여주는 것입니다. 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A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가 주최한 NATO 퍼블릭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규범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공유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NATO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그리고 NATO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특히,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와는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월 초에 새롭게 취임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도 만났습니다. 영국과는 작년 국빈 방문 때 채택한 <한-영 다우닝가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고,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국방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맞서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