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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정치온 소식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23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내에서도 자폭 전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혁]
정말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원래 당의 축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당을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한 그것들을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김한규 의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과 싸워서 민주당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국정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앵커]
지금 정책 비전이 거의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원들께 호소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앵커]
지금 몸싸움까지 있었잖아요. 지지자 간의 몸싸움인데요.
[김종혁]
저게 정말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극한, 모든 바닥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쩌다가 우리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갔는가. 저는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분명히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만든 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일단 두 가지. 댓글이라고 처음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소통팀, 여론조성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불법을 본인이 저지르셨다고, 팀의 일원으로서 저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수를 하셔라.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수를 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불법이 되려면 기본으로 드루킹 때처럼 킹크랩 돌려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몇만 건씩확대, 재생산해내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서 직원을 동원해서, 알바를 동원해서 혹은 공무원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팀처럼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댓글을 달게 하든가. 이러면 분명히 문제죠.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 할아버지가 돼도 여기서부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댓글들을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지원을 해 줬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욕하세요? 나는 그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댓글 공작이라면 저도 댓글 공작 엄청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협에서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본인들이 글을 써서 운영위원장 방이라든가 지도위원 방에 올려놓으면 지도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비판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게 다 댓글입니까? 이게 댓글 공작입니까? 기본으로 저뿐만 아니라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 당내에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돼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특검으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공직자가 관여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그 부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또는 다른 진보 언론인들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던 것처럼 장예찬 전 최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할 테고 장예찬 전 최고 입장에서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한번 확인을 해야지 전당대회 끝나고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이 확인한 바처럼 한 24개 계정에서 오탈자, 띄어쓰기, 기호 이런 것들이 동일한 댓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게 단순히 지역 최고위원 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관련 내용이라 그냥 복사해서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 정도로 거의 전업 댓글러처럼 활동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과연 아무 대가가 없었을지 확인을 해 보자, 이거죠.
[앵커]
확인이 필요하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한규]
자발적인 댓글이면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는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 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팀들이 기획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 선거운동이죠. 저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정치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 같은 분들이 관여해서 신경 써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다. 전모는 밝혀줘야죠.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김종혁]
위드훈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 그룹이 한 8만 50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진 게 약 4년 전이에요.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4개 계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24개 계정에서 2~3년 동안 하루에 2~3개 정도씩 올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올린 것도 보면 내가 누구를 지지해요. 내가 김 앵커를 지지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똑같은 글을 다음에 또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올리잖아요. 한 두 개쯤 올리면 그러면 당연히 맞춤법이나 기호가 잘못된 게 그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올리는 게 이게 돈 받고 댓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는 24개 계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 우리 당협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혹은 시도위원들도 다 댓글 공범이에요. 제가 댓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김한규 의원님도 지역에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앵커]
김한규 의원님,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김한규]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관여됐는지. 저는 그게 꼭 법무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에도 여당 출신 인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여했을 가능성, 그걸 저는 장예찬 최고가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천안 합동 연설회 도중에 일부 청중이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야유해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 대회 되는 것 아니냐. 경선 후유증 심각할 것 같다라는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우리 당원이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 당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중 당적 문제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중 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21세기, 2024년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배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너 출마했는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원해서 다른 사람을 출마시켰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빨리 사퇴를 해야지 왜 계속 남아 있어.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니까 너는 배신자야. 이런 논리를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왕조시대입니까? 공개적으로 뭐가 배신인지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지를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우리 당원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어제 모습 보면서 민주당 전매특허였다. 민주당이 저렇게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돌려치기로 비판하더라고요.
[김한규]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를 오래 하셔서 옛날옛적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 현재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 완벽하게 다 동의하는데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연설 중간이 아니었거든요. 시작부터였어요. 그러면 가끔은 내용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데 이건 이분들이 처음부터 연설을 방해하려고 기획하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게 특정 후보 측에서 동원하고 기획한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지금 없는 것이고. 지금 김재원 후보도 본인의 SNS에 영상 올린 것을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밖에서, 야외에서도 몸싸움이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 몸싸움 하던 분이 나가서 다시 했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벗겨진 걸 보니까 등하고 팔에 상당한 문신이 있는, 일반 예쁜 문신이 아니라 중년 남성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 몸싸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일행 몇 분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는 장면을 보고 김재원 후보가 이것을 당시 경호하선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왜 이런 걸 막지 못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이게 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시든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무슨 권력 때문에 저렇게 폭력까지 감수하는 집단으로 볼까 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권력 하락기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저는 그것 자체보다는. 그렇게 보는 건 대통령이 혹시 한동훈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권력 누수, 레임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이 분열될 우려. 이 경선으로 인해서 당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수층에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하고 무관하게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 간에, 또는 특정 후보 간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앵커]
윤상현 후보는 오늘 SNS 글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 내분,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종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지금 온 국민이, 그리고 유권자들, 당원들이 지적하는 건 더 이상 용산과 그 당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못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심판받고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회복되면 둘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건데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주장,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정상화를 하면 우리 당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존립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서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당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7월 2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대강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단일화 가능성 매우 낮다. 그런데 2차 투표까지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종혁]
2차 투표로 가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선언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단일화했더니 그래서 이겼다.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합쳐도 지금 앞서가는 어떤 한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화라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36이네요. 세 후보를 다 합치면 36%고 한동훈 후보가 57%니까 두 차이가 21%포인트가 나고 저것도 15%포인트가 세 분이 다 합쳐도 저 정도가 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저것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거 저희가 옛날에 선거할 때마다 맨날 저희가 질 때는 뭐라고 했냐면 숨어있는 샤이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질 때면 숨어있는 샤이진보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도마뱀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도마뱀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돌려주라고 김 여사가 지시했는데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을 직격한 것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명품 가방 받은 당일에 김 여사가 행정관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 행정관이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깜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김한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관련자분들은 믿을까요?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게으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세요?
[김한규]
법률적으로 피해갈 방법을 찾은 거죠. 행정관이 실수로 한 거잖아요. 실수로 반환하지 않았다라면 그것 자체는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 여사 측 변호사 이야기는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그건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형사책임 규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틀린 얘기입니다. 반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 또 관련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지 않고 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이건 본인들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해명과도 충돌되고 1년, 거의 2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게으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혁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꼬리자르기식 인식 아니냐 그리고 이게 김한규 의원 말씀처럼 오래 지났는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종혁]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국민 정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김종혁]
진작 그런 입장을 밝히셨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원래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폭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사가 일찌감치 제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왜 그때 1월달에 사과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사과를 안 시켰느냐라고 한 후보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찌감치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설명들을 붙이셨으면,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예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누구든지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보호권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 원내대표 파렴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파렴치하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39명에서 더 늘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혁]
저는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시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또 탄핵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고요.
이게 입법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입법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자기 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까지. 예를 들면 SSGG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21대 끝나갈 때 왜 이걸 상정하지 않느냐고 국회의장을 윽박지르고. 도대체 민주당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삼권분립 같은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탄핵해서 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쫓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세운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식으로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나라가 무슨 이재명 대표님 한 분을 위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다 깨부술 수 있는지, 이게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님, 법사위에서 보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도 다 추가 채택했네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한규]
탄핵 청원에 나온 사유들 또 플러스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사위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소환 얘기도 했었나요?
[김한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검찰의 인사가 있었고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바뀌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혹시 관여한 부분인가. 이원석 총장은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누구를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도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당이나 행정부에 비하면 국회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19일날 계속 진행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증인들도 다 지금 부른 상황이고요. 만약에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에요?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입법 폭력을 행사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에 완전히 어긋나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에 모두 위배되는 행동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어요?
[김종혁]
그것은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당이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렇게 걸핏하면 사람들을 부르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하는. 해방 이후에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김한규]
이런 정권도 없었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양곡법이라든가 쌀이 넘쳐나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구입을 해 주겠다는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건데 가해자가 누구를 때려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 너 왜 울어 하면서 때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모든 민주당의 최근 여러 추진 현안들이 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김종혁]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무더기로 탄핵, 특검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특검을 한다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두 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을 자기 당이 다 추천을 하겠다. 한 당이 모두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거기서 뽑아라. 이건 이번 특검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 변협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한 특검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선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의 체제에도 맞지 않고. 저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폭거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속보와 관련된 것들도 여쭤볼게요.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을 전부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한규] 대법원이 사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각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사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라고 하면 어차피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 서울에서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한다고 해도 전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가택연금으로 했는데 이제는 법적 연금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일주일에 네 번 정도씩정치인을 법정에서 하루종일 보내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특수부에서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주5일 중에 4일을 재판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었던 사안 아니냐라고 김한규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종혁]
민주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법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형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내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을 서울로 병합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사안을 다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은 수원지법에서 판결하는 것들을 피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병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꼼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거 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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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정치온 소식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23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내에서도 자폭 전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혁]
정말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원래 당의 축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당을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한 그것들을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김한규 의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과 싸워서 민주당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국정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앵커]
지금 정책 비전이 거의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원들께 호소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앵커]
지금 몸싸움까지 있었잖아요. 지지자 간의 몸싸움인데요.
[김종혁]
저게 정말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극한, 모든 바닥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쩌다가 우리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갔는가. 저는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분명히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만든 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일단 두 가지. 댓글이라고 처음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소통팀, 여론조성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불법을 본인이 저지르셨다고, 팀의 일원으로서 저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수를 하셔라.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수를 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불법이 되려면 기본으로 드루킹 때처럼 킹크랩 돌려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몇만 건씩확대, 재생산해내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서 직원을 동원해서, 알바를 동원해서 혹은 공무원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팀처럼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댓글을 달게 하든가. 이러면 분명히 문제죠.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 할아버지가 돼도 여기서부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댓글들을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지원을 해 줬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욕하세요? 나는 그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댓글 공작이라면 저도 댓글 공작 엄청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협에서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본인들이 글을 써서 운영위원장 방이라든가 지도위원 방에 올려놓으면 지도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비판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게 다 댓글입니까? 이게 댓글 공작입니까? 기본으로 저뿐만 아니라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 당내에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돼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특검으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공직자가 관여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그 부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또는 다른 진보 언론인들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던 것처럼 장예찬 전 최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할 테고 장예찬 전 최고 입장에서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한번 확인을 해야지 전당대회 끝나고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이 확인한 바처럼 한 24개 계정에서 오탈자, 띄어쓰기, 기호 이런 것들이 동일한 댓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게 단순히 지역 최고위원 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관련 내용이라 그냥 복사해서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 정도로 거의 전업 댓글러처럼 활동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과연 아무 대가가 없었을지 확인을 해 보자, 이거죠.
[앵커]
확인이 필요하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한규]
자발적인 댓글이면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는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 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팀들이 기획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 선거운동이죠. 저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정치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 같은 분들이 관여해서 신경 써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다. 전모는 밝혀줘야죠.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김종혁]
위드훈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 그룹이 한 8만 50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진 게 약 4년 전이에요.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4개 계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24개 계정에서 2~3년 동안 하루에 2~3개 정도씩 올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올린 것도 보면 내가 누구를 지지해요. 내가 김 앵커를 지지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똑같은 글을 다음에 또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올리잖아요. 한 두 개쯤 올리면 그러면 당연히 맞춤법이나 기호가 잘못된 게 그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올리는 게 이게 돈 받고 댓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는 24개 계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 우리 당협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혹은 시도위원들도 다 댓글 공범이에요. 제가 댓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김한규 의원님도 지역에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앵커]
김한규 의원님,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김한규]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관여됐는지. 저는 그게 꼭 법무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에도 여당 출신 인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여했을 가능성, 그걸 저는 장예찬 최고가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천안 합동 연설회 도중에 일부 청중이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야유해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 대회 되는 것 아니냐. 경선 후유증 심각할 것 같다라는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우리 당원이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 당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중 당적 문제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중 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21세기, 2024년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배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너 출마했는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원해서 다른 사람을 출마시켰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빨리 사퇴를 해야지 왜 계속 남아 있어.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니까 너는 배신자야. 이런 논리를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왕조시대입니까? 공개적으로 뭐가 배신인지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지를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우리 당원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어제 모습 보면서 민주당 전매특허였다. 민주당이 저렇게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돌려치기로 비판하더라고요.
[김한규]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를 오래 하셔서 옛날옛적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 현재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 완벽하게 다 동의하는데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연설 중간이 아니었거든요. 시작부터였어요. 그러면 가끔은 내용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데 이건 이분들이 처음부터 연설을 방해하려고 기획하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게 특정 후보 측에서 동원하고 기획한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지금 없는 것이고. 지금 김재원 후보도 본인의 SNS에 영상 올린 것을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밖에서, 야외에서도 몸싸움이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 몸싸움 하던 분이 나가서 다시 했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벗겨진 걸 보니까 등하고 팔에 상당한 문신이 있는, 일반 예쁜 문신이 아니라 중년 남성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 몸싸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일행 몇 분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는 장면을 보고 김재원 후보가 이것을 당시 경호하선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왜 이런 걸 막지 못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이게 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시든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무슨 권력 때문에 저렇게 폭력까지 감수하는 집단으로 볼까 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권력 하락기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저는 그것 자체보다는. 그렇게 보는 건 대통령이 혹시 한동훈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권력 누수, 레임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이 분열될 우려. 이 경선으로 인해서 당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수층에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하고 무관하게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 간에, 또는 특정 후보 간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앵커]
윤상현 후보는 오늘 SNS 글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 내분,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종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지금 온 국민이, 그리고 유권자들, 당원들이 지적하는 건 더 이상 용산과 그 당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못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심판받고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회복되면 둘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건데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주장,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정상화를 하면 우리 당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존립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서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당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7월 2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대강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단일화 가능성 매우 낮다. 그런데 2차 투표까지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종혁]
2차 투표로 가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선언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단일화했더니 그래서 이겼다.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합쳐도 지금 앞서가는 어떤 한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화라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36이네요. 세 후보를 다 합치면 36%고 한동훈 후보가 57%니까 두 차이가 21%포인트가 나고 저것도 15%포인트가 세 분이 다 합쳐도 저 정도가 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저것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거 저희가 옛날에 선거할 때마다 맨날 저희가 질 때는 뭐라고 했냐면 숨어있는 샤이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질 때면 숨어있는 샤이진보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도마뱀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도마뱀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돌려주라고 김 여사가 지시했는데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을 직격한 것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명품 가방 받은 당일에 김 여사가 행정관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 행정관이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깜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김한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관련자분들은 믿을까요?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게으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세요?
[김한규]
법률적으로 피해갈 방법을 찾은 거죠. 행정관이 실수로 한 거잖아요. 실수로 반환하지 않았다라면 그것 자체는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 여사 측 변호사 이야기는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그건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형사책임 규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틀린 얘기입니다. 반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 또 관련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지 않고 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이건 본인들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해명과도 충돌되고 1년, 거의 2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게으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혁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꼬리자르기식 인식 아니냐 그리고 이게 김한규 의원 말씀처럼 오래 지났는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종혁]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국민 정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김종혁]
진작 그런 입장을 밝히셨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원래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폭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사가 일찌감치 제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왜 그때 1월달에 사과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사과를 안 시켰느냐라고 한 후보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찌감치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설명들을 붙이셨으면,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예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누구든지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보호권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 원내대표 파렴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파렴치하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39명에서 더 늘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혁]
저는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시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또 탄핵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고요.
이게 입법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입법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자기 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까지. 예를 들면 SSGG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21대 끝나갈 때 왜 이걸 상정하지 않느냐고 국회의장을 윽박지르고. 도대체 민주당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삼권분립 같은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탄핵해서 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쫓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세운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식으로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나라가 무슨 이재명 대표님 한 분을 위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다 깨부술 수 있는지, 이게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님, 법사위에서 보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도 다 추가 채택했네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한규]
탄핵 청원에 나온 사유들 또 플러스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사위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소환 얘기도 했었나요?
[김한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검찰의 인사가 있었고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바뀌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혹시 관여한 부분인가. 이원석 총장은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누구를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도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당이나 행정부에 비하면 국회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19일날 계속 진행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증인들도 다 지금 부른 상황이고요. 만약에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에요?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입법 폭력을 행사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에 완전히 어긋나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에 모두 위배되는 행동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어요?
[김종혁]
그것은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당이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렇게 걸핏하면 사람들을 부르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하는. 해방 이후에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김한규]
이런 정권도 없었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양곡법이라든가 쌀이 넘쳐나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구입을 해 주겠다는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건데 가해자가 누구를 때려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 너 왜 울어 하면서 때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모든 민주당의 최근 여러 추진 현안들이 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김종혁]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무더기로 탄핵, 특검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특검을 한다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두 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을 자기 당이 다 추천을 하겠다. 한 당이 모두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거기서 뽑아라. 이건 이번 특검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 변협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한 특검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선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의 체제에도 맞지 않고. 저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폭거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속보와 관련된 것들도 여쭤볼게요.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을 전부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한규] 대법원이 사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각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사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라고 하면 어차피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 서울에서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한다고 해도 전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가택연금으로 했는데 이제는 법적 연금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일주일에 네 번 정도씩정치인을 법정에서 하루종일 보내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특수부에서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주5일 중에 4일을 재판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었던 사안 아니냐라고 김한규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종혁]
민주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법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형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내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을 서울로 병합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사안을 다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은 수원지법에서 판결하는 것들을 피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병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꼼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거 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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