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처리 시 무제한 토론...의장, 긴급 회견

與, '방송4법' 처리 시 무제한 토론...의장, 긴급 회견

2024.07.17.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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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 촉구
與, 본회의 거부…’무제한 토론’ 대응 방침
우원식 의장, ’방송4법’ 긴급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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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긴급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방송4법' 구체적인 내용이랑 각 당 입장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로 개방하는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의결을 엄격하게 하는 법안을 모두 합쳐 이른바 '방송4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 4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려다 못한 데다, 본회의에 올릴 다른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정하려는 법안 모두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것이어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4법은 민주당이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상정 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서기 위해 의원들의 참여 신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 견해와 함께 본회의 처리 여부, 시점 등을 설명할 거로 보여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은 제헌절 76주년입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 중인데,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제헌절이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의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운영돼선 안 된다며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2년 내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 역시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모레와 오는 26일 이틀에 걸쳐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립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위헌·위법적 꼼수청문회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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