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땐 확대 재발의...국정농단 수준"

野 김용민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땐 확대 재발의...국정농단 수준"

2024.07.17.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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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폐기되면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고,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설특검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 할 거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된 특검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고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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