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4법' 긴급 회견...범국민협의체 제안

우원식 의장, '방송4법' 긴급 회견...범국민협의체 제안

2024.07.17.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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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공영방송 제도 논의 범국민협의체 제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송4법 추진, 모두 멈춰야"
다른 법안 본회의 처리 여지…여야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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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방송4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안 처리를 잠시 멈추고,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그럼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는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8일), 늦어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처리한단 방침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어, 방송4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공영방송 제도를 새로 설계해 보자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보자며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엔 방송4법 입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여당엔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여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논의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논의에 들어가면 일단 25일 본회의에 이 법안은 올리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에 개방하는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의결을 엄격하게 하는 법안을 모두 합쳐 이른바 '방송4법'이라고 하는데요,

야당은 방송 공정성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여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우 의장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원들을 소집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제헌절 76주년입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 중인데,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제헌절이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의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운영돼선 안 된다며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2년 내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 역시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습니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와 오는 26일 이틀에 걸쳐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위헌·위법적 꼼수청문회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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