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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새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는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문제가 첫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네 명의 후보들 모두 민심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가장 최전선에서 전국의 민심을 직접 청취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격전지에서 생환해 온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비록 낙선했지만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에서 총선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안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명의 후보 모두 잘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논란이 있는 사건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예외가 없어야, 그래야 그 결과가 많은 분들께서 수긍하시고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가급적이면 출석조사의 방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작년 1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분명 법 앞에 예외는 없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의 격노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동훈 후보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정말 민심 때문에, 민심이 이러면 역풍이 불겠구나, 총선 패배를 받겠구나라고 했다면 4월 총선 직후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것이 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자, 결국 1월 19일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처음에 초반에 아주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왜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가 필요한데 왜 그거를 회신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 모든 국민의힘 인사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제 불찰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잘못을 인정해버렸잖아요. 그게 어떤 법리적 잘못이든 그걸 떠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에서 이제 이거 봐라,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한동훈 탓이다, 한동훈 탓이다 하다 보니까 그럼 잘못한 거 있네, 그럼 조사도 받아야겠네. 이 논리가 되니까 본인들이 자가당착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봤을때 한동훈 후보 이외에 나머지 세 후보는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에 논리가 바뀐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성치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송영훈]
지금 대통령실 측 설명에 의하면 가방은 뜯지도 않고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뜯은 것과 뜯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있나요?
[송영훈]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의사거든요. 그런데 포장도 뜯지 않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해 달라, 즉 자발적으로 이것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공문은 보냈고 명품가방이 검찰로 간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또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워온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 의혹을 고리로 한 후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앵커]
사실 그동안에는 원희룡 후보가 여론조성팀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고 이번에는 댓글팀 의혹을 넘어갔는데 이번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원래 이런 내용들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건데 댓글팀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댓글팀이라는 워딩이 나왔고요. 여론조성팀 역시 여권의 핵심 인사였다가 탈당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어떻게 보면 폭로, 내부 고발 형식의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 보여지고. 그런데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무리한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 식으로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민주당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댓글과 여론조성팀 이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사례와 드루킹 사례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드루킹 사례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 당시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 돌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댓글을 단,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단 게 그게 왜 문제냐, 매크로를 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정황이 없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장예찬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성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에 국정원 때처럼 국가기관, 공무원이 개입돼 있느냐.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가 말하는 거 보니까 법무부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 개입은 안 돼 있어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증거를 잡고 제시한 거면 저희가 이 증거도 있다, 이 증거도 있다 얘기하겠는데 내부에서 증거를 밝히다가 마는 느낌이라서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불완전한 정보 공유를 한 상황에서 약간 마타도어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성팀하고 댓글팀 개념은 좀 다르고,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이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 방송에 나와서 장예찬 전 최고가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장예찬 전 최고가 나는 법무부라고 하지 않고 법무부 외부를 얘기했다.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또 당당하게 오늘 또 SNS에 올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점점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법무부 바깥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무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거나 지지해서 댓글을 열심히 달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팬덤 정치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떤 지지층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뭉쳐서 댓글을 열심히 달았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거리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양문석 의원이 24명이 2년간 6만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6만 개의 댓글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간 24명이면 6만 개를 나눠보면 1인당 하루 평균 3.4개입니다. 댓글 많이 다시는 강성 팬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요즘 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전에 MB 다스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얘기도 그렇고 다 이게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건도 그냥 여기서 잠잠히 잊히고 지나갈 것이냐. 더 크게 부각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성치훈]
이게 비공개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내부에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개 토론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진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위반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경쟁. 그러면서 서로의 BBK 의혹 그리고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서로 공방한 이후에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그 여파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23일, 결선을 하면 28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데 여파, 이 여지는 아마 몇 년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송영훈]
2019년에 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이 공수처 설립과 그다음에 준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올렸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여서 저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23명의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은 현직인 분들도 있고 전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4명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5명과 역시 당직자 및 보좌진 5명. 이렇게 총 37명이 기소가 되어서 현재도 1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의 얘기는...
[앵커]
당시 나경원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고.
[송영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것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 TV토론회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봐서 어쨌든 공소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명하면 오히려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걸 부탁한 것은 약간 번지수가 안 맞기는 한데 다만 그게 개인적인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소가 됐고 또 보좌관, 당직자까지 기소가 된 사안이에요.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후보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번지수가 안 맞았다는 생각은 들죠.
[앵커]
사실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제가 쭉 토론회를 봤습니다마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할 때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그걸 계속 공격했단 말이죠. 이재명 전 대표 왜 기소했는데 왜 똑바로 결과까지 도출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이것 가지고 조국 의원도 그렇고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등 수사가 필요하다, 맹공에 나섰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나경원 후보는 지금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헌정 질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만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 사건을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 포함해서 다 같이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취소할 수도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고 사실 이 사건이 한국 정치에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국회선진화법, 2012년에 제정된 이후 몸싸움을 하면 이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19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법 때문에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종료되는 과정이 아주 코미디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에 그걸 못 제출하게 하려고 몸싸움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다음 날 그전에 있었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제출, 법안 전자제출을 하고 이 상황이 종료됐었거든요.
전자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수십 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 이거를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말 이걸 제대로 풀고자 했다면 그런 아픔이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뭔가 취하한다든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밝혀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히면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도 마지막 수도권,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내일하고 모레 또 방송토론회 2번이 또 남아서 오늘도 정말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남은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송영훈]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을 보면 우리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일단 청탁을 받으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에 다시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아무 일이 있었으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청탁이 들어왔을 때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야당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송영훈]
첫 번째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게 또다시 반복이 되어야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인데요. 현재 여론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뉴시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전히 어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일단 지지층이 빨간색,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 66.4. 2등이 원희룡입니다, 15.2. 나경원 7.5, 윤상현 6.0 이렇게 나타났고요. 회색 부분 전체로 봤을 때는 43.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상당히 아직 차이가 많이 있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계속 네거티브를 해도 그런 네거티브가 당원과 지지층에게는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변변한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봐도 상당히 큰 격차로 쫓아가고 있는 후보가 네거티브에만 집중했을 때 그런 게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대선이거든요.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TV토론마다 굉장히 네거티브를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는 531만 표라는 그 당시 대선 역사상 최대 표차의 패배였죠.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된 양상에서 네거티브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자 대결 표도 하나 있나요. 양자 대결 표도 하나 주실까요. 이게 참고로 지난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사이니까 그 격렬했던 TV토론이 지난 다음 조사인데 일단 이거는 결선투표를 가상해서 양자대결인데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가 70%가 넘는 결과가 나왔네요.
[성치훈]
저는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저 수치를 이제 백분율을 조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77%도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압도적 수치입니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슈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적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이 듣고 싶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당, 민주당에서 듣고 싶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런 의혹도 있구나. 오히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보수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로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수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점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측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점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이런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자신들의 성향과 비슷한 방송만 듣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나 이런 공격성 멘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날씨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막을 하나 주실까요? 강화하고 파주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 강화하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 장단면에는 오늘 아침에 이어서 밤 9시 47분에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다시 발송됐고요. 밤 9시 56분에는 인천 강화 강화읍, 선원면, 화전면, 송해면 등 6개 지역 그리고 김포 월곶면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상황을 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신평 변호사인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죠.
[송영훈]
과거에 멘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시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도운 홍보수석이나 정혜전 대변인이나 정무적인 사항이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들어야지 아무런 공적인 직책도 안 가지고 계신 분께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분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분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대선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지지율이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도 분당이 쉽지 않은 것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분당이 됩니다.
[앵커]
이해관계가 첨예해야 한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물론 일시적인 다당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정당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그런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삼이사 일반 평론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멘토였고, 지금은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탈당뿐만 아니라 이런 멘트를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신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탈당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탈당하게 만들 것이냐, 그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흐름을 어떻게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사실 실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이끌어갈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사실 약간의 이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사들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당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미미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분당이라고 보지 않고 일부 세력의 이탈로 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이탈이 있더라도 그걸 분당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과정은 분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여파, 아까 말씀드린거의 이건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논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신경 쓰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보면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지지층만 보면 85.6:8이고요. 압도적이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45.5:30.8.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성치훈]
아무래도 일반 전체 여론조사에는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에 의하면 민주당과 무당층까지만 들어가고 일반 여론조사 30%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지지층으로만 봤던 저 파란색 85.6 이것보다는 더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포함되면 약간의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건데 대세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위주로 거의 최고위원은 전부 다 친명 후보들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전당대회의 이런 투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워낙 민주당은 1, 2위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당선되냐,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김두관 후보가 또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얻을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데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의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걸려 있는 액자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주당 안에서 면면이 살아 숨쉬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김두관 후보의 이번 득표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이 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널리알려진 것입니다. 그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훈이라고 하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연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원들의 분위기. 비명계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성치훈]
떠들썩하게 결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당 분위기 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당도 내일부터 토론이 열리거든요. 토론 과정 속에서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숨죽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토론 과정과 전당대회 과정이 의외로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김두관 후보가 이끌어낸다면 그런 표들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이 아주 득세를 할 때도 친문 세력이 뭔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항상 20% 정도는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도 그걸 등에 업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내일 토론회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메시지나 어젠다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치훈 부의장께 또 여쭤보면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꼽히고 지금 원외 조직인데 더민주혁신회의. 당초 최고위원들 지지 후보를 결정해서 그 명단을 발표하려다가 취소를 했나 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성치훈]
사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8명 추릴 때는 발표 안 하겠다. 8명에서 5명 추릴 때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전에 먼저 발표해 버렸어요. 13명에서 8명 추릴 때 우리는 8명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8명 발표한 사람 중에서 3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민주혁신회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원외 인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8명은 다 원내 인사 아니었습니까?
[앵커]
정봉주 전 의원만 빼고 전부...
[성치훈]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결과였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의의 영향력까지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번에서도 몇 명을 딱 꼽았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찍은 후보들이 안 됐을 경우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당내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점찍는 것이 맞냐. 최대 계파가 오히려 마치 줄 세우듯이 뭔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그렇게 지지 후보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도 의식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 국회 얘기 잠깐 해 볼 텐데요.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인데 오늘 제헌절이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앵커]
사실 방송4법이라는 게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법,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그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시간싸움을 하듯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점 재검토해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두 분 말씀 한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언뜻 들으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공정한 중재안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도 중단하라는 걸 여당 쪽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가 임기가 다 돼서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합니까? 그리고 이 방송4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KBS는 11명에서 21명, EBS는 9명에서 21명 이렇게 이사를 대폭 늘리면서 그 이사 선임권을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단체들에게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문제점을 짚으면 EBS는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야당이 낸 개정안을 보면 EBS 이사 중 2명을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EBS는 보도를 안 하는데 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추천합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즉 어떤 선출이나 임명에 의해서도 국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도 부여받지 못한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인데 그런 악법은 당연히 안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하는 것과 예정된 절차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맞바꿔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24일까지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 안 되고 합의 안 되면 25일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재의요구, 재표결, 부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예전에 정권 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KBS 고대영 사장 불법적으로 해임해서 법원에서 위법한 해임으로 다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마치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꾸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없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방송4법,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 잘하셨다고 보는 게 방송4법 통과시켜봐야 거부권을 의사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건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방통위원장 또 탄핵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송 관련된 법과 시스템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자꾸 무기를 남용하지 말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 글쎄요, 저는 국회의장이 하신 말씀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양당의 정쟁 상황이, 대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당 내일 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상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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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새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는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문제가 첫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네 명의 후보들 모두 민심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가장 최전선에서 전국의 민심을 직접 청취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격전지에서 생환해 온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비록 낙선했지만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에서 총선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안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명의 후보 모두 잘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논란이 있는 사건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예외가 없어야, 그래야 그 결과가 많은 분들께서 수긍하시고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가급적이면 출석조사의 방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작년 1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분명 법 앞에 예외는 없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의 격노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동훈 후보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정말 민심 때문에, 민심이 이러면 역풍이 불겠구나, 총선 패배를 받겠구나라고 했다면 4월 총선 직후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것이 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자, 결국 1월 19일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처음에 초반에 아주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왜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가 필요한데 왜 그거를 회신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 모든 국민의힘 인사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제 불찰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잘못을 인정해버렸잖아요. 그게 어떤 법리적 잘못이든 그걸 떠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에서 이제 이거 봐라,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한동훈 탓이다, 한동훈 탓이다 하다 보니까 그럼 잘못한 거 있네, 그럼 조사도 받아야겠네. 이 논리가 되니까 본인들이 자가당착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봤을때 한동훈 후보 이외에 나머지 세 후보는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에 논리가 바뀐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성치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송영훈]
지금 대통령실 측 설명에 의하면 가방은 뜯지도 않고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뜯은 것과 뜯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있나요?
[송영훈]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의사거든요. 그런데 포장도 뜯지 않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해 달라, 즉 자발적으로 이것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공문은 보냈고 명품가방이 검찰로 간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또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워온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 의혹을 고리로 한 후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앵커]
사실 그동안에는 원희룡 후보가 여론조성팀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고 이번에는 댓글팀 의혹을 넘어갔는데 이번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원래 이런 내용들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건데 댓글팀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댓글팀이라는 워딩이 나왔고요. 여론조성팀 역시 여권의 핵심 인사였다가 탈당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어떻게 보면 폭로, 내부 고발 형식의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 보여지고. 그런데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무리한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 식으로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민주당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댓글과 여론조성팀 이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사례와 드루킹 사례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드루킹 사례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 당시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 돌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댓글을 단,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단 게 그게 왜 문제냐, 매크로를 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정황이 없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장예찬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성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에 국정원 때처럼 국가기관, 공무원이 개입돼 있느냐.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가 말하는 거 보니까 법무부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 개입은 안 돼 있어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증거를 잡고 제시한 거면 저희가 이 증거도 있다, 이 증거도 있다 얘기하겠는데 내부에서 증거를 밝히다가 마는 느낌이라서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불완전한 정보 공유를 한 상황에서 약간 마타도어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성팀하고 댓글팀 개념은 좀 다르고,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이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 방송에 나와서 장예찬 전 최고가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장예찬 전 최고가 나는 법무부라고 하지 않고 법무부 외부를 얘기했다.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또 당당하게 오늘 또 SNS에 올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점점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법무부 바깥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무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거나 지지해서 댓글을 열심히 달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팬덤 정치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떤 지지층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뭉쳐서 댓글을 열심히 달았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거리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양문석 의원이 24명이 2년간 6만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6만 개의 댓글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간 24명이면 6만 개를 나눠보면 1인당 하루 평균 3.4개입니다. 댓글 많이 다시는 강성 팬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요즘 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전에 MB 다스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얘기도 그렇고 다 이게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건도 그냥 여기서 잠잠히 잊히고 지나갈 것이냐. 더 크게 부각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성치훈]
이게 비공개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내부에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개 토론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진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위반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경쟁. 그러면서 서로의 BBK 의혹 그리고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서로 공방한 이후에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그 여파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23일, 결선을 하면 28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데 여파, 이 여지는 아마 몇 년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송영훈]
2019년에 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이 공수처 설립과 그다음에 준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올렸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여서 저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23명의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은 현직인 분들도 있고 전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4명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5명과 역시 당직자 및 보좌진 5명. 이렇게 총 37명이 기소가 되어서 현재도 1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의 얘기는...
[앵커]
당시 나경원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고.
[송영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것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 TV토론회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봐서 어쨌든 공소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명하면 오히려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걸 부탁한 것은 약간 번지수가 안 맞기는 한데 다만 그게 개인적인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소가 됐고 또 보좌관, 당직자까지 기소가 된 사안이에요.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후보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번지수가 안 맞았다는 생각은 들죠.
[앵커]
사실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제가 쭉 토론회를 봤습니다마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할 때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그걸 계속 공격했단 말이죠. 이재명 전 대표 왜 기소했는데 왜 똑바로 결과까지 도출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이것 가지고 조국 의원도 그렇고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등 수사가 필요하다, 맹공에 나섰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나경원 후보는 지금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헌정 질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만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 사건을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 포함해서 다 같이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취소할 수도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고 사실 이 사건이 한국 정치에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국회선진화법, 2012년에 제정된 이후 몸싸움을 하면 이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19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법 때문에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종료되는 과정이 아주 코미디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에 그걸 못 제출하게 하려고 몸싸움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다음 날 그전에 있었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제출, 법안 전자제출을 하고 이 상황이 종료됐었거든요.
전자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수십 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 이거를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말 이걸 제대로 풀고자 했다면 그런 아픔이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뭔가 취하한다든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밝혀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히면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도 마지막 수도권,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내일하고 모레 또 방송토론회 2번이 또 남아서 오늘도 정말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남은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송영훈]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을 보면 우리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일단 청탁을 받으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에 다시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아무 일이 있었으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청탁이 들어왔을 때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야당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송영훈]
첫 번째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게 또다시 반복이 되어야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인데요. 현재 여론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뉴시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전히 어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일단 지지층이 빨간색,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 66.4. 2등이 원희룡입니다, 15.2. 나경원 7.5, 윤상현 6.0 이렇게 나타났고요. 회색 부분 전체로 봤을 때는 43.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상당히 아직 차이가 많이 있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계속 네거티브를 해도 그런 네거티브가 당원과 지지층에게는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변변한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봐도 상당히 큰 격차로 쫓아가고 있는 후보가 네거티브에만 집중했을 때 그런 게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대선이거든요.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TV토론마다 굉장히 네거티브를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는 531만 표라는 그 당시 대선 역사상 최대 표차의 패배였죠.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된 양상에서 네거티브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자 대결 표도 하나 있나요. 양자 대결 표도 하나 주실까요. 이게 참고로 지난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사이니까 그 격렬했던 TV토론이 지난 다음 조사인데 일단 이거는 결선투표를 가상해서 양자대결인데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가 70%가 넘는 결과가 나왔네요.
[성치훈]
저는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저 수치를 이제 백분율을 조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77%도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압도적 수치입니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슈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적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이 듣고 싶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당, 민주당에서 듣고 싶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런 의혹도 있구나. 오히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보수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로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수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점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측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점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이런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자신들의 성향과 비슷한 방송만 듣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나 이런 공격성 멘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날씨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막을 하나 주실까요? 강화하고 파주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 강화하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 장단면에는 오늘 아침에 이어서 밤 9시 47분에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다시 발송됐고요. 밤 9시 56분에는 인천 강화 강화읍, 선원면, 화전면, 송해면 등 6개 지역 그리고 김포 월곶면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상황을 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신평 변호사인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죠.
[송영훈]
과거에 멘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시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도운 홍보수석이나 정혜전 대변인이나 정무적인 사항이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들어야지 아무런 공적인 직책도 안 가지고 계신 분께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분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분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대선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지지율이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도 분당이 쉽지 않은 것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분당이 됩니다.
[앵커]
이해관계가 첨예해야 한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물론 일시적인 다당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정당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그런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삼이사 일반 평론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멘토였고, 지금은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탈당뿐만 아니라 이런 멘트를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신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탈당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탈당하게 만들 것이냐, 그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흐름을 어떻게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사실 실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이끌어갈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사실 약간의 이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사들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당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미미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분당이라고 보지 않고 일부 세력의 이탈로 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이탈이 있더라도 그걸 분당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과정은 분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여파, 아까 말씀드린거의 이건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논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신경 쓰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보면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지지층만 보면 85.6:8이고요. 압도적이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45.5:30.8.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성치훈]
아무래도 일반 전체 여론조사에는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에 의하면 민주당과 무당층까지만 들어가고 일반 여론조사 30%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지지층으로만 봤던 저 파란색 85.6 이것보다는 더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포함되면 약간의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건데 대세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위주로 거의 최고위원은 전부 다 친명 후보들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전당대회의 이런 투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워낙 민주당은 1, 2위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당선되냐,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김두관 후보가 또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얻을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데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의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걸려 있는 액자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주당 안에서 면면이 살아 숨쉬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김두관 후보의 이번 득표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이 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널리알려진 것입니다. 그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훈이라고 하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연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원들의 분위기. 비명계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성치훈]
떠들썩하게 결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당 분위기 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당도 내일부터 토론이 열리거든요. 토론 과정 속에서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숨죽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토론 과정과 전당대회 과정이 의외로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김두관 후보가 이끌어낸다면 그런 표들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이 아주 득세를 할 때도 친문 세력이 뭔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항상 20% 정도는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도 그걸 등에 업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내일 토론회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메시지나 어젠다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치훈 부의장께 또 여쭤보면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꼽히고 지금 원외 조직인데 더민주혁신회의. 당초 최고위원들 지지 후보를 결정해서 그 명단을 발표하려다가 취소를 했나 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성치훈]
사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8명 추릴 때는 발표 안 하겠다. 8명에서 5명 추릴 때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전에 먼저 발표해 버렸어요. 13명에서 8명 추릴 때 우리는 8명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8명 발표한 사람 중에서 3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민주혁신회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원외 인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8명은 다 원내 인사 아니었습니까?
[앵커]
정봉주 전 의원만 빼고 전부...
[성치훈]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결과였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의의 영향력까지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번에서도 몇 명을 딱 꼽았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찍은 후보들이 안 됐을 경우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당내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점찍는 것이 맞냐. 최대 계파가 오히려 마치 줄 세우듯이 뭔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그렇게 지지 후보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도 의식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 국회 얘기 잠깐 해 볼 텐데요.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인데 오늘 제헌절이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앵커]
사실 방송4법이라는 게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법,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그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시간싸움을 하듯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점 재검토해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두 분 말씀 한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언뜻 들으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공정한 중재안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도 중단하라는 걸 여당 쪽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가 임기가 다 돼서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합니까? 그리고 이 방송4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KBS는 11명에서 21명, EBS는 9명에서 21명 이렇게 이사를 대폭 늘리면서 그 이사 선임권을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단체들에게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문제점을 짚으면 EBS는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야당이 낸 개정안을 보면 EBS 이사 중 2명을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EBS는 보도를 안 하는데 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추천합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즉 어떤 선출이나 임명에 의해서도 국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도 부여받지 못한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인데 그런 악법은 당연히 안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하는 것과 예정된 절차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맞바꿔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24일까지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 안 되고 합의 안 되면 25일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재의요구, 재표결, 부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예전에 정권 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KBS 고대영 사장 불법적으로 해임해서 법원에서 위법한 해임으로 다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마치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꾸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없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방송4법,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 잘하셨다고 보는 게 방송4법 통과시켜봐야 거부권을 의사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건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방통위원장 또 탄핵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송 관련된 법과 시스템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자꾸 무기를 남용하지 말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 글쎄요, 저는 국회의장이 하신 말씀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양당의 정쟁 상황이, 대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당 내일 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상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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