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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품격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과가 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처음 있었고요. 공소 취소 청탁한 사실을 폭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사과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여상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이런 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 그것을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씌웠는데 그게 이때까지 안 통했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사실 당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꺼내버림으로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배신적인 이미지, 이것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번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전 의원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1차에서 그냥 넉넉하게 대표로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로 만일에 1차에서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선투표 결집도에 따라서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한 후보가 아차 했다,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세요?
[여상원]
성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우발적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선 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게 검사들은 많거든요. 그게 나경원 후보가 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는 데 어땠냐 이러니까 그것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은 개입 안 한다 그걸 말하려다가 그것을 나경원 후보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아차 한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최재성 수석이 검사 본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검사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모든 논쟁이 있으면 다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실수라고 한다면 왜 나왔냐면 나경원 의원을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미래, 정권 재창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이 변화해야 되고 지금 변화를 주창하고 실제 변화를 할 것 같은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한동훈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개인적인 자질과 인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 이걸 놓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질과 인성은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지금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저 사람은 아주 자질이 부족해, 아주 인성이 저급하고 저질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은 두 분의 평가가 달라요. 최재성 수석은 경계선에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1차 투표에서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2차 투표를 간다면 누가 2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집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김상일]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2위를 하거나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김상일]
결국에는 중도확장성, 그 안에서도. 그 안의 중도요. 그러니까 당을 넘어서는 중도가 아니라 당내에서 후보들 간 중도확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로 저는 갈린다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는 결국 강하게 뭉쳐 있는 사람들의 지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뭉쳐서 다닙니다.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강성의 친윤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안 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로 결집돼서 표가 오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된다면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갈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도 맞지만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붙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실수를 사실 많이 했어요. 토론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댓글 문제라든지. 친윤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결집도도 강하지만 반원 후보에 대한 결집, 그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연판장의 피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정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토가 누구한테 강하냐. 그것은 저는 나경원 후보가 비토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내다보셨는데 2차 과반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1차 과반이요.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최재성 전 수석이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볼 때 완전히 뒤집히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강고한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건 확실히 맞다. 그런데 그게 넘어갈 정도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논란의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상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도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그것은 당시 검사로서 자기 직분을 행한 것이지 나경원 그때는 의원이죠. 기소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떠넘겨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소 취소 문제 못지않은 아차 실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가 윤 대통령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자기 질문에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건 모든 검사들이 그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같은 동 사안과 연결된 것을 가지고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게 확장되는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이슈는 확장을 막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검사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고, 지금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걸 끊어줘야 돼요, 이슈를. 안 좋은 이슈는 길게 가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한동훈 후보가 100% 잘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역할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역할과 지금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역할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과 매너가 달라지잖아요. 옳고 그름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뭔가 같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정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인의 모습이자 한 당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후보가 당원 자격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경선 후유증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여상원]
제 생각에 경선 후유증은 이번에 후보들 간의 문제에서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었을 때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경선 후유증에 이번에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갈등, 이게 나왔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결국 대통령실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가 더 큰 후유증을 막느냐, 더 증폭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
[앵커]
어떻게 정립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상원]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는 일단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왜냐하면 비토, 반윤 이런 데 앞장선다는 느낌을 줘서는 절대로. 대통령은 아무리 지지율이 낮고 해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주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되면 우선 대통령 찾아뵙든지 요청을 해서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앵커]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정 관계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표가 되면 의외로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듯이 공사 구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사를 구분해서 딱딱딱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감정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더 코너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공적인 명분을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당이 너무 눈치를 보고 줄을 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도 대통령이 바른 방향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반대편에 민주당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고성에 몸싸움까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도 일단은 들어가서 맞서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당이 들어가서 맞서겠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상원]
학습효과죠. 저번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법 통과시킬 때 여당은 여당끼리만 무슨 회의 열고 그다음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래서 결국 야당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아무런 저항 없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야당의 잘못된 청문회, 위법한 청문회,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몸으로라도 저항함으로써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야당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때 잘못된 것 말로만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먹혀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몸으로 막자, 몸으로라도.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을 다쳐서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고요. 고동진 의원도 서로 다쳤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청문회.
[김상일]
우리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자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저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잘났다고 굉장히 떠들지만 결국 저 판단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국민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상기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도 아주 점잖게 잘못된 걸 얘기해도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가슴 안에 더 울림 있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너무 상대방을 조롱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하는 모습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앵커]
오늘 채 상병 1주기라서 좀더 여야가 추모도 하고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소위 말해서 떠보려고, 시쳇말로 떠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무게감 있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번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재판 수사 중인 사안, 그다음 북한에 대한 도발 위협 증가. 이런 건 사실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청문회를 열기 전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소수라도 다수를 가진 사람이 아량을 베풀 때 멋이 있는 거지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충분한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방에 찾아갔는데 안 만나 준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하니까 안 만나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대방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거든요.
[앵커]
오늘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저기 참석했잖아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당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44초간. 그게 누구냐라고 물었고 1년 전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모든 주장이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는 건데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민에게 이거 주진우? 관련이 확실이 있네. 저기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입증 책임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미지가 약간 내지는 그런 연상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기에 대장동 변호했던 변호사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 관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다 나가라,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저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진 분들답게 똑같은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이고 대통령실 외압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번호가 와요. 800-7070.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오늘 보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44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진우 지금 국회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요.
[여상원]
법률비서관으로 있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이것은 제가 증인신문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44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아주 임펙트 있게 쇼킹한 그것이면 44초라도 기억할 수 있고 통상의 전화, 통화상의 내용 같으면 1분, 2분 해도 기억 못 합니다. 이 때문에 우선 이 44초에 관해서 주진우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도 조금 저는. 이 청문회 의원들은 사실 심판관 내지는 소추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증인석에 앉힌다는 게 저는 납득은 잘 안 가는데 증인석에 앉힌다는 전제로 할 때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44초에 대해서 기억하냐, 못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44초간 통화했으니까 당신이 그걸 갖다 이야기해라, 이것은 증인신문의 원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도 얻어낼 수가 없고요.
[김상일]
저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하고 일을 할 때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일하라고 세금 줘서 국회에 보냈더니 술집이나 다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야말로 지나가기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술집에서 나온 걸 직접 봤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거나 거기에 사진이 있다거나 그래야지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아니, 국회의원이 일도 안 하고 그러고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 것이고요. 청문회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0여 명만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리고 임상규 수사심의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달리 증인선서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여상원]
저번에 증인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서. 오히려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서하고 진술하더라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걸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자기 발로 그걸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의 의혹, 이걸 피하자. 그래서 이번에 선서하고 아마 묻는 데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연히 증인들은 선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는데 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선서를 한 적이 없다, 재판 중이 사안에,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김상일]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선서를 해도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본인이 나는 그래서 못 하겠다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본인이 법적으로도 유리해지겠지만 법적인 것 이상, 공인으로서의 모습도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고서 이슈 또 이어가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 외교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고 계시는데요. 외교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국민의힘은 35%,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해서 2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35, 27, 조국혁신당 8 이렇게 나왔고요. 개혁신당 4가 나왔네요. 두 분 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주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김상일]
일단은 추세가 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면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꺾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지 봐야 되고, 꺾였다는 것이 어쨌든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계속 갈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민주당은 이거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채 상병 특검 등 여러 문제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들리게 차분하게 짚어나가야지 본인들이 모든 것에서 정의인 양, 모든 것의 최고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양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그것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이 민주당의 너무 과한 모습에 피로감을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추세가 그렇게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야당이 지금 하는 게 좀 과도하다라는 것,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 피로감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앵커]
한국갤럽에서는 그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상원]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낭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 부재였어요. 소통 부재라는 것은 하도 많이 나와서 총선까지 반영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탄핵 정치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민생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거의 이야기가 없고요.
[앵커]
정당지지율 보여주세요.
[여상원]
탄핵 정치.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검사 탄핵해야 된다. 검사 탄핵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대통령, 오늘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때 과연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전까지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많이 돌렸는데, 민생의 어려움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반응이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좀 탄핵 정치를 좀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두관 후보네요. 쉬쉬. 어대명 분위기 속에 김두관 후보가 돌맹이를 하나 던졌는데요. 당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다라면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내에 있는데 당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두관 후보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쉬쉬하고 있다기보다는 꺼낼 엄두를 못 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정당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 중에 서로 설득력이 강하고 그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아예 배척을 하고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당신은 수박이다. 민주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떠나라. 너 같은 X가 왜 여기 있냐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하면 내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른 의견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고 이런 과정, 이것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전반이 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당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저게 아마 민주당에서 저변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을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의 유무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김두관 후보는 본인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당 소속으로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본인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제가 안 봤으니까, 담당 재판부가 아니니까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증교사,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게 벌금이 나올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영향이 없지만 집행유예가 만일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김두관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심판하고 선수가 되면 당이 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런 얘기 안 할 거면 당대표 후보로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비판을 했잖아요. 나와서 나는 다르다. 그리고 저 후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못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표를 줘야지, 그리고 저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 할 테니까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투표에 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투표 뭐 하러 해,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 그러면 저기에 의미를 담아줘야 하니까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가 지금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상원]
걱정된다는 게 결국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있다는 말을 걱정으로 표현해서 한 건데요. 제가 볼 때 투표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민심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는 건 거의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민심이 이렇다는 경고를 날려주는 정도의 김두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20% 정도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김상일]
20%면 유의미하지 않죠. 23%가 넘어가야겠죠. 지난번에 77.8%를 얻었기 때문에 23%를 넘는다면 그것은 유의미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이니까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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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품격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과가 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처음 있었고요. 공소 취소 청탁한 사실을 폭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사과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여상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이런 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 그것을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씌웠는데 그게 이때까지 안 통했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사실 당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꺼내버림으로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배신적인 이미지, 이것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번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전 의원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1차에서 그냥 넉넉하게 대표로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로 만일에 1차에서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선투표 결집도에 따라서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한 후보가 아차 했다,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세요?
[여상원]
성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우발적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선 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게 검사들은 많거든요. 그게 나경원 후보가 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는 데 어땠냐 이러니까 그것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은 개입 안 한다 그걸 말하려다가 그것을 나경원 후보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아차 한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최재성 수석이 검사 본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검사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모든 논쟁이 있으면 다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실수라고 한다면 왜 나왔냐면 나경원 의원을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미래, 정권 재창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이 변화해야 되고 지금 변화를 주창하고 실제 변화를 할 것 같은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한동훈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개인적인 자질과 인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 이걸 놓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질과 인성은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지금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저 사람은 아주 자질이 부족해, 아주 인성이 저급하고 저질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은 두 분의 평가가 달라요. 최재성 수석은 경계선에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1차 투표에서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2차 투표를 간다면 누가 2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집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김상일]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2위를 하거나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김상일]
결국에는 중도확장성, 그 안에서도. 그 안의 중도요. 그러니까 당을 넘어서는 중도가 아니라 당내에서 후보들 간 중도확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로 저는 갈린다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는 결국 강하게 뭉쳐 있는 사람들의 지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뭉쳐서 다닙니다.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강성의 친윤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안 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로 결집돼서 표가 오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된다면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갈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도 맞지만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붙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실수를 사실 많이 했어요. 토론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댓글 문제라든지. 친윤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결집도도 강하지만 반원 후보에 대한 결집, 그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연판장의 피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정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토가 누구한테 강하냐. 그것은 저는 나경원 후보가 비토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내다보셨는데 2차 과반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1차 과반이요.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최재성 전 수석이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볼 때 완전히 뒤집히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강고한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건 확실히 맞다. 그런데 그게 넘어갈 정도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논란의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상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도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그것은 당시 검사로서 자기 직분을 행한 것이지 나경원 그때는 의원이죠. 기소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떠넘겨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소 취소 문제 못지않은 아차 실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가 윤 대통령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자기 질문에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건 모든 검사들이 그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같은 동 사안과 연결된 것을 가지고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게 확장되는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이슈는 확장을 막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검사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고, 지금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걸 끊어줘야 돼요, 이슈를. 안 좋은 이슈는 길게 가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한동훈 후보가 100% 잘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역할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역할과 지금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역할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과 매너가 달라지잖아요. 옳고 그름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뭔가 같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정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인의 모습이자 한 당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후보가 당원 자격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경선 후유증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여상원]
제 생각에 경선 후유증은 이번에 후보들 간의 문제에서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었을 때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경선 후유증에 이번에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갈등, 이게 나왔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결국 대통령실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가 더 큰 후유증을 막느냐, 더 증폭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
[앵커]
어떻게 정립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상원]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는 일단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왜냐하면 비토, 반윤 이런 데 앞장선다는 느낌을 줘서는 절대로. 대통령은 아무리 지지율이 낮고 해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주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되면 우선 대통령 찾아뵙든지 요청을 해서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앵커]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정 관계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표가 되면 의외로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듯이 공사 구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사를 구분해서 딱딱딱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감정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더 코너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공적인 명분을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당이 너무 눈치를 보고 줄을 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도 대통령이 바른 방향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반대편에 민주당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고성에 몸싸움까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도 일단은 들어가서 맞서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당이 들어가서 맞서겠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상원]
학습효과죠. 저번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법 통과시킬 때 여당은 여당끼리만 무슨 회의 열고 그다음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래서 결국 야당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아무런 저항 없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야당의 잘못된 청문회, 위법한 청문회,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몸으로라도 저항함으로써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야당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때 잘못된 것 말로만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먹혀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몸으로 막자, 몸으로라도.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을 다쳐서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고요. 고동진 의원도 서로 다쳤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청문회.
[김상일]
우리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자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저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잘났다고 굉장히 떠들지만 결국 저 판단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국민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상기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도 아주 점잖게 잘못된 걸 얘기해도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가슴 안에 더 울림 있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너무 상대방을 조롱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하는 모습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앵커]
오늘 채 상병 1주기라서 좀더 여야가 추모도 하고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소위 말해서 떠보려고, 시쳇말로 떠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무게감 있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번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재판 수사 중인 사안, 그다음 북한에 대한 도발 위협 증가. 이런 건 사실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청문회를 열기 전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소수라도 다수를 가진 사람이 아량을 베풀 때 멋이 있는 거지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충분한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방에 찾아갔는데 안 만나 준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하니까 안 만나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대방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거든요.
[앵커]
오늘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저기 참석했잖아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당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44초간. 그게 누구냐라고 물었고 1년 전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모든 주장이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는 건데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민에게 이거 주진우? 관련이 확실이 있네. 저기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입증 책임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미지가 약간 내지는 그런 연상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기에 대장동 변호했던 변호사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 관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다 나가라,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저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진 분들답게 똑같은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이고 대통령실 외압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번호가 와요. 800-7070.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오늘 보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44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진우 지금 국회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요.
[여상원]
법률비서관으로 있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이것은 제가 증인신문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44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아주 임펙트 있게 쇼킹한 그것이면 44초라도 기억할 수 있고 통상의 전화, 통화상의 내용 같으면 1분, 2분 해도 기억 못 합니다. 이 때문에 우선 이 44초에 관해서 주진우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도 조금 저는. 이 청문회 의원들은 사실 심판관 내지는 소추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증인석에 앉힌다는 게 저는 납득은 잘 안 가는데 증인석에 앉힌다는 전제로 할 때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44초에 대해서 기억하냐, 못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44초간 통화했으니까 당신이 그걸 갖다 이야기해라, 이것은 증인신문의 원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도 얻어낼 수가 없고요.
[김상일]
저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하고 일을 할 때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일하라고 세금 줘서 국회에 보냈더니 술집이나 다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야말로 지나가기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술집에서 나온 걸 직접 봤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거나 거기에 사진이 있다거나 그래야지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아니, 국회의원이 일도 안 하고 그러고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 것이고요. 청문회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0여 명만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리고 임상규 수사심의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달리 증인선서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여상원]
저번에 증인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서. 오히려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서하고 진술하더라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걸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자기 발로 그걸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의 의혹, 이걸 피하자. 그래서 이번에 선서하고 아마 묻는 데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연히 증인들은 선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는데 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선서를 한 적이 없다, 재판 중이 사안에,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김상일]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선서를 해도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본인이 나는 그래서 못 하겠다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본인이 법적으로도 유리해지겠지만 법적인 것 이상, 공인으로서의 모습도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고서 이슈 또 이어가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 외교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고 계시는데요. 외교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국민의힘은 35%,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해서 2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35, 27, 조국혁신당 8 이렇게 나왔고요. 개혁신당 4가 나왔네요. 두 분 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주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김상일]
일단은 추세가 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면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꺾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지 봐야 되고, 꺾였다는 것이 어쨌든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계속 갈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민주당은 이거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채 상병 특검 등 여러 문제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들리게 차분하게 짚어나가야지 본인들이 모든 것에서 정의인 양, 모든 것의 최고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양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그것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이 민주당의 너무 과한 모습에 피로감을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추세가 그렇게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야당이 지금 하는 게 좀 과도하다라는 것,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 피로감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앵커]
한국갤럽에서는 그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상원]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낭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 부재였어요. 소통 부재라는 것은 하도 많이 나와서 총선까지 반영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탄핵 정치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민생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거의 이야기가 없고요.
[앵커]
정당지지율 보여주세요.
[여상원]
탄핵 정치.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검사 탄핵해야 된다. 검사 탄핵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대통령, 오늘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때 과연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전까지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많이 돌렸는데, 민생의 어려움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반응이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좀 탄핵 정치를 좀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두관 후보네요. 쉬쉬. 어대명 분위기 속에 김두관 후보가 돌맹이를 하나 던졌는데요. 당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다라면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내에 있는데 당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두관 후보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쉬쉬하고 있다기보다는 꺼낼 엄두를 못 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정당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 중에 서로 설득력이 강하고 그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아예 배척을 하고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당신은 수박이다. 민주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떠나라. 너 같은 X가 왜 여기 있냐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하면 내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른 의견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고 이런 과정, 이것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전반이 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당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저게 아마 민주당에서 저변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을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의 유무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김두관 후보는 본인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당 소속으로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본인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제가 안 봤으니까, 담당 재판부가 아니니까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증교사,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게 벌금이 나올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영향이 없지만 집행유예가 만일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김두관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심판하고 선수가 되면 당이 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런 얘기 안 할 거면 당대표 후보로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비판을 했잖아요. 나와서 나는 다르다. 그리고 저 후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못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표를 줘야지, 그리고 저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 할 테니까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투표에 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투표 뭐 하러 해,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 그러면 저기에 의미를 담아줘야 하니까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가 지금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상원]
걱정된다는 게 결국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있다는 말을 걱정으로 표현해서 한 건데요. 제가 볼 때 투표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민심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는 건 거의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민심이 이렇다는 경고를 날려주는 정도의 김두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20% 정도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김상일]
20%면 유의미하지 않죠. 23%가 넘어가야겠죠. 지난번에 77.8%를 얻었기 때문에 23%를 넘는다면 그것은 유의미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이니까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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